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어른 동반 어린이 버스 무료 이용 확대
  • 다음달부터 어른을 동반한 만 6살 미만 어린이에 대해 시내버스 무료 이용 혜택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부터 어른과 시내버스를 함께 타는 만 6살 미만 어린이는 기존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항리무진과 급행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어른 한 명당 한 명의 아이만 무료 탑승이 가능합니다.
  • 2018.09.20(목)  |  김용원
  • 추석 연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제주시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계속 운영합니다. 민원발급기는 제주공항과 제주항, 시청 민원실, 읍면동주민센터 등 24곳에 3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관공서가 문을 닫는 연휴 기간에도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86가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기간 제주시내 무인발급기 이용 건수는 1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64%가 제주공항에서 발급됐습니다.
  • 2018.09.20(목)  |  조승원
  •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희비'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공기업과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방공기업 중에는 삼다수 매출 증가와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한 제주개발공사와 그리고 일본관광객 전환세를 이끈 제주관광공사가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제주의료원이 지난해와 같은 다 등급을,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서귀포의료원도 다 등급으로 지난해 보다 한 등급 떨어졌습니다.
  • 2018.09.20(목)  |  김용원
KCTV News7
02:09
  • 도시공원 36곳 매입…"지방채 발행"
  • 제주도가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되는 도시공원 43개소 가운데 36곳을 우선 매입합니다. 6천억 원에 이르는 보상비는 지방채를 발행해 확보할 예정인데 의회 승인 여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43개소. 면적은 694만 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개발이 가능해지는 만큼 제주도는 도시공원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막대한 보상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9천 5백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도시공원 사유지와 일부는 도시계획 도로 등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도의회 승인을 받으면 내년 본예산에 지방채 발행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씽크:제주도 관계자> "재원이 부족하니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상비만 해당되고 2조 원 넘게 다 발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제주도는 지방채권을 발행해 공원 사유지를 매입하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30%는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공원 특례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원 일몰제는 전국 사안인 만큼 정부에서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5년 동안 이자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지방채 한도외 추가 채권 발행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공유지를 공원지구로 지정하는 안도 검토중입니다. 제주도는, 국가 정책과 필요에 의해 의무적으로 조성된 시설인 만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와도 대응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9.19(수)  |  김용원
  • 민주당 "김정은 위원장 한라산 방문 추진"
  • 평양 정상회담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라산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오늘(19일) 성명을 내고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서울 방문 때 평화의 섬 제주의 한라산 방문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온 겨레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서>
  • 2018.09.19(수)  |  조승원
KCTV News7
02:50
  • 고경실 시장 '인사전횡'…책임은 '나몰라라'
  • 고경실 전임 제주시장의 인사행정이 멋대로였던 것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징계를 받아 승진을 할 수 없는 기간임에도, 승진후보 명부에 포함되지 않아도 승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사권 남용인데, 고경실 시장은 책임 졌을까요?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올해 1월 당시 고경실 제주시장은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모 사무관을 국장 직무대리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무관이 승진을 위한 최저연수가 지나지 않아 4급 직무대리 자격이 없는데도 당시 고 시장은 인사부서에 강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엄연히 4급 승진 후보는 있었지만 엉뚱한 공무원이 승진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고경실 시장의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징계를 받아 승진제한기간임에도, 결원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멋대로 승진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2016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 CG IN ### 육아휴직중에 영어학원에서 강의를 하며 영리행위를 하는가 하면 외부강의를 통해 사례금을 수령한 공무원도 적발됐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과다 지급했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83건의 부당 또는 위법 사례를 적발하고 승진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모 공무원에게 징계처분 등 6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CG OUT ### 인사 전횡을 휘두른 고경실 제주시장이 퇴임한 지금. 징계는 제주시 기관 경고를 요청하는 선에 그쳤습니다. 이번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 권한 남용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낳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8.09.19(수)  |  양상현
