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시간 낭비…행정 불신 자초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7.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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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R 이어서
제주국제공항과 가장 근접해 있는 다호마을.

공항 신도시 개발로
그동안 받아왔던
소음, 환경 피해를 보상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컸지만,
원 지사의 재검토 발표로
마을 분위기는 가라 앉아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일이
예견돼 있었다는 반응입니다.

< 문병열 / 도두동 다호마을회장 >
(주민 설명회 자리에서) 말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제대로 가려면
한 번쯤 대화하고 이 공사를 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오히려 주민과 주민,
마을과 마을이 찬반으로 갈라져
갈등만 낳고 있다는 불만입니다.

< 이창옥 / 도두동 다호마을 통장 >
이 마을을 어떻게 발전시켜줄테니 주민들은 양보하고 따라오든지 협조하든지 하자고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최초 구상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듣지 않아 꼬여버린 사업은
공항 신도시만이 아닙니다.

완충녹지인 도시 숲을 없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 의견수렴 절차는 없었습니다.

<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완충녹지라는 게 위험 시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주차장 부지로 쓸 수 있도록 변경됐거든요. 변경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없었다.

170억 원 넘는 세금으로
민간 건물을 매입하려던 한짓골 아트플랫폼 사업도
문제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된다는
중앙부처 판단이 있었지만 심사는 생략됐고,
담당 국장 전결로 속도를 내는 진행 과정 속에
공론화 절차는
주민 설명회 딱 한 번에 그쳤습니다.

< 이경용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
공론화 절차를 각계각층에서 해줘야 한다. 원도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 민예총·예총 포함한 예술인단체의 여론수렴을 해야합니다.

용역까지 마무리해놓고
발표시점을 놓고 변죽만 울리다가 폐기된
소규모 공공택지 개발사업,

그리고 밀실 행정 논란으로
숱한 비판을 받다가 포기한
제주시 야외공연장 조성사업까지.


이들 사업에 들어간 용역비만 합해도
6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저소득층 4천 가구에
여름철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비와
맞먹는 예산입니다.


사업을 한다 만다 질질 끈 시간도
길게는 3년이 넘습니다.

결국 예산과 시간을 낭비했지만
어느 하나 성과 없이
도민들의 혼란과 행정에 대한 불신만 남겼습니다.

<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고,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
기여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출범한 지 한달도 안돼
대형사업들이 잇따라 좌초되며
삐걱거리고 있는 민선 7기 도정.

<클로징>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해도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공감대 없이는
합격점을 받기 어렵습니다.

중단되거나 재검토 단계에 들어간 이 사업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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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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