개정된 카지노업 관리 감독 조례가
오늘(21일) 공포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에 없지만,
법제처 유권해석과 정부 회신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유권해석과 정부 회신 결과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혔습니다.

개정 카지노 조례에 담긴
도지사의 카지노 변경허가 제한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