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예산 낭비 사업으로 꼽히는
인도 교체공사를 제한하고,
이 같은 예산 낭비 사례를
행정이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4.3 생존희생자와 유족에 지원하는
생활보조비를 인상한 조례안도 제정돼
지원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최근 폐회한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조례안 내용들을
조승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화강석과 현무암 재질
판석으로 교체된
제주시 연동의 한 인도 보도입니다.

교체 사업에
4억 원 넘는 예산이 들었는데
곳곳에 크고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계속 파손될 경우
다시 교체하기 위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인도 정비 사업에 들어간 예산만 77억 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해마다 이어지는 가운데
인도 정비 기준을 담은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해 시행을 앞둔
보도 정비 관리 조례안은
인도 시설의 전면 교체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노후 정도나 파손 상태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해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원 >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인도 정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줄이고 보행자의 보행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산낭비 사례를
행정기관에서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제정돼 시행됩니다.

예산낭비뿐 아니라 절감 사례도 공개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도민 단체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제주4.3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생활보조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됐습니다.


생존 희생자에게는 20만 원,
만 75살 이상 유족은
5만 원이 추가됐고,

유족 수준으로 지원받던
희생자 배우자는
별도 항목으로 신설돼
매달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강민철 / 제주도 4·3지원담당 >
(희생자 배우자는) 가정을 이끌고 온 분들인데 현실적으로 5만 원 정도는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3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와함께
2년 뒤 일몰제로 해제되는 도시공원 매입에
7천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보상비가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돼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