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제주시, 기초질서지키기 범시민 운동 추진
  • 제주시가 환경과 교통, 도로질서 등 3개 분야에 대한 기초질서지키기 범시민 운동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과 주부, 자생단체 회원 등 시민 1천명으로 구성된 '기초질서지킴이'를 발족해 시민중심의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전개합니다. 또 시민 아젠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스스로 지켜나갈 기초질서 방향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이 달 특별 반상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기초질서지킴이와 시민 1천500여명이 참여하는 기초질서지키기 아젠다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 2018.11.01(목)  |  최형석
  • 동절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 동절기를 대비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오늘(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가스판매사업 협동조합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숙박과 종교시설, 공동주택, 교량 등 1천110여 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전기나 가스시설 관리 실태와 경보기 정상작동 여부 입니다. 특히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사용금지나 출입 제한 조치와 함께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 2018.11.01(목)  |  최형석
  • 제주시, 차고지 증명 사전심의 제도 운영
  • 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도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 민원 편의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차고지증명 사전심의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자동차 구매 계약을 하지 않고도 차고지 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30일 동안 자동차 등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고지증명은 승인이 취소됩니다.
  • 2018.11.01(목)  |  최형석
  • 제주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학교 운영
  • 제주시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치원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학교를 운영합니다. 교육은 소화기 사용법과 신고요령, 아동범죄 예방법 등 생활안전 분야와 교통안전 분야로 나눠 이뤄집니다. 특히 해당 분야 전문강사가 직접 희망하는 유치원을 방문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운영됩니다. 교육 신청은 오는 6일까지 제주시 안전총괄과로 하면 됩니다.
  • 2018.11.01(목)  |  최형석
KCTV News7
00:27
  • 서울시, 양배추 하차경매 유예 '거부'
  • 서울시가 제주산 양배추 하차경매 유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미 하차 경매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품목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주도의 제도 유예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섰지만 서울시가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지역 농가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8.10.31(수)  |  김용원
KCTV News7
03:00
  • 행정사무조사 재추진…22곳 집중 점검
  • 대규모 개발사업장에서 환경 문제와 특혜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합니다. 내일(1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다시 발의하기로 했는데, 조사 대상은 JDC가 추진하는 신화역사공원 등 5개 사업을 포함해 22개에 이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9월 21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도민 사회로부터 책임 회피라는 뭇매를 맞은 지 한달여 만에 행정사무조사가 다시 추진됩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다시 발의해 내일(1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석 수가 29석으로 도의회 절대 다수인 민주당이 행정사무조사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지난 9월처럼 부결 사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김경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며칠 전 운영위원회에서 가급적 전체 의원들이 공동 발의로 추진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의를 다는 운영위원은 없었습니다. 조사 대상이 63개 사업분야로 광범위하던 초기와 다르게 이번에는 대상도 좁혀졌습니다. 50만 제곱미터를 넘는 대규모 개발사업장 가운데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개발사업 12개와 유원지 조성사업 8개, 그리고 JDC가 맡고 있는 사업 2개 등 모두 22개입니다. 특히 JDC와 연관된 사업만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영어교육도시 등 5군데에 이릅니다. < 허창옥 / 제주도의회 부의장 > 원단위 상하수량을 대폭 축소시킨 곳이 JDC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JDC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사 요구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의원 9명 규모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도 조사원으로 두게 됩니다. 무엇보다 한 차례 부결로 모진 비판을 받은 도의회가 이번 조사에서 어느정도 의지를 보일지가 관건입니다. <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환경수용력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들을 반드시 짚어내야 이런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몇몇 공무원들의 처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 제주의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조사가 돼야 합니다. 도의회 회기가 없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행정사무조사.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를 매듭지을지, 아니면 또 소리만 요란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10.31(수)  |  조승원
  • "제원아파트 재건축 교통대책 보완"
  • 제주도의회가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해 교통 관련 보완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31일)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제시 건을 심의하면서 40년된 아파트 재건축에는 동의하지만 세대 수 증가로 차량이 늘면서 교통 대란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재건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일부를 제주시에 기부체납 하겠다는 계획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는 향후 교통환경영향평가 추진 과정에서 의회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18.10.31(수)  |  김용원
  • 도의회 4·3특위 위원장에 정민구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4.3특별위원회가 오늘(31일)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정민구 의원, 부위원장에는 조훈배 의원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4.3특별위원회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이며 이 기간에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 확대, 4.3의 역사적 교훈 계승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민구 4.3특별위원장은 해묵은 4.3 과제의 답을 찾고 새로운 전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촬영>
  • 2018.10.31(수)  |  조승원
KCTV News7
02:08
  • 얼렁뚱땅 원상복구 '철퇴'
  • KCTV가 카메라포커스를 통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불법훼손지에 대한 불명확한 원상복구 지침과 관련해 제주도와 검찰이 이를 구체화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형식에 그치는 엉터리식 원상복구는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한 임야. 지난 2015년, 심어졌던 나무를 무단 벌채하는 등 산림을 훼손됐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곳입니다. 당시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이행 확인까지 받은 곳이지만 산림 형태는커녕 잡초만 무성합니다. 관련법에는 원상복구에 대한 뚜렸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형식상 원상복구만 했던 겁니다. <스탠드> "앞으로는 이처럼 산림을 훼손했다 형식에만 그치는 원상복구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검찰청이 그동안 불명확했던 불법훼손산지에 대한 원상회복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동안 행정 재량이었던 조림 수종과 조림 방법은 수목의 높이, 제곱미터당 그루 수, 수목 사이의 거리 등 구체적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불법산지전용지의 위치, 규모 등 정보는 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돼 건축 인허가 부서와 공유돼 관리됩니다. 이렇게 원상복구가 통과돼도 끝이 아닙니다. 5년동안 해마다 복구상태를 점검하며 경우에 따라 재조림같은 보완조치 요구도 이뤄집니다. <인터뷰 : 장기석/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원상복구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아울러 아름다운 제주 환경을 훼손하는 환경훼손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산림을 훼손했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202건. 면적으로는 120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전국최초로 제정된 산림 훼손 원상 복구 지침 그동안 산림을 훼손해 놓고 엉터리로 복구했던 산림훼손범들이 꼼짝달싹 못하게 됐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 2018.10.31(수)  |  문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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