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20
  • "내가 당 대표 적임자"…"제주 전폭 지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가 오늘(3일)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당 대표 후보들은 저마다 제주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제주지역 대의원들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앞으로 2년간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주에서 처음 열린 합동연설회.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이끌어 가야 할 중책을 맡게 될 지도부인 만큼 저마다 다양한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며 대의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특히 당 대표 후보들은 제주와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씽크)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가 제주영어교육도시 제안해서 대통령께서 추진했기 때문에 김태환 도지사가 이 명예도민증을 줬습니다. 씽크)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했습니다. 씽크)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가 국무총리로 일할 때 결정했습니다. 입법, 행정, 재정, 교육 4대 자치권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린... 송영길 후보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하며 통합과 소통을 강조했고 씽크)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4.3 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해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도록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경제 당대표를 내 건 김진표 후보는 제주를 동북아 환경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씽크)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이해찬 후보는 제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씽크)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과감히 지원하겠습니다. 제주를 평화와 인권이 꽃피는 세계환경수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합동연설회를 갖고 이어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선출하게 됩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도당 위원장에 오영훈 국회의원이 추대되기도 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8.08.03(금)  |  양상현
  • 행정시장 내정자 17일·20일 인사청문회
  • 고희범 제주시장 내정자와 양윤경 서귀포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과 20일에 열립니다. 제주도의회는 김희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두 7명의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은 고희범 제주시장 내정자의 경우 오는 17일, 양윤경 서귀포시장 내정자는 20일이며 인사청문특위는 경과보고서를 한꺼번에 채택할 예정입니다. KCTV 제주방송은 행정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 2018.08.03(금)  |  양상현
  • '입법로비' 김재윤 전 의원 이달 출소
  • 지난 2014년 입법 로비 혐의로 구속된 후 복역중이던 김재윤 전 국회의원이 오는 20일 만기 출소합니다. 김재윤 전 의원의 한 측근 인사는 김 전 의원이 형기가 만료돼 오는 20일 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8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이 확정돼 그동안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 왔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측으로부터 5천여만원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2018.08.03(금)  |  김석범
KCTV News7
02:18
  • [집중진단1] 교통유발부담금
  • 앵커멘트 없습니다 대규모 호텔 뒷편 이면도로 양 옆으로 차량이 빼곡히 서 있습니다. 차량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 폭은 비좁습니다. 도심권 어느 곳이나 주차난과 교통난은 이제 일상이 돼 버렸습니다. < 황보찬 / 제주시 연동 > 점점 더 복잡하고 더 정신없어요. 주차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어떤 때는 3~4바퀴 돌다가 저 멀리 다른 동네에 가서 세워요. 대도로변도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대형 건물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있던 인도는 건물 출입구로 바뀌었습니다. 허리가 끊긴 인도는 물론, 차량이 즐비한 이면도로 역시 보행권은 찾기 어렵습니다. < 손명규 / 제주시 연동 > 인도도 없는데 차가 계속 생기고 차 왔다갔다 할 때 피해야 하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빼앗겨서 불편한 것 같아요. <스탠드업> "이처럼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날로 심해지자 대형건물 소유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교통유발 부담금 도입이 추진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즉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으면 부과 대상입니다. 3천 제곱미터 이하는 제곱미터당 350원, 3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1천 600원으로 건물 규모가 클수록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이 2만 3천여 제곱미터인 이 호텔에 제곱미터당 금액을 적용하면 교통유발 부담금은 2천 600만 원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 건물은 도내 1만 3천여 곳, 부과되는 금액은 최대 12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부담하기 보다는 건물 소유주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거나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법으로 교통 유발을 줄일 경우 부담금의 최대 9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제도 시행을 위해 조례안 입법 예고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클로징> "교통유발 부담금 도입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섞인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이어서 공청회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 2018.08.03(금)  |  조승원
KCTV News7
02:08
  • [집중진단2] 도입해야 vs 시기상조
  • 앵커 멘트 없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열린 교통유발부담금 도민 공청회. 도민들은 제도 도입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씽크:김대길/제주시 연동> "특히 교통 유발시키는 큰 건물이나 호텔은 분명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응하는 대응을 해줘야죠." 제주형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을 놓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한 차례 무산됐던 지난 2014년에 비해 관광객이 급증했고 이로 인한 교통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관광객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부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건물주에게 더 큰 부담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제 제주도는 심각한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특정 시설에 대해 부과액과 가중치인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면세점은 두 배 강화된 가중치가 적용돼 부담금이 늘어나고 교통이 혼잡한 경마장 역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담금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결국 건물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씽크:송규진/제주YMCA 사무총장> "건물주가 특별히 요금 부담이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50여 곳 가운데 아직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제주가 유일합니다. <씽크:오정훈/제주특별자치도교통항공국장> "지금 제주가 53개 지역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미 했던 도시들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조치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 제주도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반발을 고려해 다양한 감면혜택과 인센티브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찬반 논란 속에도 제도 도입은 불가피한 만큼, 제주 교통 환경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 입니다."
  • 2018.08.03(금)  |  김용원
  • 이달부터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도입
  • 이달부터 농어촌민박에 안전인증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제로 지정받으려면 객실 내외부의 잠금장치와 주변 CCTV 설치,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에 20개 항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전인증 민박업소는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과 함께 각종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지원을 받게 됩니다.
  • 2018.08.03(금)  |  양상현
  • '30대 여성 실종' 세화포구 안전점검 부실
  • 30대 여성 관광객이 실종됐던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에 대해 행정당국의 안전 점검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은 '어촌.어항 개발 관리 조례'에 따라 제주도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방어항 안전 점검을 해야 하지만 올 들어 지금까지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세화포구는 점검 대상인 지방어항으로 지정돼 있는데 관리 부서인 제주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올해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한 뒤 세화포구를 비롯한 관리 대상 어항에 대해 안전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2018.08.03(금)  |  조승원
KCTV News7
01:55
  • 고질적 불법주차…단속은 손 놔
  • 사려니숲길 주변에 불법 주차가 극성을 부리는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속을 해도 처벌하지 못하는데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행정기관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9년 전 조성된 사려니숲길은 해마다 1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리면서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아 왔습니다. 그동안 고질적인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예산 수 억원을 들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근 주차장까지 조성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한 길을 막으면 다른 길에 불법 주차가 꼬리를 물면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매일 같이 단속을 나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전용식 /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담당> "아직까지 시청에서 그 지역을 단속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이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단속은 계도에만 그쳤고, 실효성은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부서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업무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제주시 관계자> "(불법 주차가) 도로교통법상 규제 표시에 대한 위반사항이 되지만, 우리는 절차상 관할 동이나 읍에서 단속구역 지정 요청이 와야 됩니다." <인터뷰 : 부양수 / 봉개동 주민센터> "(비자림로는) 지방도이고 이면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로 민원을 이송했습니다."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의 실효성을 얻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18.08.03(금)  |  변미루
  •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우수 6건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사업 285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 6건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애월읍의 '정착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참여 프로그램'과 남원읍의 마을극장 운영, 표선면의 청소년 아카데미, 노형동의 공방 조성과 마을장터 개최, 동홍동의 안전한 마을만들기, 대천동의 초록농장 조성사업 등입니다. 제주도는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6개 읍면동에 내년 예산편성에서 4억 5천만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합니다.
  • 2018.08.03(금)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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