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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입양신고 특례 확대·유족회 지원 근거 명문화
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리포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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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전국소년체전 출전 준비 '끝'…화북초 정상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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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작…본선 막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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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21일부터…사전투표 29~30일
이 시각 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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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 행정체제 개편, 또 원점?
  • 민선 7기 들어 다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직선제 도입에 큰 이견은 없지만 기초의회까지 부활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최근 1년 3개월만에 다시 모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6월 행정시장 직선제와 현재 2개 행정시를 4개로 개편하는 내용의 권고문을 제출해 소임을 다했다며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정, 새로운 의회가 출범한 만큼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씽크)고충석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장(지난 20일) 이미 다 끝냈다... 고충석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민선 6기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은 기초의회부활, 그리고 대동제까지 최근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씽크)강철남 제주도의원 (지난 4일, 도정질문 당시) "재가동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을 반드시 포함해 논의가 시작해야 함을 제안드리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4일, 도정질문 답변 당시) 독립된 행정기구를 견제 감시할 기초의회는 필요하다... 기초의회까지 부활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기초의회 폐지로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정수가 크게 늘었난 만큼 다시 줄일 경우 정작 당사자격인 의회로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는 19명. 제주시의회 12명, 서귀포시의회 7명, 북제주군의회 7명, 남제주군의회 7명.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기초의회가 폐지되면서 교육의원을 뺀 제주도의회 의원은 19명에서 36명으로, 그리고 지금은 3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정부는 행정계층을 줄이는 조건이었던터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선택에 쉽사리 동의할지 미지수입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위원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만큼 후속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터뷰)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도의회를 비롯해 다양한 계층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수년째 만지막 만지작 거릴 뿐 이런 저런 이유로 번번히 무산된 행정체제개편논의가 민선 7기 들어서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8.09.21(금)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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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7
  • [집중진단1]'달라진 교통정책' 본격 시행
  • 월스크린입니다. -------------영상------------- 여기 보이는 이 파란 차선이 대중교통만 다닐 수 있는 우선차로젭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단속은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 -------------사진 C.G------------------ 하지만,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버스우선차로제 단속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사진 C.G------------------ -------------사진 C.G------------------ 단속 구간은 광양사거리에서 아라초등학교까지, 공항로, 그리고 무수천에서 국립박물관 가로변입니다. -------------사진 C.G------------------ ------C.G---------------- 일반 차량이 이 우선차로에서 운행했을 경우 최대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G----------------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바뀌는 게 또 있습니다. ------------사진 C.G------------------------- 지난해부터 제주도가 추진해온 렌터카 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진 C.G------------------------- --------------C.G------------------ 지난 2010년 1만 3천여 대였던 도내 렌터카 등록 대수는 지난 2014년 2만여 대, 지난해 3만 2천여 대로 7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C.G------------------ --------------사진 C.G------------------- 교통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해지자 렌터카 대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사진 C.G------------------- ----------------C.G------------------------ 지난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렌터카 등록과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 됐는데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렌터카 대수를 줄이는 정책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C.G------------------------ ----------------C.G------------------------ 이에 따라 현재 3만 2천대가 넘는 렌터카는 앞으로 2만 5천대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C.G------------------------ ------사진 C.G------------------ 7천 대가 넘는 렌터카가 사라지게 되면서 대중교통 수요가 늘고 교통 흐름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일부 업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진 C.G------------------ ----------영상 + 왕자막------------------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주도가 구체적인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용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해드립니다. --------------영상-----------------------
  • 2018.09.21(금)  |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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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6
