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56
  • [집중진단2] '재밋섬' 쟁점은?
  • 김용원R 이어서 # '기금 활용' 서면 의결…왜 서둘렀나? 재밋섬 건물 매입비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기본재산인 기금입니다. 재단 정관은 기본재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의결은 출석이 아닌 서면으로 대체됐고, 도지사 승인은 담당 국장이 대신 전결 처리했습니다. 긴급한 사안인 겨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정관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서면 의결된 날짜는 지난달 19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바로 다음날입니다. 매매 계약 당시 약속된 1차 중도금 지급일이 지난달 28일이었던 만큼 이 날짜를 맞추기 위해 서둘러 서면 의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 이경용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 6월 28일에 10억 원이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급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 결의를 통해서 긴급성을 자의로 만들어서 /// 결국은 113억 원이 빠져나갈 수 있는 절차를 이행했던 거죠. # '투자심사 배제'…뒤늦게 심사하면 그만?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비는 173억 원으로 제주도 출연기관인 문화예술재단 기금과 지방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출연기관 사업재원 가운데 자치단체 예산이 일부 포함된 경우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르면 재밋섬 매입 사업도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심사 절차는 없었습니다. 제주도는 건물주에게 2차 중도금 지급을 무기한 연기하면서까지 뒤늦게 이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포인트 투자심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김홍두 /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 투자 심사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투융자심사가 필요하면 원포인트로 진행하겠습니다. # 100억대 사업, 주민설명회는 딱 한 번? 건물을 매입하려는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몇몇 의견으로만 정책이 결정됐다는 문제가 남습니다. 100억 원 넘는 대형 사업인데도 문화예술계와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는 딱 한 번 뿐이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방선거로 어수선한 가운데 문화예술재단 이사회와 도청 사이에서만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혐오 또는 위험 시설이 아니라 문화 시설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업 시행 결정부터 예산 활용, 공론화까지 허점 투성이인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 <클로징> "각종 논란에 휩쌓이며 매입 절차가 일시 중단된 가운데 검토에 들어간 제주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 집중진단입니다."
  • 2018.07.20(금)  |  조승원
KCTV News7
02:59
  • "제주를 블록체인 허브로..." (일)
  • 암호화폐로 인한 투기 등 각종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원천 기술인 블록체인을 산업화하려는 경쟁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데요. 이런 가운데 제주에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유치하고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허브로 조성하자는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 지하상가. "(이거 혹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능할까요?) 예,결제 가능합니다." 손님이 가상화폐 앱을 열고 옷가게 QR코드를 인식합니다. 금액을 입력하자 곧바로 주인의 사이버 지갑으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인터뷰 나한빈 / 비트코인 취급 상점주 ] "손님들중에 비트 코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결제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투자 수단으로만 사용되던 비트코인이 일상 속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변조가 쉽지 않은 보안성 때문에 금융을 넘어 청년 수당 지급이나 공공 문서 관리 등 행정에 블록체인 적용 범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지역 암호화폐 개발에 나서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블록체인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를 국내 블록체인 허브로 조성하려는 논의가 뜨겁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제주가 금융 서비스 승인 과정을 단축해 블록체인의 성지라고 불리는 스위스에 버금가는 장소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정부의 규제 일변도로 세계적 수준의 국내 암호화폐 기업들이 해외 이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주는 특별법을 통해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나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녹취 강세원 / (주) 블록테크 대표]능 " 제주도가 말타에 버금가는 제도와 법안을 마련한다면 세계적인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을 유치하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특히 금융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 효과를 수반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허브로 조성될 경우 관련 기업 유치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제 무역 결제 등 금융허브로 성장해 막대한 지방세수까지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임명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무비자 입국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인 유입도 많고 제주도에 도착해서 신분증을 받거나 할 때부터 블록체인 기술 얼마든지 가능하고 " 전문가들은 또 제주가 세계적인 블록체인 허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 개혁과 함께 관련 스타트업 유치 등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과거 제주를 국제 해운과 금융 중심지로 조성하려던 계획은 최근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함께 다시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 2018.07.20(금)  |  이정훈
  • 도교육청, 청소.경비직 무기계약 특채
  •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청소와 경비 용역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합니다. 전환 대상은 오늘(20일) 기준으로 제주도교육청 소속기관이나 공립학교에서 청소나 경비 용역근로자입니다. 응시원서는 오는 30일부터 이틀동안 제주도교육청에서 접수합니다. 이번 채용에서 65살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합니다. <자료화면>
  • 2018.07.20(금)  |  이정훈
  • 제주연구원 사무실 무단 임대 '주의'
  • 제주연구원이 이사회 승인 없이 사무실을 무단으로 임대해 준 사실이 감사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4월 실시한 제주연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 승인 없이 사무실을 모 공사에 무상으로 빌려줬습니다. 임대 기간을 1년 씩 연장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감사위는 임대차 계약 부적정 사례 등 7건을 적발하고 제주연구원장에게 주의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 2018.07.20(금)  |  김용원
KCTV News7
02:17
  • 국제 관함식 개최 될까?
