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02
  • [집중진단1] 재밋섬 매입 왜?
  • 앵커멘트 없습니다.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재밋섬 건물입니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부지 지상 8층 건물로 영화관과 놀이시설 등이 운영 중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전문 공연장과 독립영화관 등을 갖춘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물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입비와 리모델링 예산만 170억 원이 넘습니다. 원도심에 2백억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왜 건물을 매입하려 하는지 문화예술재단에 직접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재단은 원도심에는 전시 공간에 비해 공연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연습 공간, 그리고 전용 공연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씽크:조선희/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본부장> "다른 곳은 시각 중심이고 여기는 공연 중심으로 장르가 나눠지는 공간이 생긴다면 그 자체로 문화예술의 허브가 되면서 문화예술섬 조성에 기여하지 않을까.." 해당 건물이 정부가 지원하는 공연장 사업 공모 기준에도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되, 무용과 연극 등 공연을 위해서는 4미터 정도 높이의 공간이 필요한데 극장으로 운영중인 현 건물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씽크:조선희/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층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극, 무용 등 공연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화관 건물이다보니 층고라는 굉장히 맞추기 어려운 조건을 충족시키는 건물입니다. " 현재 재단 건물에 여러 문화예술 단체가 입주해있고 회의 공간 등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며 재단 이전 계획도 밝혔습니다. 매입 대금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쳤고 평가액보다 10억 원 정도 저렴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원도심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해 해당 건물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매입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조승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 2018.07.20(금)  |  김용원
KCTV News7
02:56
  • [집중진단2] '재밋섬' 쟁점은?
  • 김용원R 이어서 # '기금 활용' 서면 의결…왜 서둘렀나? 재밋섬 건물 매입비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기본재산인 기금입니다. 재단 정관은 기본재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의결은 출석이 아닌 서면으로 대체됐고, 도지사 승인은 담당 국장이 대신 전결 처리했습니다. 긴급한 사안인 겨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정관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서면 의결된 날짜는 지난달 19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바로 다음날입니다. 매매 계약 당시 약속된 1차 중도금 지급일이 지난달 28일이었던 만큼 이 날짜를 맞추기 위해 서둘러 서면 의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 이경용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 6월 28일에 10억 원이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급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 결의를 통해서 긴급성을 자의로 만들어서 /// 결국은 113억 원이 빠져나갈 수 있는 절차를 이행했던 거죠. # '투자심사 배제'…뒤늦게 심사하면 그만?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비는 173억 원으로 제주도 출연기관인 문화예술재단 기금과 지방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출연기관 사업재원 가운데 자치단체 예산이 일부 포함된 경우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르면 재밋섬 매입 사업도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심사 절차는 없었습니다. 제주도는 건물주에게 2차 중도금 지급을 무기한 연기하면서까지 뒤늦게 이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포인트 투자심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김홍두 /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 투자 심사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투융자심사가 필요하면 원포인트로 진행하겠습니다. # 100억대 사업, 주민설명회는 딱 한 번? 건물을 매입하려는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몇몇 의견으로만 정책이 결정됐다는 문제가 남습니다. 100억 원 넘는 대형 사업인데도 문화예술계와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는 딱 한 번 뿐이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방선거로 어수선한 가운데 문화예술재단 이사회와 도청 사이에서만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혐오 또는 위험 시설이 아니라 문화 시설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업 시행 결정부터 예산 활용, 공론화까지 허점 투성이인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 <클로징> "각종 논란에 휩쌓이며 매입 절차가 일시 중단된 가운데 검토에 들어간 제주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 집중진단입니다."
  • 2018.07.20(금)  |  조승원
  •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조례 입법예고
  •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영주차장 30분 기본 요금을 5백원에서 1천원 으로 두배 인상하고 15분마다 부과되는 추가요금도 동지역은 3백원에서 4백원, 읍면지역은 250원에서 3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20년 전 제정된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2018.07.20(금)  |  김용원
  • 원희룡 지사, 6·13 선거 7억 2천만원 지출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 비용으로 7억2천33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사용액이 9억 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1억 960만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3억8천910만원을,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2억2천310만원입니다. 한편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선 이석문 교육감은 4억7천474만원을, 김광수 후보는 5억 275만여원을 신고했습니다.
