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장에서
환경 문제와 특혜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합니다.

내일(1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다시 발의하기로 했는데,
조사 대상은 JDC가 추진하는 신화역사공원 등
5개 사업을 포함해 22개에 이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9월 21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도민 사회로부터 책임 회피라는
뭇매를 맞은 지 한달여 만에
행정사무조사가 다시 추진됩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다시 발의해
내일(1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석 수가 29석으로
도의회 절대 다수인 민주당이
행정사무조사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지난 9월처럼 부결 사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김경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며칠 전 운영위원회에서 가급적 전체 의원들이 공동 발의로 추진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의를 다는 운영위원은 없었습니다.

조사 대상이 63개 사업분야로
광범위하던 초기와 다르게
이번에는 대상도 좁혀졌습니다.


50만 제곱미터를 넘는
대규모 개발사업장 가운데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개발사업 12개와
유원지 조성사업 8개,

그리고 JDC가 맡고 있는 사업 2개 등
모두 22개입니다.

특히 JDC와 연관된 사업만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영어교육도시 등 5군데에 이릅니다.


< 허창옥 / 제주도의회 부의장 >
원단위 상하수량을 대폭 축소시킨 곳이 JDC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JDC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사 요구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의원 9명 규모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도
조사원으로 두게 됩니다.

무엇보다 한 차례 부결로
모진 비판을 받은 도의회가
이번 조사에서
어느정도 의지를 보일지가 관건입니다.

<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환경수용력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들을 반드시 짚어내야 이런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몇몇 공무원들의 처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
제주의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조사가 돼야 합니다.

도의회 회기가 없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행정사무조사.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를 매듭지을지,
아니면 또 소리만 요란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