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22
  • 무분별 인도 교체 '더이상 안돼'(일)
  • 대표적 예산 낭비 사업으로 꼽히는 인도 교체공사를 제한하고, 이 같은 예산 낭비 사례를 행정이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4.3 생존희생자와 유족에 지원하는 생활보조비를 인상한 조례안도 제정돼 지원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최근 폐회한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조례안 내용들을 조승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화강석과 현무암 재질 판석으로 교체된 제주시 연동의 한 인도 보도입니다. 교체 사업에 4억 원 넘는 예산이 들었는데 곳곳에 크고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계속 파손될 경우 다시 교체하기 위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인도 정비 사업에 들어간 예산만 77억 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해마다 이어지는 가운데 인도 정비 기준을 담은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해 시행을 앞둔 보도 정비 관리 조례안은 인도 시설의 전면 교체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노후 정도나 파손 상태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해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원 >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인도 정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줄이고 보행자의 보행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산낭비 사례를 행정기관에서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제정돼 시행됩니다. 예산낭비뿐 아니라 절감 사례도 공개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도민 단체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제주4.3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생활보조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됐습니다. 생존 희생자에게는 20만 원, 만 75살 이상 유족은 5만 원이 추가됐고, 유족 수준으로 지원받던 희생자 배우자는 별도 항목으로 신설돼 매달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강민철 / 제주도 4·3지원담당 > (희생자 배우자는) 가정을 이끌고 온 분들인데 현실적으로 5만 원 정도는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3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와함께 2년 뒤 일몰제로 해제되는 도시공원 매입에 7천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보상비가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돼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08.03(금)  |  조승원
KCTV News7
02:18
  • [집중진단1] 교통유발부담금
  • 앵커멘트 없습니다 대규모 호텔 뒷편 이면도로 양 옆으로 차량이 빼곡히 서 있습니다. 차량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 폭은 비좁습니다. 도심권 어느 곳이나 주차난과 교통난은 이제 일상이 돼 버렸습니다. < 황보찬 / 제주시 연동 > 점점 더 복잡하고 더 정신없어요. 주차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어떤 때는 3~4바퀴 돌다가 저 멀리 다른 동네에 가서 세워요. 대도로변도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대형 건물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있던 인도는 건물 출입구로 바뀌었습니다. 허리가 끊긴 인도는 물론, 차량이 즐비한 이면도로 역시 보행권은 찾기 어렵습니다. < 손명규 / 제주시 연동 > 인도도 없는데 차가 계속 생기고 차 왔다갔다 할 때 피해야 하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빼앗겨서 불편한 것 같아요. <스탠드업> "이처럼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날로 심해지자 대형건물 소유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교통유발 부담금 도입이 추진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즉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으면 부과 대상입니다. 3천 제곱미터 이하는 제곱미터당 350원, 3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1천 600원으로 건물 규모가 클수록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이 2만 3천여 제곱미터인 이 호텔에 제곱미터당 금액을 적용하면 교통유발 부담금은 2천 600만 원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 건물은 도내 1만 3천여 곳, 부과되는 금액은 최대 12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부담하기 보다는 건물 소유주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거나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법으로 교통 유발을 줄일 경우 부담금의 최대 9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제도 시행을 위해 조례안 입법 예고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클로징> "교통유발 부담금 도입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섞인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이어서 공청회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 2018.08.03(금)  |  조승원
KCTV News7
02:08
  • [집중진단2] 도입해야 vs 시기상조
  • 앵커 멘트 없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열린 교통유발부담금 도민 공청회. 도민들은 제도 도입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씽크:김대길/제주시 연동> "특히 교통 유발시키는 큰 건물이나 호텔은 분명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응하는 대응을 해줘야죠." 제주형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을 놓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한 차례 무산됐던 지난 2014년에 비해 관광객이 급증했고 이로 인한 교통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관광객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부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건물주에게 더 큰 부담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제 제주도는 심각한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특정 시설에 대해 부과액과 가중치인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면세점은 두 배 강화된 가중치가 적용돼 부담금이 늘어나고 교통이 혼잡한 경마장 역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담금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결국 건물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씽크:송규진/제주YMCA 사무총장> "건물주가 특별히 요금 부담이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50여 곳 가운데 아직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제주가 유일합니다. <씽크:오정훈/제주특별자치도교통항공국장> "지금 제주가 53개 지역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미 했던 도시들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조치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 제주도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반발을 고려해 다양한 감면혜택과 인센티브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찬반 논란 속에도 제도 도입은 불가피한 만큼, 제주 교통 환경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 입니다."
