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이 드러난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170억 원 넘는 세금이 투입되지만
적격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투자심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절차적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제주문화예술재단과 건물주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와 건물 계약금은 1원으로 걸어놓고
계약 해지 보상금으로 20억 원을 책정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재단 기금을 투입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담당 실.국장은 10억 원 미만 토지 매입 등
한정된 범위만 전결 처리할 수 있는데,
113억 원 건물 매입에도 권한을 행사하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비 60억 원을 포함해
173억 원이나 투입하는 사업이지만
투자 적격성을 판단하는 절차는 없었고,
도민 공감대를 얻는
의견수렴 과정도 단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절차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재밋섬 매입 논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
감사관 3명을 파견해
이번주 안으로 자료 확보를 마무리하고
계약 과정과 전결 처리 등
절차적 문제점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한달 안에 감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절차적 논란이 제기되자
매입 절차를 일단 중단시킨 제주도는
예산 투입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제주도 관계자 >
제주도의 재정이 들어가는데 합리적인 것인지, 투자가 적격한 것인지 효과성은 있는지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러가지 따져 봅니다.

투자 심사는
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아니라
투자 자체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부적합 결정이 나오면
사업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경용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
제대로된 감사, 한점 의혹 없는 감사가 돼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소상히 검토해서 투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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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이 있는지 살펴봐주길 당부합니다.

문화예술 공연장과
연습공간 확충 필요성에 따라 추진돼 온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이
감사와 투자 심사라는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