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1조2천억원…주요 사업 빠져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8.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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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제주는 1조 2천 990억원을 배정받게 됐습니다.

총액상 지난해보다 다소 늘기는 했지만
핵심사업들이 또 다시 제외되거나 일부만 반영됐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까지 제외됐는데,
정부가 제주를 홀대하는 건지,
제주도가 예산확보에 소홀했는지 아쉬움만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제주에 지원되는 국비는 1조 2천 992억원.

올해 확보한 예산보다 2.1%, 269억원 늘었습니다.

### CG IN ###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확충에 422억원을 비롯해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181억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사업 140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80억원 등입니다.
### CG OUT ###

특히 신규사업으로 옛 국도사업이 국가계획에 처음으로 반영돼
와산과 선흘을 잇는
중산간도로의 선형개량사업 설계비 5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인터뷰)강만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원되지 않았던 옛 국도, 특히 중산간 도로가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계획에 반영돼서 앞으로 구 국도 사업에 활기를 띨 것으로...



하지만 이번 예산편성에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 CG IN ###
정부 예산에 반영된 1조2천 900억원 가운데
신규 예산은 고작 3%인 393억원.

나머지는 계속 사업입니다.
### CG OUT ###

게다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는
37억원을 신청했으나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지역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공약사항은 뒤집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4.3 관련 예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CG IN ###
10년만에 시작돼 기대를 모으고 잇는
4.3 유적 보존과
유해발굴사업은 22억원을 신청했으나 9억원만,
4.3 전 국민 바로 알리기 사업 역시
29억원을 신청했으나
고작 1억원만 편성됐습니다.

제주형 4.3 트라우마 센터 건립 사업은
4억원을 신청했으나 아예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 CG OUT ###

정부가 제주를 홀대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 지방선거와 맞물려 제주도가 중앙절충에 소홀했는지
국회 예산 심의만 믿고
방심한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고현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4.3도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신청한 사업들이 있는데,
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중앙정부와 제주도와의 관계에서 절충력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예산편성 때마다 불거지는 대중앙절충능력이
올해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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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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