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던
소규모 공공택지개발 사업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이
오늘(16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동지역 2곳과 읍면지역 12곳 등
총 14군데를 대상지로
주민 설명회까지 마친 공공택지개발 사업.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거안정 차원에서 추진되며
도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사업입니다.

착수한 지 3년 넘도록 대상지가 발표되지 않으며
추진하느냐 마느냐 말만 무성하던 이 사업이
도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사업성과 재무성이 낮아서
사업을 보류했다는 제주도의 설명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 것입니다.

< 이양문 /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
재검토가 아니고, 소규모 택지개발은 사업성이나 재무성, 공공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소규모 공공택지개발보다는
새로 마련하는 주거종합계획에 맞춘 택지 공급으로
정책 방향을 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제주공항 부근 신도시 개발구상과
역행한다는 반론을 불렀습니다.

소규모 택지개발을 포기하면서
제주공항 부근에
5천세대 규모로 주택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 안창남 / 제주도의회 의원 >
택지가 없어서 자연녹지에서 연립주택, 공동주택 짓고 있는 실정인데 공항 주변에 50만평 규모의 도시를 개발하겠다. 과연 이게 합리적이냐.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착수보고회에서 제기됐던
조사기간 적절성에 대한 우려가 재현됐습니다.

3개월이란 조사기간에
입지선정 사전 타당성 조사가 적정했는지,
당시 오류는 없었는지 검토가 가능하겠냐는 건데,

국토부는 조사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김용범 / 제주도의회 의원 >
(사전 타당성 조사) 당시 놓쳤던 부분이 많고 다시 조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기간 내에 그게 가능한지...

< 강영돈 /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 >
국토부에서는 3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의견을 수용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2개월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업무보고에서는
과거 도로사업에 편입됐지만
보상되지 않은 미불용지 보상 예산으로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제주도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