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초지 내 농작물 무단재배 심각
  • 초지 내 농작물 무단재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9월 한 달간 각 행정시와 합동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 전용된 초지 255필지 175ha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단 재배된 농작물은 월동무가 95ha로 가장 많았고, 콩 19.4ha, 브로콜리 6.3ha 순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초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 2018.10.08(월)  |  변미루
  • 자치경찰단 종합감사 9건 위반사항 적발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자치경찰단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모두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부서별로 직원을 배치하면서 내근부서에는 정원보다 많게 배치하는 반면 외근부서에는 정원에 비해 최고 11명 적게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 연가보상금을 부당 또는 과다하게 지급했고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횡단보도 신설이나 시설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기마대를 운영하면서 말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마필관리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8.10.08(월)  |  양상현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30건 적발
  •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혐의로 30건을 적발해 5천600만원의 환수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차량은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주유하거나 탱크용량을 초과해 기름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화물차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2018.10.08(월)  |  변미루
  • 태풍 콩레이 피해 제주시 지역 16억 추산
  • 태풍 콩레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제주시 지역만 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콩레이로 파손된 도로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공공시설과 주택이나 농경지 침수 등 사유재산을 포함해 접수된 피해건수는 80건이며 이에 따른 피해액은 15억 8천 9백만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서귀포시도 도로시설물과 교통시설물 등 공공분야 89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사유시설로는 정전가구를 포함해 1천 100여건에 이른다며 피해규모를 집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2018.10.08(월)  |  김용원
  • 홀로 사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지원 대상을 올해 4천 500명에서 6천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생활관리사가 홀로 사는 어르신을 방문해 정기적인 안전확인과 각종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제주도내 홀로 사는 어르신은 1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2018.10.08(월)  |  김용원
  • 수두·매독 등 7개 전염병 집중 관리
  • 제주도가 전국 발병률보다 높은 수두와 매독, 폐렴구균 감염병을 집중 관리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질병에 대한 예방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질환자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유입 가능성이 높은 메르스와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변종 인플루엔자도 집중 관리대상 감염병으로 지정합니다. 현재 인구 10만 명당 수두 환자수는 제주가 365명으로 전국 보다 3배 이상 높았고, 매독과 폐렴구균 발병률도 각각 1.8배, 3.2배 많았습니다.
  • 2018.10.08(월)  |  김용원
  • 서귀포시, 숙박업소 등록 원스톱 안내서비스
  • 최근 불법 숙박업소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숙박업소 등록여부 안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숙박업소 점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숙박업과 농어촌민박, 관광숙박업, 유스호스텔 등 다양한 숙박업소의 등록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이와 함께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도 운영해 미신고나 불법업소를 접수하게 됩니다.
  • 2018.10.08(월)  |  양상현
  • 내일, 제572돌 한글날 경축식 열려
  • 제572돌 한글날 경축식이 내일(9일) 오전 10시 설문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내일 경축식은 한글관련 단체와 도민 등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훈민정음 머리글 봉독과 한글날 노래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됩니다. 또 제주어보전회 합창단이 경축합창을 제주어로 공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한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자와 한글서예단체 회원들이 도지사 표창을 받게 됩니다.
  • 2018.10.08(월)  |  김용원
KCTV News7
01:45
  • 줄줄 새는 유가보조금
  • 화물차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영세한 화물운송업계의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최근 제주에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화물차주 30명을 적발해 5천600만원의 환수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과 2년 전 6명을 적발한 것에 비해 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유가보조금을 빼돌리는 수법도 다양합니다. 기름 탱크 용량을 부풀려 결제하거나 화물차를 불법 또는 이중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부정 수급은 고객을 유치하려는 주유소와 보조금을 챙기려는 차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암암리에 이뤄져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도입한 이후 문제가 되풀이되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화물차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 화물차주와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를 정지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이주명 / 제주시 교통행정과> “앞으로 의심 거래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 수급을 엄격히 차단해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18.10.08(월)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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