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월]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숙의민주주의 첫걸음
김서경 아나운서 | seokyung0102@kctvjeju.com
| 2018.09.18 14:12
‘숙의’.
‘깊이 생각해 넉넉히 의논함’이라는 뜻입니다.
‘숙의 민주주의’란 그런 ‘숙의’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을 말하는데요.
이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론조사입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지만,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 주민들이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사안을 충분히 이해한 후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시스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단위로는 최초로
제주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가 공론조사에 부쳐졌습니다.
지난 4월, 공론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7월 말 주민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얼마 전에는 2백명의 도민참여단 구성도 마쳤습니다.
도민 참여단은 3~4주 동안
찬반 양측과의 상호 토론, 질의 응답을 거친 후
다음 달 3일, 최종 논의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공론조사위원회는 이 논의 결과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입장을 발표합니다.
숙의민주주의의 첫걸음,
다음 달 초에 발표될 공론조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