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조례개정안 '부결'
  •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시기를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26일) 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차고지증명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찬반 논의 끝에 부결시켰습니다. 위원회는 차고지증명제가 차량 등록 대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행시기만 앞당길 경우 도민 불편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 2018.07.26(목)  |  김용원
  • 도의회 예결위, 내일부터 추경안 심사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일(26일)부터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예결위는 내일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1조 1천억 여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합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벌입니다. 이어 오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도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합니다. 대중교통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과 무상급식 확대 예산 등이 예결위에서 얼마나 조정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 2018.07.26(목)  |  김용원
KCTV News7
02:19
  • 일회용 컵 금지…현장은 '혼란'
  • 다음달부터 카페 등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제한됩니다. 행정당국이 현장을 찾아 단속을 예고하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엇갈립니다. 변미루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싱크 : 김달은 / 서귀포시 자원순환담당>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점검왔습니다." 관광객이 붐비는 중문관광단지의 한 커피 전문점에 점검반이 들이닥칩니다. 점주와 함께 매장 곳곳을 둘러보며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지 점검표에 따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싱크 : 김달은 / 서귀포시 자원순환담당>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세요. 빨대랑 종이컵도 가능하면~" 단속을 앞두고 전보다 머그잔 사용이 늘었지만, 그렇다고 플라스틱 잔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인터뷰 : 백지연 / A커피 전문점 점주> "단속 대비해서 머그잔 6배 이상 들여놨어요. 일부는 불만 가져서 그냥 나가는 손님도 있고." 환경부는 지난 5월 21개 브랜드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고 다회용컵 우선 제공과 텀블러 할인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협약 업체 100군데를 돌며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싱크 : B커피 전문점 관계자> "언론에 나오는 대로에요. 그냥 다 여기서 테이크아웃 드시고 싶어하시는 분들 많고요. 여기서 드시다가 다시 포장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똑같아요." <브릿지 : 변미루> "앞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매장 면적에 따라 5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싱크 : 김달은 / 서귀포시 자원순환담당> "아직 인식이...앞으로 본격적인 단속을 통해" 그동안 플라스틱을 남용했던 소비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을 비롯해 업체와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18.07.26(목)  |  변미루
  • ICC 사장 후보 김의근 교수 내정
  • 현재 공석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에 제주국제대학교 김의근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오늘(26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가운데 김의근 교수를 대표이사 사장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51살인 김 교수는 제주크루즈산업회장, 국제크루즈포럼 조직위원장 등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제주도의회에 조만간 김 교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빠르면 다음달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로 선임할 계획입니다.
  • 2018.07.26(목)  |  조승원
  • 조직개편 '옥상옥' 논란
  • 민선 7기 제주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회 심사에서 옥상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행정시와 읍면동은 인력이 없어 허덕이는데 제주도는 도지사 직속 부서를 비대화해 권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이번 민선 7기 제주도 조직개편안에서 도지사 직속 부서 두 개가 신설됐습니다. 민원과 공직 감찰을 담당할 3급 소통혁신정책관과 제주도의 입 역할을 할 3급의 대변인실이 생겨났습니다. 두 부서에만 60명이 넘는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심사에서 옥상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도지사 직속 부서로서 규모가 지나치게 커 권력화 될 수 있고 다른 부서와 겹치는 업무도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씽크:정민구/제주도의회 의원> " 도지사 직속 인원 늘고 있어. 대변인실, 소통혁신 정책관 도지사 직속으로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주변, 정원이 느는 부분 충분히 비판 받아야 한다" 고위직 인사 해소를 위해 도청 실국과 실과를 확대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씽크:김황국/제주도의회 의원> "공무원 파견 공로연수 제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부 인사 적체 해소 승진기회 일종의 부여 아닙니까?" <씽크:이중환/제주도기획조정실장> "개편이 인사를 위한 조직이 돼선 안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직 개편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240명을 늘리면서도 정작 격무 부서나 행정시, 읍면동에는 인력이 덜 충원돼 현장의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씽크:강성균/제주도의회 의원> " 조직 개편이 머리하고 입만 큰 조직. 손과 발은 잘 보이지 않는다. 지사 중심으로 모든게 다 지사 중심으로 갔다." 제주도의회는 소통혁신정책관과 대변인실 규모를 축소하고 서울본부 직급도 3급에서 4급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7.26(목)  |  김용원
  • "제주도 조직 비대화…읍면동은 격무"
  •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생활 행정 민원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26일) 회의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신설되는 소통혁신정책관과 대변인실에 40명이 넘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도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격무에 시달리는 민원 부서와 읍면동에는 조직과 인력 확대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는 대변인실은 정책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며 사회복지와 소방 직렬 등 현장 부서에 인력을 확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2018.07.26(목)  |  김용원
KCTV News7
02:38
  • 농업용수 몰래 끌어다 '펑펑'
