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서귀포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 서귀포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합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1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다만 지원금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비, 자녀 교육비, 창업 같은 자립과 자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백25만 원 이하인 118가구입니다.
  • 2018.08.01(수)  |  조승원
  •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추진... 3일 도민공청회
  • 교통유발부담금 즉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상업시설 등에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도민 공청회가 모레(3일) 열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레 오전 서귀포시청과 같은 날 오후에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도민 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주제발표와 조례 개정안 설명, 그리고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공청회가 끝나면 이달 안으로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 2018.08.01(수)  |  김용원
KCTV News7
02:28
  • 강정, "관함식 수용…대통령이 사과해야"
  • 해군이 관함식 개최를 공식 발표한 오늘, 강정마을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관함식 개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마을회는 해군기지 입지 선정 과정부터 정부와 해군의 잘못이 크다며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총회를 통해 관함식 개최에 반대의사를 밝혔던 강정마을. 하지만,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다녀간 이후 재차 임시 총회가 열렸고 다시 실시된 주민 투표에서 관함식 개최 찬성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한 끝에 관함식 개최를 수용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주민 투표가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만큼 정부의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마을회는 해군기지 입지 선정에서부터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해군과 경찰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추가 진상조사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씽크:강희봉/강정마을회장> "2007년 당시 해군기지 입지선정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한 제주도 당국의 의견에 부응하여 일방적으로 해군기지를 추진한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진솔하게 공개 사과하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마을회는 기자회견 직후 도의회와 제주도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김태석 의장과의 면담에서 지난 2009년 강정마을 절대보전 지역 해제 동의안을 처리한 도의회가 지금이라도 마을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김태석/제주도의회 의장> "절대로 보전해야 된다는 지역을 절대로 해제시켜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거죠." 원희룡 지사는 관함식 개최에 대한 마을회 입장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씽크: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마을회를 주민들의 대표성, 공식 창구라고 보고 저희는 마을회의 입장을 정부에 그대로 대변하고 힘을 실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제주도의회에 관함식 반대 촉구 결의안 폐기를 요청하면서 도의원 43명 전원이 서명한 결의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7.31(화)  |  김용원
  • 제원아파트 재건축 경관 심의 '반려'
  • 제주시 연동의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제주도 경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는 지난 27일, 심의를 열고 가칭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제주시에 제출한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 용도 폐지와 용도지역 상향 같은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한 이후 다시 경관 심의를 신청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2018.07.31(화)  |  김용원
  •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24개국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의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가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오늘(31일)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를 기존 12개국에서 24개국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집트와 감비아, 세네갈, 미얀마 등 12개 나라 국민은 사증 없이는 제주도에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올해들어 제주에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난민 신청이 급증하면서 정부는 예멘을 비롯해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를 늘리고 있습니다.
  • 2018.07.31(화)  |  김용원
  • 도시공원 재정비 비용 6천500억 원
  • 제주도내 도시공원들이 2년 뒤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제주시권 도시공원을 재정비하는 데만 6천억 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시가 시행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연구 용역 결과 제주시지역 공원녹지 정비를 위해서는 토지 매입에 4천400억 원, 조성비 1천700억 원 등 6천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용역진은 정비 대상 공원 31곳 가운데 27곳은 존치하고, 사라봉공원과 용담공원 등 4곳은 경계선을 조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 2018.07.31(화)  |  조승원
  • 한라산 성판악 정상 등반로 내일부터 개방
  • 낙석 위험으로 출입이 통제됐던 한라산 성판악 정상 등반로가 내일(1일)부터 개방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는 낙석으로 파손됐던 탐방로 보수공사가 마무리됐다며 내일부터 성판악 정상 등반로를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판악 등반로는 지난 6월 낙석으로 해발 1850미터 부근 탐방로가 훼손돼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 2018.07.31(화)  |  김용원
  •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26종으로 확대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26종으로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전기차 지원 대상이 지난해 12종에서 올해 26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는 4천여 대로 이 가운데 67%인 2천 600여 대가 접수됐으며 1천 100여 대가 출고됐습니다. 제주도는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통보 받은후 2개월안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되기 때문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2018.07.31(화)  |  조승원
  • 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 지속 지원
  • 제주시가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계속 지원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면 담장과 대문 철거비, 주차장 조성비 등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신 최소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대상이지만 확보하지 않은 건물이나 30세대 초과 공동주택, 영업용 차고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 상반기에는 5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2억 7천만 원이 지원돼 차고지 168면이 조성됐습니다.
  • 2018.07.31(화)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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