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확대? …'밥그릇 챙기기'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6.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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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대 제주도의회가 다음달 개원을 앞두고
상임위원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정수 2명이 늘어났다는게 이유인데...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10대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는 41명.

### CG IN ###
의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자치, 보건복지안전, 환경도시, 문화관광스포츠,
농수축경제, 교육위원회 등 7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CG OUT ###

이런 가운데 다음달 개원하는
제 11대 제주도의회가
상임위원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정수가 2명 늘었다는 이유에섭니다.

### CG IN ###
검토안은
현재 7개 상임위원회에다 기획경제위원회를 신설해
기획조정실과 총무과,
감사위원회, 경제관련 부서를 담당한다는 구상입니다.
### CG OUT ###

인터뷰)김태석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의원 2명이 증원됐습니다. 상임위 배치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막강한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상임위를 하나 늘리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하지만 이를 놓고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를 하나 늘릴 경우
4급 상당의 전문위원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대여섯명이 필요한데,
조직개편은 물론
예산까지 수반돼야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의원정수 2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현재 6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신설하는게 타당하냐는 의문입니다.

상임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기존 상임위원회 담당 의원수는 자연적으로 줄 수 밖에 없어
효과적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위원장직 자리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또 자칫 소수 몇명이
주요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위원장 자리를 놓고 감투를 하나 더 늘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자연적으로 위원회가 늘어나게 되면 각 위원회마다 위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수 의원이 위원회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5일 상임위원회 추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점령한 제 11대 제주도의회.

개원전부터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 한다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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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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