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36
  • 도지사 임기 손질?…"공론화 부족"
  •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제주도지사 임기는 4년에, 세 번까지 연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5에서 7년 단임제와 4년 또는 6년 연임제 등을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추진 방안에 담아 중앙부처에 보고한 것으로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확인됐습니다. 도의회는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3월과 5월 작성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 보고서입니다. 제주도가 자치 분권과 권한 이양 등에 대해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하려는 분야별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도지사 임기'.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4년 임기에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정책방향으로 5에서 7년 단임제와 4년 또는 6년 연임제 등을 적시했습니다. 올해 도민의견 수렴과 내년 주민투표, 입법절차를 거쳐 2020년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포함했습니다. 이미 중앙부처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까지 제출된 이 보고서가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현길호 / 제주도의회 의원 > 보고서에는 청와대 보고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가 8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도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민구 / 제주도의회 의원 > 제주도가 나갈 정책 방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의회, 청와대 보고한다는 것은 중앙부처에서는 '제주도의 의견이 /// 이렇구나'라고 믿어요. 무엇보다도 도지사 임기와 같은 큰 사안을 도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한다는 비판을 불렀습니다. <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 도민 패싱, 도의회 패싱이에요. 도내에 있는 논란을 정리하고 마무리지으려고 해야지 왜 갈등을 더 확산하는 거예요. < 나용해 /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 제주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예시로 나온 것이지 그거(임기 조정)를 하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방선거 직후 갑작스레 불거진 도지사 임기 논란. 제주도가 내부 논의와 검토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의회와 도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해 보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07.18(수)  |  조승원
  • 이용선 수석 "관함식, 지역 의견수렴"
  •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해군이 추진 중인 국제관함식 개최와 관련해 일부 절차가 부적절하게 진행된 점이 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주를 찾은 이 수석은 오늘(18일) 원희룡 지사와 도의회 김태석 의장을 만나 강정마을 갈등 치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함식 추진 계획을 잡았지만, 마을과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나 해군도 마을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관함식은 국제행사로 이제 결론을 내려서 실행해야 할 단계라며 강정마을 등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2018.07.18(수)  |  김용원
  • 5조3,395억 1차 추경…3,098억 증액
  • 제주특별자치도가 5조 3천 395억 원 규모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1차 추경 편성액은 본예산보다 3천 98억 원, 6.16%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390억 원 등 대중교통 예산이 463억 원 증액됐고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약사업과 환경시설 투자예산으로 7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67억 원 등 도로시설 정비 예산도 22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제주도는 연내 시급한 현안사업과 민생안정 사업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 2018.07.18(수)  |  김용원
KCTV News7
02:21
  • 공항 주변 개발 공청회…보상·이주는?
  • 제주공항 신도시 건설 계획 공청회가 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전문가는 주거단지 조성계획에, 주민들은 보상과 이주대책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 제주공항 주변 160만 제곱미터에 조성될 예정인 신도시에는 5천 세대 규모 주거단지와 초등학교 설립이 계획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건축 전문가들은 주거단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공항 바로 인접한 지역에 지금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주거단지는 공항 소음 피해 등을 감안하면 적절치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전에 해당 지역 소음 피해 등을 측정 조사한 뒤 그에 맞는 건축 기준과 시설 등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씽크:김보영/국제대학교 교수> "항공기 소음 영향에 따른 주거환경 문제 등을 고민해본다면 과연 이 지역에 5천 세대의 주거시설이 필요한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공항과 연계해 주거 보다는 업무와 상업시설이 보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씽크:조판기/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공항 관련 기능 그리고 업무용지가 주로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상 정도 수준에서는 부족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반대해 부지가 변경된 복합환승센터도 이용객 접근성 등을 감안해 위치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여한 대다수 주민들은 이주대책과 보상 방식을 가장 궁금해 했습니다. <씽크:조은실/외도동> "저밀도 건축 쪽으로 밭이 들어갔는데 환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수용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씽크:송종화/월성마을> "기반시설이나 지역 용도지구를 상향 조정해서 앞으로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용역진이 개발 방식은 나중에 논의될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주민들이 사업 반대를 외치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 공청회를 마친 제주도는 10월까지 공항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자문과 주민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려면 남은 기간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7.18(수)  |  김용원
  • 제주시, '야외공연장' 계획 전면 재검토
  • 1천억 원대 사업비로 논란을 낳았던 제주시 야외공연장 건립 계획이 보류됐습니다. 제주시는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야외공연장과 관련해 자연녹지 난개발 우려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원점 재검토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근거로 오등봉 근린공원 일대에 사업비 800에서 1천억 원을 들여 2천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을 건립할 예정이었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 2018.07.18(수)  |  조승원
  • JDC, 자회사에 향응 직원 파면 요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자회사 직원이 용역업체로부터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DC가 자회사인 제인스를 감사한 결과 모 직원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특정 주유소에서 50회이상 300만 원을 주유하고, 용역업체가 주유비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JDC는 자회사 측에 해당 직원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 2018.07.18(수)  |  김용원
  • KCTV-제주스타트업협회, 4차 산업 MOU
  • KCTV제주방송과 사단법인 제주스타트업협회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제주 4차 산업 관련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창출과 스타트업들의 활로 모색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에 대한 도민 이해를 돕기 위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청년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KCTV제주방송과 제주스타트업협회는 오는 25일까지 도내 스타트업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창업사례를 배울 수 있는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2018.07.18(수)  |  이정훈
  • 내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 제주특별자치도가 내일(19일)부터 23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3차 항공방제를 실시합니다. 방제 지역은 제주시 아라동과 오라동, 애월읍 유수암리 등 한라산국립공원 경계지역 해송림 1천 ha입니다. 제주도는 항공방제가 실시되는 오전 5시부터 11시 사에는 해당지역 출입과 작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2018.07.18(수)  |  김용원
  • 제주 소방헬기 '수리온' 운영 보류
  • 포항 군 헬기 추락사고 여파로 제주에서 다음달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었던 소방헬기 운영 계획도 잠정 보류됐습니다 .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추락한 사고 헬기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 소방헬기 수리온 운항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250억 여 원을 주고 구매한 수리온 헬기는 다목적 소방헬기로 다음달 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 2018.07.18(수)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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