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1:54
  • 에어컨 실외기 '짜증'
  •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찜통더위에 에어컨 사용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런 때 거리를 걷다보면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어오는 후끈한 바람에 불쾌하신 적 한번쯤 있으실 텐데요.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땡볕 아래 에어컨 실외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인도를 향해 뜨거운 바람을 내뿜은 실외기는 폭염에 열기를 더합니다. 규정대로라면 보행자에게 열기가 닿지 않도록 2m 높이에 설치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열기를 차단할 바람막이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브릿지 : 변미루> “지금 바깥 온도는 31도인데요, 실외기 쪽으로 가서 다시 한 번 측정해보겠습니다. 5분도 채 안 됐는데 벌써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후끈한 바람은 그대로 보행자를 덮치며 짜증을 유발합니다. <인터뷰 : 유광문 / 제주시 연동> "에어컨 실외기가 길가에 있으면 거기 딱 가는 순간 숨이 확확 막혀요. 배로 더운 것 같은데요." <인터뷰 : 강옥진 / 제주시 이도2동> "더운데 이거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고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다른 데 (설치를) 좀 해줬으면 옥상에 해주던가. 여기 옥상 있잖아요." 해마다 실외기 문제는 되풀이되고 있지만, 단속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터뷰 : 제주시 관계자>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 들어오는 거에서 (단속)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딱히 전체적으로 단속을 나가진 못하고요." 규정을 어긴 실외기가 방치되면서 오늘도 시민들은 뜨거운 열기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18.07.31(화)  |  변미루
  • 강정마을회 "대통령 공식 사과 요구"(14시용)
  • 강정마을회가 정부의 공식 사과를 전제로 국제관함식 개최를 찬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함식에 참석해 해군기지 입지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일방적 행정 절차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강정마을회가 오늘(31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함식 개최를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단순히 관함식 개최를 동의한 것이 아닌 대통령의 사과와 공동체 회복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전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을회는 특히 대통령이 관함식에 참석해 막연한 유감 표명이 아닌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007년 부터 시작된 해군기지 입지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하자나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씽크:강희봉/강정마을회장> "2007년 당시 해군기지 입지선정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한 제주도 당국의 의견에 부응하여 일방적으로 해군기지를 추진한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진솔하게 공개 사과하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마을회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원희룡 도지사와 김태석 도의회 의장을 만나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동조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역시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씽크:원희룡 지사> "마을회를 주민들의 대표성, 공식 창구라고 보고 저희는 마을회의 입장을 정부에 그대로 대변하고 힘을 실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마을회는 정부 사과와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관함식 불참을 포함한 저항운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마을회는 이번 주민 투표 결과는 마을 향약에 근거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7.31(화)  |  김용원
KCTV News7
02:45
  • 녹지병원 찬반 토론 '팽팽'
  • 국내 첫 외국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판가름할 숙의형 공론조사가 오늘(30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시권 토론회에서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를 놓고 찬성과 반대 측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국내 첫 외국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제주에 개설하느냐 마느냐. 이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한 숙의형 공론조사가 제주시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사업자인 녹지그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 개설 허가와 불허를 주장하는 쪽의 입장차는 뚜렷했습니다. 허가를 주장하는 쪽이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과 자유입니다. < 신은규 / 동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개인의 기호에 맞는 선택적 의료를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성형 수술 여러번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인데 어떻게 방지하겠어요? 반면 개설 불허를 주장하는 쪽은 이윤 추구에 목적을 둔 의료 행위로 인한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우석균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 고용 인력이 적고 의료의 질이 낮고 비싸기까지 합니다. 영리병원의 목적은 주주들에게 이윤 배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을 허가받은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건물을 준공한 가운데 제주도의 최종 허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병원 설립 과정을 놓고도 녹지그룹 측이 밟아왔던 절차가 미흡했고 우회투자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 오상원 /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 > (녹지그룹은) 유사사업 경험 증명이 아니라 우회투자 논란이 있었던 사업자들과의 사후 관리에 대한 MOU 협약 체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사업계획서 미비 상태라는 거죠. 정부 부처에서 설립을 허가했으며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 고태민 / 전 제주도의회 의원 > 행정 관례상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허가해야 하는 귀속행위로 봐야 합니다. 이윤을 침해 당한 사업자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는 제주시에 이어 내일(31일) 서귀포시에서 한 차례 더 토론회를 열고 다음달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도지사에게 최종 결과를 전달하게 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07.30(월)  |  조승원
  • 제주시 주민참여 예산 164건 접수
  • 제주시가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 신청을 마감한 결과 164건이 접수됐습니다. 접수된 사업은 어린이 생태공원 조성과 공원 해충 포충기 설치, 미세민지 신호등 설치 등 144억원 규모입니다. 접수된 예산은 제주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정됩니다. 제주시가 편성 예정인 주민참여 예산은 읍면동 기본 배정 사업비 33억원, 지역회의 발굴 우수사업비 87억원 등 120억원입니다.
  • 2018.07.30(월)  |  최형석
KCTV News7
01:59
  • 중앙차로제 확대…'버스 빨라지려나?'
  • 현재 아라동과 공항로에 운영 중인 버스 중앙차로제가 국립제주박물관에서 노형 월성마을까지 11km 구간에도 확대 도입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구간에도 중앙차로제가 시행되면 대중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일반 차량 진입을 막고 버스와 택시 등 특정 운송 수단만 다닐 수 있도록 한 대중교통 중앙차로. 광양사거리와 아라초등학교까지 2.7km와 공항로 8백미터 등 3.5km 구간에서 운영 중입니다. 교통 정체가 심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도입 이후 대중교통 흐름은 나아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앙차로 시행 전과 비교해 일반 차량은 속도가 30% 가량 줄어든 반면. 버스 속도는 중앙차로 시행 전보다 43% 증가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제주도가 공항로 일대에서 운영중인 대중교통 중앙차로를 다른 도로 구간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도입 구간은 국립제주박물관부터 노형 월산마을까지 11km입니다. 현재 가로변 차로제가 운영 중인 구간으로 중앙차로로 바꾸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달에는 주민설명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씽크:현대성/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장> ""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는 교통 민원을 감안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부터 구간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 가로변 차로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며 9월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7.30(월)  |  김용원
  • "제주도, 절차 무시하고 기금 방만 운용"
  • 제주도가 절차를 무시하고 각종 기금을 무리하게 끌어 쓴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2차 회의에서 기금 운영과 관련된 심의를 추경안 제출 이후 서면으로 대체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관련 기금으로 선심성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는 기금 운용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2018.07.30(월)  |  김용원
  • 도의회, 문화예술재단 감독 강화
  • 제주도의회가 제주문화예술재단 기본재산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재밋섬 건물 매입과정을 통해 드러난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재단 기본 재산 변동시 집행부와 의회 감독을 명문화 하는 규정이 담길 예정입니다. 문광위는 다음달 쯤 최종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2018.07.30(월)  |  김용원
  • 제주시, 고액 체납자 '재산 압류'
  •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합니다. 이에따라 고액 체납자 129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자동차, 회원권 등 실익이 있는 재산을 즉시 압류합니다. 체납 법인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등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은닉 재산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217억 원 가운데 고액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116억 원으로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 2018.07.30(월)  |  조승원
  • 내달부터 '어구실명제' 위반 행위 단속
  •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부터 어구실명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의 12%가 유실 또는 폐기된 어구가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돕기 위해 추진됩니다. 어구실명제를 위반하면 20일부터 최대 40일 동안 어업활동이 금지되며 해기사 면허도 정지됩니다.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의 해상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8.07.30(월)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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