  • [집중진단2] 렌터카 총량제…'기대 반 우려 반'
  • 앵커멘트 없습니다.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렌터카 수급조절 위원회는 업계와 교통 전문가, 행정,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수급조절을 위해 렌터카 총량을 설정하고 업체별 감차 계획 등을 확정했습니다. 렌터카 적정 대수는 2만 5천대로 지금보다 7천 대를 줄이는데 연말과 내년 상반기까지 각각 50%씩 감차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마다 보유 대수별로 감차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예를들어 2천 4백대가 등록된 업체는 감차비율 30%로 내년 상반기까지 720대를 줄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업체별 목표 대수 감차를 자진 유도할 계획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도지사 권한으로 운행제한 조치를 내리고 위반시에는 차량 한대당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할 예정입니다. <씽크:안우진/제주도 교통정책과장> "감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차량 운행 제한을 할 예정이고 법적 권한을 시행하기 보다 서로 노력해서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 해나갈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렌터카 감차로 가격 덤핑과 업체간 과당 경쟁이 근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씽크:렌터카 업계>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경쟁하던 것이 조금은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합니다." 반면 중대형업체들에게 지나친 규제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 차량 총량을 제한하는 것은 도지사 권한을 넘어섰다며 업체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계별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제주도는 내년 초에 용역을 통해 총량제 시행 효과와 경제성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가 업계 반발 속에 성공하고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9.21(금)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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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9
  • 9월 5주 영농정보
  • 9월 마지막주 영농정봅니다. --------C.G------------------ 제주지역에서는 노지감귤, 마늘, 양배추, 당근이 이 번주 주요 농작물입니다. --------C.G------------------ --------C.G------------------ 먼저 노지감귤입니다. 총채벌레 같은 해충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작물보호제를 살포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9월 중순부터 비상품 감귤을 솎아내야 합니다. 크기가 아주 작거나 큰 열매와 병해충 피해를 입은 감귤입니다. --------C.G------------------ --------C.G------------------ 마늘 파종이 한창입니다. 씨마늘은 바람이 드는 그늘에 보관하고 파종 전에는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C.G------------------ --------C.G------------------ 양배추 파종은 흐린날이나 오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종후에는 물을 충분히 줘야합니다. 뿌리혹병이 발생했던 포장은 다시 뿌리혹병이 발병하기 때문에 반드시 토양 소독을 해야합니다. --------C.G------------------ --------C.G------------------ 당근은 한창 생육기입니다. 최근 비오는 날이 많아서 병해충 피해를 받지 않도록 농가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름병과 검은잎마름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약제를 살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C.G------------------ --------C.G------------------ 다음은 주간 영농행사 소식입니다. 농촌에서의 힐링캠프가 오는 10월 6일에 한림읍 감수다 농장에서 열립니다. 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농촌 문화와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C.G------------------ --------C.G------------------ 스마트팜 활용에 대한 교육이 오는 10월 15일 농업기술원 세미나실에서열립니다. 선착순으로 4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는데 참가를 원하는 분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로 문의하면됩니다. 지금까지 영농정보였습니다.
  • 2018.09.21(금)  |  현광훈
  • 4·3특별법 개정…'배보상·군사재판' 쟁점 (24일)
  • 이번 달부터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2조원에 가까운 배보상과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 등 쟁점 현안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4.3 희생자와 유족은 1만 4천여 명입니다. 제주도와 정부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보상비로만 1조 8천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에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사 개별사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워낙 보상 규모가 크고 다른 과거사 보상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보상하고 연도별로 보상금을 나눠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고, 정부는 1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씽크:오영훈/더불어민주당 의원> "2,3년에 걸쳐 나눠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순서를 정해 지급하는 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 조항인 군사재판 무효화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군사재판 무효화가 사법부 권한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유사 입법 사례가 없다며 개정안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4.3 수형인 생존자와 희생자들의 조속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 설득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씽크:임재성 변호사> "만약 그런 무효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 개별적인 권리 구제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방식의 권리 구제가 이뤄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1948, 1949년 군법회의가 불법적이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입법부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4.3 현안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만큼, 9개월여 만에 시작된 4.3 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도민 사회 바람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9.21(금)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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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 화북상업지역, 내년초 착공