  • 2018.08.03(금)  |  김용원
  • 해양수산연구원 '서부수산기술센터' 개소
  •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이 '서부수산기술센터'를 개소해 운영합니다. 서부수산기술센터는 한경과 한림 등 서부지역 어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각종 수산기술을 지도하게 됩니다. 현재 서부지역에는 100군데가 넘는 양식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해양수산연구원과 거리가 멀어 질병검사 지도 등 각종 민원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 2018.08.03(금)  |  양상현
  • 구좌읍 '가뭄 상황실' 운영…급수 지원
  •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면서 피해 지역에 급수지원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가뭄이 심각한 구좌읍에 가뭄 상황실을 설치하고 농어촌공사, 소방서와 함께 급수지원을 실시합니다. 10톤 짜리 물 백 10여 개를 비치해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근 주산지 구좌읍은 폭염과 가뭄으로 당근 파종시기가 늦어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18.08.02(목)  |  김용원
  • 봉개동 매립장 사용기한 내년 10월까지 연장
  • 행정과 주민 간 난항을 겪던 제주시 봉개동 매립장 연장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제주도와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매립장 연상 사용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 협약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5월 말로 사용기한이 만료됐던 봉개동 매립장은 내년 10월 말까지 연장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태양광 발전 시설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기존에 제시했던 주민지원 사업들을 2020년부터 3년 동안 시행하기로 대책위원회 측에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2018.08.02(목)  |  조승원
KCTV News7
02:13
  • '사려니숲길' 불법주차 극성
  • 제주의 대표적인 숲길인 사려니숲길 인근이 요즘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신만 편하면 된다는 얌체 운전자들 때문에 힐링의 공간이 짜증과 무질서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푸른 삼나무가 그림같이 펼쳐지는 사려니숲길 입구. 자연이 주는 여유를 즐기기도 잠시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줄줄이 눈에 띕니다. 비좁은 도로 한 편이 점거당하자 몸집이 큰 버스들은 아슬아슬 힘겹게 길을 지납니다. 피서철 무더위를 피하려는 관광객이 북적이면서 사려니숲길 주변은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접수되는 신고에 단속은 일상이 됐습니다. <싱크 : 불법주차 운전자> (여기 불법주차 금지 구역인데 어떻게 여기 주차하시게 됐어요?) "주차장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주차장 만차였어요?) "네." <인터뷰 : 불법주차 운전자> "저기 보면 주차장 어디 있다고 표시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은 다 여기 세워요. 한 대 세우니까 다 세우잖아요." 곳곳에 주차금지 표시가 돼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얌체 주차도 눈에 띕니다. <브릿지 : 변미루> “이렇게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규제봉까지 설치했지만, 이 안쪽까지 차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가드레일과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려니 숲길 방문자 대부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을 몰고 오면서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지만, 멀다는 이유로 주차장은 텅 비고 갓길 주차만 늘었습니다. <인터뷰 : 강상수 / 제주도 자치경찰단> "사려니숲길 오다 보면 일방 통행로인데, 여기에 주차하다보니 버스가 다니지 못합니다. 인지를 못하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제주의 대표하는 아름다운 산책로 사려니숲길. 누구에게나 더위를 피하는 힐링의 공간이 돼야 하지만, 불법 주차를 일삼는 얌체운전자들로 인해 짜증과 무질서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18.08.02(목)  |  변미루
  • '소규모 재건축' 가능 주택조례 입법 예고
  • 앞으로 집주인이 2명 이상 모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낡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빈집과 노후 단독주택 등을 공동주택으로 개량하는 내용의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200세대 미만 연립주택 단지에서도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해당 조례는 다음달 도의회를 통과하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 2018.08.02(목)  |  김용원
  • 김의근 ICC제주 사장 후보 16일 인사청문
  • 김의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실시됩니다. 이번 인사청문에서는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김의근 후보와 질의응답하며 대표이사 사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게 됩니다. 도의회는 인사청문 이후 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전달하고, 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임명 여부를 결정합니다. KCTV 제주방송은 인사청문회 실황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 2018.08.02(목)  |  조승원
위로가기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