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년 교육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었는데요.

하지만 늘어난 예산 규모에 걸맞는 집행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제주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분야에 투자를 늘리겠다며 1조원대의 교육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고 제주도로부터 받는 전입금도 크게 늘어 필요한 예산 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예산이 5천억원 수준이던 2007년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예산 규모에 걸맞는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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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다 쓰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은 113건에 천6백70억원,

6백억원 수준이던 20015년 이후 이월액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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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예산 대부분은 시설사업비로
집행 능력을 넘어 과도하게 편성된 것이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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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교육청이 연간 집행 가능한 사업비는 최대 천2백억원 수준이지만
해마다 이보다 갑절 이상 많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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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제주도의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교육당국이 늘어난 교육예산의 사용처를 찾지 못해 결국
손쉬운 시설사업비만 늘렸다는 겁니다.

[녹취 김황국 / 제주도의회 예결위]
"이번 무상급식도 몇백억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저희 도의회가 도지사 불러서 (예산)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설비 2천억 이상 이월시키고 있잖아요."




또 늘어난 예산 규모만큼 제때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집행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녹취 윤춘광 / 제주도의회 예결위]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이월시키지 않으려면 사람이 있어야해요. "

제주도교육청은 적절한 정원 조정을 위한 조직진단을 진행중이고
제때 예산이 지출되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고수형 /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
"연구용역과정에서 인력 증원 관계는 최대한 윤춘광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증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며
정부와 제주도를 상대로 예산 협의를 벌이던 제주도교육청

하지만 예산심사에서 치우친 예산 편성과 낮은 집행률이 드나면서
예산 부족을 토로하는 교육청의 주장은
점점 더 궁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