  • 수년간 농업용수를 불법으로 끌어 쓴 11개 업체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테마파크부터 리조트 수영장, 골프연습장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변미루 기자의 보돕니다. 구불구불 800여 미터의 긴 인공수로가 펼쳐집니다. 인공폭포와 분수대까지 조성된 이곳은 물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입니다. 막대한 물이 사용되는 이곳은 그동안 농업용수를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최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브릿지 : 변미루> "이 테마파크는 4년 전 개장 당시부터 공공 관정에 관을 연결해 농업용수를 끌어 썼습니다." 상수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최대 23배까지 저렴한 농업용수를 사용해 그동안 8천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4년간 사용한 농업용수는 3만9천여 톤으로, 2L 짜리 삼다수 1천950만병 규몹니다.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마을 조직 수리계는 업체로부터 일정의 사용료를 받으며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OO테마파크 관계자> "수리조합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야. 당신들도 수수방관자다. 요금은 1년에 한 번씩 받아가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줘야지." <인터뷰 : 담당 수리계장> "그냥 뭐 쓰면 쓴다 했지. 그 당시에는 불법 전용이나 그런 이야기가 없었거든." 한 리조트의 야외 수영장에서는 유량계도 설치하지 않은 채 농업용수를 몰래 끌어와 1년 가까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써왔습니다. <인터뷰 : 00리조트 관계자> "(설치한 지는) 작년 가을 정도 됐죠. (수영장이 아니라) 공사하면서 잔디밭에 물주고 하려고." 자치경찰단과 행정당국의 합동수사 결과 적발된 업체는 모두 11군데. 여기에는 관정을 불법 개발해 30여년 넘게 사용한 농가와 농업용수를 불법 사용한 골프연습장, 운송업체도 포함됐습니다. 자치경찰은 이 가운데 4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는 행정당국에 넘겼습니다. <인터뷰 : 고정근 /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2담당> "마을 수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농업용 관정에서 나오는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수퍼체인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지하수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18.07.25(수)  |  변미루
KCTV News7
02:36
  • 감사위, '재밋섬 매입' 감사
  • 민간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이 드러난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170억 원 넘는 세금이 투입되지만 적격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투자심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절차적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제주문화예술재단과 건물주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와 건물 계약금은 1원으로 걸어놓고 계약 해지 보상금으로 20억 원을 책정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재단 기금을 투입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담당 실.국장은 10억 원 미만 토지 매입 등 한정된 범위만 전결 처리할 수 있는데, 113억 원 건물 매입에도 권한을 행사하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비 60억 원을 포함해 173억 원이나 투입하는 사업이지만 투자 적격성을 판단하는 절차는 없었고, 도민 공감대를 얻는 의견수렴 과정도 단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절차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재밋섬 매입 논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 감사관 3명을 파견해 이번주 안으로 자료 확보를 마무리하고 계약 과정과 전결 처리 등 절차적 문제점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한달 안에 감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절차적 논란이 제기되자 매입 절차를 일단 중단시킨 제주도는 예산 투입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제주도 관계자 > 제주도의 재정이 들어가는데 합리적인 것인지, 투자가 적격한 것인지 효과성은 있는지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러가지 따져 봅니다. 투자 심사는 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아니라 투자 자체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부적합 결정이 나오면 사업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경용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 제대로된 감사, 한점 의혹 없는 감사가 돼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소상히 검토해서 투자 대비 /// 효율성이 있는지 살펴봐주길 당부합니다. 문화예술 공연장과 연습공간 확충 필요성에 따라 추진돼 온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이 감사와 투자 심사라는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07.25(수)  |  조승원
KCTV News7
02:21
  • 대중교통 추경 조례 위반?
  • 제주도의 대중교통 추경예산안이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의회는 사회복지나 1차산업 진흥을 위해 써야할 특별회계 예산이 대중교통 추경 재원으로 편성됐다며 법을 위반한 무리한 예산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올해 대중교통 준공영제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은 595억 원입니다. 제주도는 유류세 인상과 급행버스 요금 인하와 무료 이용 대상 확대에 따른 업체 적자 보전을 위해 이번 1회 추경안에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4백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의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준공영제 예산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제주도의회는 특정 사업에 써야할 특별회계 예산을 준공영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특별법과 조례에는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인 특별회계 예산을 사회복지나 교육진흥, 문화예술 지원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중교통 사업은 지원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의회는 법과 조례 근거없이 제주도가 무리하게 대중교통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씽크:안창남/제주도의회 의원> "규정 안에 대중교통 개편 관련 재정 지원되는 것은 세출에 규정에 없어요. 그럼 불법이죠." <씽크:박원철/제주도의회 의원> "특히 특별법에 명시된 세출 항목까지도 위반하고 있다는 부분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대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 제주도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관례적으로 해왔었다며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오정훈/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예산부서와 협의할때 일반회계로 해야되는거 아니냐 복권기금은 특별회계로 놓고 이렇게 논의하면서 최종적으로 예산부서가 결정해서.."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7.25(수)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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