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재밋섬 건물 매입 공론화 부족…불공정 계약"
  • 제주도가 삼도2동 극장 건물을 매입해 문화예술플랫폼으로 활용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절차적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회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는 데 문화예술재단 기금을 113억 원이나 투입하면서 공론화 과정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와 맞물려 도의회 기능이 정지된 기간에 건물 매매가 추진됐고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손해배상으로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불공정 계약이 체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는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매입을 추진한 것이라며 계약과정은 법률 자문을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 2018.07.17(화)  |  조승원
  • 월정리 주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반대"
  •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이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에 반대하며 오늘(17일) 제주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월정리 주민 100여 명은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월정리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삼화지구 하수와 동복 매립장 침출수 반입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동복리 하수처리장 용량을 하루 1만 2천톤에서 2만 4천톤으로 두 배 늘리는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8.07.17(화)  |  김용원
  • 제주도, 다음달까지 근무기강 '특별감찰'
  •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직개편과 인사, 여름휴가철을 맞아 다음달까지 근무기강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합니다. 특히 공직자의 폭행이나 음주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와 소극적 업무처리, 직장 내 폭언이나 괴롭힘, 사적편의를 중점 확인합니다. 또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공영관광지에서의 관리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합니다.
  • 2018.07.17(화)  |  양상현
KCTV News7
02:53
  • '소규모 공공택지' 폐기
  • 제주도가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던 소규모 공공택지개발 사업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이 오늘(16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동지역 2곳과 읍면지역 12곳 등 총 14군데를 대상지로 주민 설명회까지 마친 공공택지개발 사업.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거안정 차원에서 추진되며 도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사업입니다. 착수한 지 3년 넘도록 대상지가 발표되지 않으며 추진하느냐 마느냐 말만 무성하던 이 사업이 도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사업성과 재무성이 낮아서 사업을 보류했다는 제주도의 설명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 것입니다. < 이양문 /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 재검토가 아니고, 소규모 택지개발은 사업성이나 재무성, 공공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소규모 공공택지개발보다는 새로 마련하는 주거종합계획에 맞춘 택지 공급으로 정책 방향을 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제주공항 부근 신도시 개발구상과 역행한다는 반론을 불렀습니다. 소규모 택지개발을 포기하면서 제주공항 부근에 5천세대 규모로 주택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 안창남 / 제주도의회 의원 > 택지가 없어서 자연녹지에서 연립주택, 공동주택 짓고 있는 실정인데 공항 주변에 50만평 규모의 도시를 개발하겠다. 과연 이게 합리적이냐.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착수보고회에서 제기됐던 조사기간 적절성에 대한 우려가 재현됐습니다. 3개월이란 조사기간에 입지선정 사전 타당성 조사가 적정했는지, 당시 오류는 없었는지 검토가 가능하겠냐는 건데, 국토부는 조사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김용범 / 제주도의회 의원 > (사전 타당성 조사) 당시 놓쳤던 부분이 많고 다시 조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기간 내에 그게 가능한지... < 강영돈 /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 > 국토부에서는 3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의견을 수용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2개월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업무보고에서는 과거 도로사업에 편입됐지만 보상되지 않은 미불용지 보상 예산으로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제주도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07.16(월)  |  조승원
KCTV News7
02:16
  • 도의회 조직개편…제주도 "100% 수용"
  • 제주도청의 조직개편과 함께 도의회도 조직이 확대되고 인원도 증원됩니다. 민원홍보담당관 등 두 개 조직이 신설되고 공무원 17명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협치의 첫걸음이라며 도의회 조직개편안을 원안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와 의회가 제주형 협치를 위해 손을 맞잡은 지난 13일.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에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의회에 있는 총무와 의회사무, 그리고 입법 기능 외에 홍보와 민원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의장단 정책보좌 등을 담당할 상황실도 의장 직속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6급 일반직 7명을 보강했습니다. 2개 조직이 신설되고 공무원 17명이 증가하면서 14억 원에 가까운 인건비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5조원대 집행부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올렸고, 신설되는 민원홍보담당관과 일반직이던 입법담당관을 개방형 4급으로 뽑아 전문성과 인사 재량권을 확보했습니다. <씽크:김경학/의회운영위원장>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의회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꾸준하게 의견 교환이 있었고 원도정 2기에 들어서면서 의회 요구와 필요성을 과감하게 받아들인 결과라고 봅니다." 의회 인사와 조직권 확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던 제주도는 이번 개편안을 원안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씽크:제주도청 관계자> "인사권을 달라고 하니 우리는 다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협치 일환으로 검토를 안하고 약속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검토 없이 다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의회 조직개편안은 제주도 조직개편안과 함께 다음 임시회때 다뤄질 예정입니다. 몸집이 커지고 권한도 확대되는 만큼,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를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7.16(월)  |  김용원
  • 제주도의회, 국제관함식 반대 결의안 추진
  • 제주도의회가 강정 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과 강정이 지역구인 임상필 의원 등은 해군의 국제관함식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야 의원 등 30여 명이 결의안에 서명했으며 해당 결의안은 오는 19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방부으로 전달됩니다.
  • 2018.07.16(월)  |  김용원
  • 양식장 고수온 대응상황실 가동
  • 올여름 제주도 표층수온이 평년보다 0.5에서 1.5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식어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오늘(16일)부터 양식 분야 고수온 대응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와함께 제주어류양식수협에 사업비 6억원을 지원해 액화산소용기 100개와 운송차량 5대를 구입해 고수온기에 양식어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어업인 부담액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합니다.
  • 2018.07.16(월)  |  최형석
  • 한라산 재선충병 무인항공방제
  • 다음달까지 한라산 일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방제가 실시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세차례에 걸쳐 재선충병발생지역인 한라산 제2수원지 일대 60ha에 무인 항공방제를 실시합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라산 해발 9백미터까지 확산돼 고사목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 2018.07.16(월)  |  김용원
  • 잔류농약 기준 초과 생산자 2명 고발
  •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유통 생산자 2명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 대형마트와 소매점 등에 유통되는 농산물 230여 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취나물과 풋마늘 생산자 2명을 자치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취나물은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5배, 풋마늘의 경우 7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시는 각종 나물과 배추 등을 특별관리대상 농산물로 지정하고 검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료화면>
  • 2018.07.16(월)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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