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영세한 화물운송업계의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최근 제주에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화물차주 30명을 적발해
5천600만원의 환수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과 2년 전 6명을 적발한 것에 비해
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유가보조금을 빼돌리는 수법도 다양합니다.


기름 탱크 용량을 부풀려 결제하거나
화물차를 불법 또는 이중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부정 수급은
고객을 유치하려는 주유소와 보조금을 챙기려는 차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암암리에 이뤄져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도입한 이후
문제가 되풀이되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화물차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 화물차주와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를 정지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이주명 / 제주시 교통행정과>
“앞으로 의심 거래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 수급을 엄격히 차단해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