  • 제주도의회가 의원 전원이 서명했던 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면담을 가졌던 강정마을회는 조만간 관함식 관련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강정 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를 반대하는 촉구 결의안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결의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강정 마을 입장을 더 들어봐야 한다며 결의안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씽크:김태석/제주도의회 의장> "제주 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은 청와대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강정마을회 주민총회 개최 예정 등에 따라 이번 회기에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했으니 양해바랍니다." 이상봉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촉구 결의문에는 여야 의원 전원이 서명했고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의장단 협의 끝에 본회의 직전,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씽크:강성균/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연히 반대해야죠. 그러나 이 문제는 한 두 시간 안에 의회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어서 아마 의장단에서 잠시 보류한 것 같습니다.' 한편 전날 청와대 수석은 제주를 찾아 지역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관함식 추진 과정에서 정보 교류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이해를 구하면서 강정마을 주민과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대통령이 관함식에 참석해 강정 주민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관함식 개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강정마을은 다시 한번 마을 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와 제주도의회 반대 결의안 채택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청와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관함제 개최 가능에 한가닥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7.19(목)  |  김용원
  • "정부, 해군에 관함식 철회 지시해야"
  •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오늘(19일) 성명을 내고 관함식 개최와 관련해 강정마을 총회를 다시 열도록 강요한 청와대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청와대가 할 일은 강정마을을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해군에 관함식 개최 중단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2018.07.19(목)  |  김용원
  • 임시회 폐회…"카지노 부대조건 이행 촉구"
  • 제36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9일간 회기를 마치고 오늘(19일) 폐회했습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신화월드 란딩 카지노가 부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363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합니다.
  • 2018.07.19(목)  |  김용원
  • 道, '재밋섬' 매입 절차 중단
  • 제주도가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재밋섬 건물 매입에 따른 2차 중도금 지급 기한을 하루 앞둔 오늘(19일)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중도금 지급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원 지사는 도의회에서 제기한 매입 절차와 투융자심사위원회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문화예술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의회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임시회 폐회식에서 도지사가 아닌 담당 국장 전결로 건물 매입이 진행됐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없었다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 2018.07.19(목)  |  조승원
  • 멸종 위기 '구상나무' 되살린다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멸종 위기에 놓인 구상나무를 되살리기 위해 오늘(19일) 한라산에 어린 나무 1천 그루를 옮겨 심었습니다. 이번에 식재된 장소는 해발 1천650미터 영실등산로 '선작지왓' 일대로 제주 조릿대가 밀식해 자라는 지역입니다. 세계유산본부는 조릿대와의 경쟁 관계와 생육 상태를 관찰해 최종적으로는 구상나무 복원 매뉴얼을 만들게 됩니다. 지난해 한라산에 심은 어린 구상나무 2천 그루는 90% 이상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2018.07.19(목)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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