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들어 다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직선제 도입에 큰 이견은 없지만
기초의회까지 부활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최근 1년 3개월만에 다시 모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6월 행정시장 직선제와
현재 2개 행정시를
4개로 개편하는 내용의 권고문을 제출해 소임을 다했다며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정, 새로운 의회가 출범한 만큼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씽크)고충석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장(지난 20일)
이미 다 끝냈다...
고충석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민선 6기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은
기초의회부활, 그리고 대동제까지
최근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씽크)강철남 제주도의원 (지난 4일, 도정질문 당시)
"재가동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을 반드시
포함해 논의가 시작해야 함을 제안드리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4일, 도정질문 답변 당시)
독립된 행정기구를 견제 감시할 기초의회는 필요하다...
기초의회까지 부활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기초의회 폐지로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정수가 크게 늘었난 만큼
다시 줄일 경우
정작 당사자격인 의회로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는 19명.
제주시의회 12명,
서귀포시의회 7명, 북제주군의회 7명, 남제주군의회 7명.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기초의회가 폐지되면서
교육의원을 뺀 제주도의회 의원은
19명에서 36명으로,
그리고 지금은 3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정부는
행정계층을 줄이는 조건이었던터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선택에 쉽사리 동의할지 미지수입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위원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만큼
후속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터뷰)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도의회를 비롯해 다양한 계층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수년째 만지막 만지작 거릴 뿐
이런 저런 이유로
번번히 무산된 행정체제개편논의가
민선 7기 들어서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