  • 2018.07.20(금)  |  이정훈
  • 태권도대회 참가 선수에 관광지 무료 개방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참가선수들에게 공영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무료 개방을 하는 관광지는 도립미술관과 민속자연사박물관, 세계자연유산센터, 만장굴, 노루생태관찰원 등 제주도가 직영하는 28곳입니다. 제주도는 공영관광지 무료 개방을 이번 코리아오픈대회에 이어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세계태권도한마당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 2018.07.20(금)  |  양상현
  • '블록체인 제주' 세미나
  • 제주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불리는 블록체인 허브로 조성하려는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사단법인 탐라금융포럼과 제주스타트업협회는 오늘(20일) 제주벤처마루 대강당에서 원희룡 도지사의 공약 실천 방안 가운데 하나인 '블록체인 제주 허브 조성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선 임명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강세원 주식회사 블록테그 대표 등 관련 전문가와 기업인 등이 참석해 블록체인 도입에 따른 장점과 부작용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 2018.07.20(금)  |  이정훈
  •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 취소 예고
  • 제주시가 건축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직권취소를 사전 예고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대상은 지난 1년 동안 착공하지 않은 주거용 140건, 비주거용 88건 등 228건입니다. 제주시는 사전 예고를 받은 건축주에 대해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기간 내에 의견이 없거나 착공하지 않으면 직권 취소할 예정입니다.
  • 2018.07.20(금)  |  조승원
KCTV News7
02:03
  • 추경예산 심사…대중교통 퍼주기?(일)
  •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중교통 예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예산만 무려 460억원이 늘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잡니다. 이번에 제주도가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넘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조 3천 395억원. 본 예산보다 6.2%, 3천억원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대중교통 예산. 무려 46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번 추경안 증가분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390억원과 버스업체 유류세 보조금 54억 원 등이 늘었습니다. 이로써 대중교통 준공영제 관련 예산은 995억원으로 당초보다 150억 가량 늘었습니다. 올해 추경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800억원대면 가능하리라고 봤었던 대중교통 예산이 1천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늘어난 것입니다. 제주도는 버스 기름 값이 20% 이상 올랐고, 급행버스 요금 인하로 인한 차액 보전과 무료 이용객 증가로 업체 지원금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의 해명에도 버스 업체 적자를 메우기 위해 1천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투입하면서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주부터 시작돼 추경안을 심사하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도 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막대한 재정 투입 대비 개편 효과는 얼마나 나타났는지 점검하고 이를 근거로 이번 추경안이 적절한지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씽크:고현수/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동안 제주도의 대중교통 정책에 번번이 제동을 걸었던 도의회.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도 날선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7.20(금)  |  김용원
KCTV News7
02:02
  • [집중진단1] 재밋섬 매입 왜?
  • 앵커멘트 없습니다.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재밋섬 건물입니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부지 지상 8층 건물로 영화관과 놀이시설 등이 운영 중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전문 공연장과 독립영화관 등을 갖춘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물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입비와 리모델링 예산만 170억 원이 넘습니다. 원도심에 2백억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왜 건물을 매입하려 하는지 문화예술재단에 직접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재단은 원도심에는 전시 공간에 비해 공연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연습 공간, 그리고 전용 공연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씽크:조선희/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본부장> "다른 곳은 시각 중심이고 여기는 공연 중심으로 장르가 나눠지는 공간이 생긴다면 그 자체로 문화예술의 허브가 되면서 문화예술섬 조성에 기여하지 않을까.." 해당 건물이 정부가 지원하는 공연장 사업 공모 기준에도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되, 무용과 연극 등 공연을 위해서는 4미터 정도 높이의 공간이 필요한데 극장으로 운영중인 현 건물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씽크:조선희/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층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극, 무용 등 공연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화관 건물이다보니 층고라는 굉장히 맞추기 어려운 조건을 충족시키는 건물입니다. " 현재 재단 건물에 여러 문화예술 단체가 입주해있고 회의 공간 등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며 재단 이전 계획도 밝혔습니다. 매입 대금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쳤고 평가액보다 10억 원 정도 저렴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원도심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해 해당 건물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매입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조승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 2018.07.20(금)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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