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18
  • 제주형 남북교류사업 재개 기대
  •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제주형 남북교류 협력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중단됐던 협력사업의 재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첫 남북교류 협력사업인 감귤보내기운동. 12년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4만 8천톤을 보냈고 여기에다 당근까지 더해져 1만 8천톤을 지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측의 공식 초청으로 제주도민들이 4차례나 방문했고 남북민족평화축전, 남북장관회담 등이 잇따라 제주에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이같은 제주도의 대북지원사업은 중단돼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들어 이번 3번째 남북정상의 만남은 제주형 남북교류 협력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를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UN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이번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어서 UN 차원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해마다 1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립해오고 있고 현재 5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변한다면 언제든 바로 시행할 수 있다며 실무협의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오춘월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사업팀장 그동안 감귤보내기 사업, 제주평화포럼 통한 북한인사 초청 등 여러가지 평화교류사업을 추진해 왔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보다도 선제적으로, 평화의 섬 제주에 걸맞게... 제주특별자치도의 대북협력사업은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설립 등 후속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8.09.18(화)  |  양상현
  • 내달부터 양돈농가 축산악취실태 조사
  •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부터 양돈농가에 대한 2차년도 축산악취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대상은 제주시 15개 마을과 서귀포시 11개 마을에 106곳입니다. 5,000두 이상 사육농가가 조사대상이며, 난지축산연구소와 축산진흥원, 그리고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농가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 축산악취를 조사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모든 농가의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 2018.09.18(화)  |  양상현
KCTV News7
02:13
  • "공약 부풀리기…성과보고서 주먹구구"
  • 제주도의회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없는 제주도의 공약 실천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 결산 지표인 성과보고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됐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민선 7기 공약실천위원회는 지난 10일, 원희룡 지사의 공약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년과 일자리 사업 등 총 14개 분야, 115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임기 동안 4조 9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원 희룡 지사는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고 추가 세원을 발굴해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원지사의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공약 사업에만 매년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데 현재 제주도 가용 재원은 5천억 원 정도로 추가 재원 없이는 공약 실현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 없는 전형적인 공약 부풀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씽크:윤춘광 제주도의회 의원> "어느정도 수준에서 해야지 너무 뻥뛰기 해서 지켜지지 못 할 공약을 해서 돈 나올데가 없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의 부실한 예산 성과보고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부서별 달성 목표가 모호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보고서가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됐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씽크:오대익/제주도의회 의원> "관심 부족, 교육 부족. 이로 인해 성과보고서가 부실하다." <씽크:이중환/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공공투자센터와 함께 성과지표를 만들때 또는 성과계획서를 만들때 각 실국과 자문하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고보조금 이월 비율이 18.6%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에 사업 시행 전부터 철저한 재정계획을 세워 저조한 보조금 집행률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 2018.09.18(화)  |  김용원
  • 허창옥 의원, 신화월드 '행정사무조사' 발의
  • 제주도의회가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합니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은 오늘(18일) 신화월드 등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도의회가 동의한 사항을 제주도에서 임의대로 축소 적용해 신화월드 하수 사태가 빚어졌다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인허가 절차와 사업승인 부대조건 이행사항 등을 철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희외에서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으면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되며 제주도의회는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 2018.09.18(화)  |  김용원
  • 영리병원 최종토론회 다음달 3일 실시
  • 녹지국제병원 찬반을 묻는 도민참여단의 최종 토론회가 다음달 3일 인재개발원에서 열립니다. 도민참여단 2백여 명은 추석 연휴 동안 자료 검토와 추가 논의를 거친 뒤 다음 달 3일 최종 토론회에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최종 입장은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녹지국제병원공론조사위원회는 1차 공론조사 결과와 도민참여단 결정을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한 뒤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 2018.09.18(화)  |  김용원
KCTV News7
01:25
  • [스크린월]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숙의민주주의 첫걸음
  • ‘숙의’. ‘깊이 생각해 넉넉히 의논함’이라는 뜻입니다. ‘숙의 민주주의’란 그런 ‘숙의’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을 말하는데요. 이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론조사입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지만,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 주민들이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사안을 충분히 이해한 후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시스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단위로는 최초로 제주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가 공론조사에 부쳐졌습니다. 지난 4월, 공론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7월 말 주민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얼마 전에는 2백명의 도민참여단 구성도 마쳤습니다. 도민 참여단은 3~4주 동안 찬반 양측과의 상호 토론, 질의 응답을 거친 후 다음 달 3일, 최종 논의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공론조사위원회는 이 논의 결과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입장을 발표합니다. 숙의민주주의의 첫걸음, 다음 달 초에 발표될 공론조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 2018.09.18(화)  |  김서경
  • '솔릭' 피해 지원금 추석 전까지 지급
  • 제주시가 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추석명절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우선 주택과 농경지 침수, 축산시설 피해를 입은 600여명에게 13억원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1천 800여명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여부와 소득수준 등을 확인해 추석명절 이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18.09.18(화)  |  양상현
  • 추석 연휴 24시간 비상진료체계 가동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 연휴에 따른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합니다. 이를 위해 연휴기간 도내 6개 보건소에 대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진료하며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24시간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점검합니다. 또 지역별로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해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연휴기간 이용 가능한 당직의료기관과 약국은 시도 홈페이지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8.09.18(화)  |  양상현
  • 추석 공영주차장 30곳 무료개방
  • 제주시가 추석연휴기간인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공영유료주차장 32곳 가운데 30군데를 무료 개방합니다. 무료개방 주차장은 제주시청 앞과 신제주로터리, 도청 서쪽, 탑동 입구, 동문재래시장, 법원 북쪽 등입니다. 다만 공항 입구는 정상 운영하며 제일주차빌딩은 부분 개방합니다. 제주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동문시장과 칠성로 일대 공영주차장 주변에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 2018.09.18(화)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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