KCTV News7
02:30
  • 깐깐해진 예산 심사…"징계·변상 요구"
  • 집행부가 한해 동안 제대로 예산을 사용했는지를 들여다 보는 제주도의회의 예산결산 심사가 이전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잘못된 예산 집행이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등을 통해 어물쩍 넘어가는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의 2017 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결산 심사과정에 참여한 예결위원들은 제주도와 교육청이 사상 최대 규모로 예산을 증액하고도 집행률이 떨어진다며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집행부를 향해 도의회가 과거의 예산 결산 방식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황국 / 제주도의회 예결위 (지난 17일) ] "어쩔 수 없습니다. 도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고 그래야만 행정에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거든요. " 한층 더 깐깐해진 도의회의 예산 결산 심사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지방의회 시정조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시정조치 요구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의회가 변상이나 징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행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잘못된 예산집행을 확인하고도 부대 의견 등을 통해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인터뷰 고현수 / 제주도의회 예결위원장] "지금까지는 시정요구와 관련한 권리를 의회가 능동적으로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잘못된 예산 집행이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는 물론 기관장 주의 등 징계 조치도 적극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징계 범위와 시정 조치 대상을 집중해 다루게 될 예결위 소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고현수 / 제주도의회 예결위원장] "이번에는 재정상 손해를 끼치거나 법령을 위반한 집행 행위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살펴보고..." 해마다 커지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관행을 한층 까다로워진 의회 결산 심사가 제동을 걸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 2018.09.19(수)  |  이정훈
KCTV News7
02:56
  • 양돈악취, 농가-주민 '시각차'
  • 제주도가 다음달부터 양돈장 106곳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현황조사에 들어갑니다. 본 조사를 앞두고 양돈농가와 지역주민이 참가한 사전 모니터링이 진행됐는데, 악취 유발에 대한 책임 소재부터 측정 방법까지 갈등과 대립은 여전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양돈장이 밀집해 있는 한림읍 금악리. 한 양돈장 부지 경계에서 악취 측정 요원들이 공기 중에 섞인 악취 시료를 채취합니다. 채취한 시료는 분석실로 옮겨져 악취 강도를 판정합니다. 제주도가 다음달 축산악취 현황 조사를 앞두고 양돈농가와 지역주민에게 공개한 측정 과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106개 양돈장에 대해 추진됩니다. < 전준민 / 축산악취 현황 조사 연구책임자 > 조사할 때 농장에는 안 들어가요. 관리지역은 부지 경계를 조사하기 때문에 최대한 농장에 근접해서 조사하면 (그 악취가) 농장의 것으로 인식하는 거죠. 측정 결과 악취배출허용 기준인 희석배수 15배를 초과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저감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악취 평가는 판정 인원이 코로 직접 냄새를 맡는 공기희석 관능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 방식에 대해 양돈농가와 지역주민 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 오동훈 / 제주양돈협회 지부장 > 참석해보니까 냄새가 없어요. 그런데 측정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민간인들이 왜 냄새가 난다고 민원 제기하느냐는 거죠. < 이경철 / 한림읍 금악리장 > 인정한다 못한다 해버리면 대한민국 법을 아예 인정 안하겠다는 거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걸로 인정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는 거죠. 악취를 유발하는 책임 소재를 놓고도 대립했습니다. 양돈장 주변 악취가 모두 돼지 때문은 아니라는 농장 측과, < 양정윤 /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장 > 이 주위에는 축산 냄새 외에도 비료, 농약 등 여러가지 냄새 종류가 40만 가지가 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축산 냄새로 인정할거냐. 양돈농가가 악취 문제에 손놓고 있다는 주민 주장이 맞섰습니다. < 강성훈 / 클린제주 환경모니터단 > 어젯밤에도 밤새 양돈장 냄새에 시달렸는데 그럴 이유는 눈곱 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해주면 냄새 안나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내년까지 도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인데, 악취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할 행정과 양돈농가, 지역주민은 계속 엇나가고만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09.19(수)  |  조승원
  •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과태료'
  •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자동차를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 또 충전구역내 또는 주변이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을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충전구역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면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령이 모레(21일)부터 적용되지만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과태료 부과는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 2018.09.19(수)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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