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부풀리기…성과보고서 주먹구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9.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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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없는
제주도의 공약 실천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 결산 지표인
성과보고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됐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민선 7기 공약실천위원회는
지난 10일, 원희룡 지사의 공약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년과 일자리 사업 등
총 14개 분야, 115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임기 동안 4조 9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원 희룡 지사는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고
추가 세원을 발굴해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원지사의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공약 사업에만 매년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데
현재 제주도 가용 재원은 5천억 원 정도로
추가 재원 없이는 공약 실현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 없는
전형적인 공약 부풀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씽크:윤춘광 제주도의회 의원>
"어느정도 수준에서 해야지 너무 뻥뛰기 해서
지켜지지 못 할 공약을 해서 돈 나올데가 없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의 부실한 예산 성과보고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부서별 달성 목표가 모호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보고서가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됐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씽크:오대익/제주도의회 의원>
"관심 부족, 교육 부족. 이로 인해 성과보고서가
부실하다."

<씽크:이중환/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공공투자센터와 함께 성과지표를 만들때 또는 성과계획서를
만들때 각 실국과 자문하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고보조금 이월 비율이 18.6%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에
사업 시행 전부터 철저한 재정계획을 세워
저조한 보조금 집행률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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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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