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예산 성과보고서 부실…공약 부풀리기"
  •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예산 성과보고서가 부실하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18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지난해 예산결산심사에서 부서별 예산 성과보고서가 명확한 기준과 구체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초 계획서 대비 성과목표 달성률은 85%로 지난 2016년보다 6% 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도의회는 명확한 재원 확보 방안 없이 5조원 대 공약 실현계획은 밝힌 것은 전형적인 공약 부풀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 2018.09.18(화)  |  김용원
  • 허창옥 의원, 신화월드 '행정사무조사' 발의
  • 제주도의회가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합니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은 오늘(18일) 신화월드 등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도의회가 동의한 사항을 제주도에서 임의대로 축소 적용해 신화월드 하수 사태가 빚어졌다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인허가 절차와 사업승인 부대조건 이행사항 등을 철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희외에서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으면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되며 제주도의회는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 2018.09.18(화)  |  김용원
  • 내달부터 양돈농가 축산악취실태 조사
  •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부터 양돈농가에 대한 2차년도 축산악취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대상은 제주시 15개 마을과 서귀포시 11개 마을에 106곳입니다. 5,000두 이상 사육농가가 조사대상이며, 난지축산연구소와 축산진흥원, 그리고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농가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 축산악취를 조사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모든 농가의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 2018.09.18(화)  |  양상현
  • '솔릭' 피해 지원금 추석 전까지 지급
  • 제주시가 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추석명절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우선 주택과 농경지 침수, 축산시설 피해를 입은 600여명에게 13억원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1천 800여명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여부와 소득수준 등을 확인해 추석명절 이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18.09.18(화)  |  양상현
  • 추석 연휴 24시간 비상진료체계 가동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 연휴에 따른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합니다. 이를 위해 연휴기간 도내 6개 보건소에 대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진료하며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24시간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점검합니다. 또 지역별로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해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연휴기간 이용 가능한 당직의료기관과 약국은 시도 홈페이지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8.09.18(화)  |  양상현
  • 추석 공영주차장 30곳 무료개방
  • 제주시가 추석연휴기간인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공영유료주차장 32곳 가운데 30군데를 무료 개방합니다. 무료개방 주차장은 제주시청 앞과 신제주로터리, 도청 서쪽, 탑동 입구, 동문재래시장, 법원 북쪽 등입니다. 다만 공항 입구는 정상 운영하며 제일주차빌딩은 부분 개방합니다. 제주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동문시장과 칠성로 일대 공영주차장 주변에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 2018.09.18(화)  |  양상현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를 조사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면담원 11명을 선발해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거주시설 13개소 가운데 5곳을 방문해 조사하게 됩니다. 장애인 개인별 면담을 통한 인권 침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되며 입소과정에서의 공정성도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
  • 2018.09.18(화)  |  양상현
  • 제주시오일장 복층형 주차장 준공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내 복층형 주차장이 준공돼 오늘(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주차장은 3층, 4단에 차량 27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사업비 10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제주시는 노외 주차장과 형평성을 고려해 오는 11월까지 복층형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한편 복층형 주차장이 조성됨에 따라 제주시 오일장 주차대수는 1천 780여 대로 늘었습니다.
  • 2018.09.17(월)  |  조승원
  • 제주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30억 확보
  •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지역 문제 해결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정존마을 공영주차타워 건설에 7억 원, 애월 신엄지역 배수로 정비에 5억 원 등 모두 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월파 피해와 어선 사고가 잦은 북촌리 해안 마을에 어선 계류시설과 테트라포트 추가 설치를 위한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성산읍 온평리와 남원읍 수망리, 표선면 토산1리 등 침수 피해가 잦은 지역에 배수로 시설사업비로 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 2018.09.17(월)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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