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53
  • "예산 부족" 궁색…1천670억원 이월
  •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년 교육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었는데요. 하지만 늘어난 예산 규모에 걸맞는 집행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제주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분야에 투자를 늘리겠다며 1조원대의 교육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고 제주도로부터 받는 전입금도 크게 늘어 필요한 예산 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예산이 5천억원 수준이던 2007년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예산 규모에 걸맞는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CG-IN 지난해 다 쓰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은 113건에 천6백70억원, 6백억원 수준이던 20015년 이후 이월액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CG-OUT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예산 대부분은 시설사업비로 집행 능력을 넘어 과도하게 편성된 것이 요인입니다. CG-IN 실제 교육청이 연간 집행 가능한 사업비는 최대 천2백억원 수준이지만 해마다 이보다 갑절 이상 많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CG-OUT 지난해 교육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제주도의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교육당국이 늘어난 교육예산의 사용처를 찾지 못해 결국 손쉬운 시설사업비만 늘렸다는 겁니다. [녹취 김황국 / 제주도의회 예결위] "이번 무상급식도 몇백억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저희 도의회가 도지사 불러서 (예산)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설비 2천억 이상 이월시키고 있잖아요." 또 늘어난 예산 규모만큼 제때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집행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녹취 윤춘광 / 제주도의회 예결위]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이월시키지 않으려면 사람이 있어야해요. " 제주도교육청은 적절한 정원 조정을 위한 조직진단을 진행중이고 제때 예산이 지출되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고수형 /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 "연구용역과정에서 인력 증원 관계는 최대한 윤춘광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증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며 정부와 제주도를 상대로 예산 협의를 벌이던 제주도교육청 하지만 예산심사에서 치우친 예산 편성과 낮은 집행률이 드나면서 예산 부족을 토로하는 교육청의 주장은 점점 더 궁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 2018.09.17(월)  |  이정훈
  • 내일 제주도청 예산 결산심사…KCTV 생중계
  • 제주도의회가 내일(18일)은 제주도청의 지난해 예산을 결산심사합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18일) 2차 회의를 열고 2017회계연도 제주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처리합니다. 내일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을 통합심사할 예정으로 과도한 이월예산과 미집행 사업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KCTV 제주방송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결위 회의를 생중계합니다.
  • 2018.09.17(월)  |  김용원
  •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 구성
  • 제주 제2공항의 입지 선정 타당성을 재조사할 민관 합동 검토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각각 추천한 인사 7명씩 모두 14명으로 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검토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과정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국토부와 반대대책위원회는 모레(19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제1차 검토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2018.09.17(월)  |  조승원
  • 조상 땅 찾기…마라도 면적 72배 찾아줘
  • 제주도가 조상땅 찾아주기를 통해 마라도 면적의 70배가 넘는 토지를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6천 8백여 명에게 2천 140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찾아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라도 면적의 7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 상속인이 제적등본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제주도나 행정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 2018.09.17(월)  |  김용원
  • 2020년 세계지질공원 총회 '제주 개최'
  • 오는 2020년 제9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가 제주에서 열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8차 총회 폐막식에서 2020년 9차 총회 개최지로 제주도가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 제주는 경쟁 후보지인 중국 단하산 지역과의 총회 이사회 투표에서 10명 중 6명의 지지를 받아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세계지질공원 총회는 2년 마다 열리며 2020년 총회에는 70개국에서 1천 2백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8.09.17(월)  |  김용원
  • 제주도, 추석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감찰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본청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합니다. 제주도 청렴혁신담당관은 20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공직사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김영란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합니다 . 아울러 추석 분위기에 편승한 근무 소홀 여부, 근무지 이탈, 그리고 각종 생활민원 처리 실태도 파악합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직 기강 문란행위가 적발되면 당사자와 소관 부서에 징계조치할 방침입니다.
  • 2018.09.17(월)  |  김용원
  • 제주도, 원룸·오피스텔 매입해 청년 임대
  • 제주특별자치도가 원룸과 오피스텔을 매입해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제주도는 대학교 인근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45제곱미터 이하의 원룸과 오피스텔 30채를 매입합니다. 평균 9천 4백만 원에 매입한 원룸과 오피스텔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6년 동안 임대합니다. 주택 매입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제주개발공사에서 접수합니다.
  • 2018.09.17(월)  |  김용원
  • 2020년 세계지질공원 총회 '제주 개최'
  • 오는 2020년 제9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가 제주에서 열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8차 총회 폐막식에서 2020년 9차 총회 개최지로 제주도가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 제주는 경쟁 후보지인 중국 단하산 지역과의 총회 이사회 투표에서 10명 중 6명의 지지를 받아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세계지질공원 총회는 2년 마다 열리며 2020년 총회에는 70개국에서 1천 2백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8.09.17(월)  |  김용원
  • 도의회 예결위, "교육청 이월 예산 1천670억"
  • 제주도교육청이 늘어난 세수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윤충광 의원은 오늘(17일) 도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결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작년 교육비특별회계 이월액이 1천67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한다며 이같이 따졌습니다. 김황국 의원도 이월액 대부분 시설비라며 교육청이 도세 전출금 증액 등으로 세수입은 크게 늘었지만 사용처를 찾지 못해 시설비만 증액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교 시설공사는 방학기간에 진행하는 등 학사 일정상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 2018.09.17(월)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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