  • 30년 넘게 미뤄졌던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개발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개발사업 계획 변경안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1986년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화북동 일대 21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입니다. 주택 몇 채와 임야가 뒤섞여 있습니다. 1995년 개발 승인이 났지만 진척을 보이지 못하며 지금까지 표류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사업 재개를 시도한 끝에 32년 만에 본 궤도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결정안을 재심의한 끝에 원안 가결한 것입니다. 사업 규모는 상업용지 12만 4천여 제곱미터, 도로 등 기반시설 8만 8천여 제곱미터, 그리고 공동주택용지 3천 400여 제곱미터로 결정됐습니다. 여기에는 2022년까지 각종 상업시설과 호텔,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조만간 사업시행을 고시하고 사업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착공은 내년 1~2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지정된 지 3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화북상업지역 개발사업이 내년 본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감보율 57%를 적용해 환지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제주시 인터뷰> "환지 방식..." 주민 반발과 행정 절차 등으로 미뤄졌던 화북상업지역 개발사업. 이번 사업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환지 과정에서 토지주 사이에 원활한 협의가 선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09.21(금)  |  조승원
  • 우선차로제 단속 유야무야 (25일용)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에 대한 단속권한이 확실해졌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뚝 하면 단속 유예를 발표하면서 이미 행정의 신뢰도는 떨어졌고 특히 가로차로변의 경우 우선차로제라는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국립박물관과 해안교차로까지 이어지는 가로변차로. 가로변차로제를 운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일반차량의 운행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단속이 없는데다 가로변차로제를 이용할 경우 조금이라도 빨리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들어 지난달까지 CCTV에 찍힌 대중교통우선차로에서의 위반차량 건수는 4만 2천 여건. 하루 평균 17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월 별로 보더라도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6월 들어 5천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퇴색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무엇보다 단속을 한다 한다 해 놓고 번번히 유예하면서 이미 운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운전자 우선차로제 글쎄요~~~ 우선차로제에 대한 단속을 명문화한 제주특별법은 이미 지난 2월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지난 2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중이라는 큰 틀만 잡았을 뿐 여전히 구체적인 단속일정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 이미 행정의 신뢰도는 떨어졌다. 가로변차로 의미 없어지기 시작했다. 수백, 수천억원을 들인 대중교통개편의 핵심인 우선차로에 대한 단속이 유야무야 되면서 이미 효과는 반감되고 있고 행정의 신뢰도마저 떨어진 가운데 언제쯤 단속을 시작할 지, 뒤늦은 단속에 오히려 더 큰 반발만 불러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8.09.21(금)  |  양상현
  • JDC 파트너스(주) 대표이사 공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자회사인 JDC파트너스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공개모집합니다. 임기는 3년이며 접수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입니다. 대표이사는 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됩니다. 파트너스는 JDC에서 근무하는 파견 또는 용역근로자 25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6월 설립됐습니다.
  • 2018.09.21(금)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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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 행정체제 개편 재논의…'잘 될까?'
  • 지난해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던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년 3개월 만에 다시 가동됐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미 최종 권고안을 제출했던 만큼 개편안을 재논의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위원직에서 사퇴하면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들이 1년 3개월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7기 도정과 의회 요구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재논의하기 위해섭니다. 14차 회의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위원 한 명이 새롭게 선임됐습니다. 제주도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행정체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위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씽크:전성태/제주도행정부지사>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도의 틀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만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민들의 충분한 참여, 정보 공유를 통해서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실현 가능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분위기는 회의 시작부터 가라 앉았습니다. 고충석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미 지난해 최종 권고안을 내놓은 만큼 추가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고안 제출 이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무관심에 대해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씽크:고충석/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 "최종적인 권고안을 제주도에 냈습니다. 그게 1년 3개월 전입니다. 도의원 일부에서 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권고안이 보류됐습니다." 지난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기초의회 없는 시장직선제와 행정시 권역을 네개로 나누는 개편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습니다 .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과 당시 도의회가 정부 개헌논의 과정을 지켜보자며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1년 여 만에 사실상 원점에서 개편 논의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위원회로선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회는 결국 지난해 권고안을 제출한 만큼 제 역할을 다 했다며, 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민선7기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9.20(목)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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