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아예 4월 국회 임시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고 지방선거도 앞둔 상황이어서
더욱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 보상과 군사재판 무효와 수형인 명예회복
추가 진상조사,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을 위한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4.3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정당 대표들은
하나같이 4.3 특별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3일)>
"그런 대통령의 약속을 국회는 존중하고 받들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여기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씽크: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지난 3일)>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당하고 희생당했다. 거기에
정당한 진상 규명과 보상 절차는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지난달 예정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무산됐고,

이번달 국회 임시회가 개회됐지만,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안되면서
법안 자체가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음달부턴
지방선거 정국과
하반기 원구성 문제 등과 맞물려
4.3 특별법 개정 논의가
우선순위에서 더욱 밀려날 수 있습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개헌논의가 있고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현안이 산적해있고 추경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4월 말 중에는 열려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면서
4.3 특별법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금감원장 인선 문제 등으로
연일 파행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소모적 정쟁에서 벗어나
입법 기관 본연의 국회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