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28
  • [집중진단2] '기대반 우려반'
  • 김용원R 이어서 제주도의회 다수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다시 탄력을 받은 행정사무조사. 직접 조사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도 전체 8명 가운데 6명이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조사 대상은 5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과 유원지 조성사업, 그리고 JDC 추진 사업장 등 모두 22곳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수 역류사태를 빚은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등 JDC와 관련된 사업장이 5곳이나 됩니다. < 허창옥 / 제주도의원(특별위원회 위원) > 최초와 최종 승인된 원단위 상하수량을 대폭 축소시킨 곳이 JDC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 JDC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제기됐던 쟁점들이 대부분 준용될 예정입니다. 개발사업 인.허가나 상.하수도 원단위 변경 협의 과정에 사업자에게 특혜가 있었는지, 이로 인해 제주 환경과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조사원으로 고용하고, 사업 관계자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현장 조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 이상봉 / 제주도의원(특별위원회 위원) >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그 원인을 밝혀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관행에 잘못이 /// 있다면 이것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재개를 앞두고 있지만 도의회,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갖는 부담은 큽니다. 한 차례 부결 사태로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없는 사실을 부풀리거나 있는 사실도 밝혀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일부 사업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는데 신화역사공원 사태로 다른 사업장들도 함께 매도된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조사방법과 일정을 논의할 예정인데, 조사는 내년 1월부터 들어갈 전망입니다. <클로징> "도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해 착수를 앞두고 있는 행정사무조사. 도의원 전원이 뜻을 모은 만큼 도민 대다수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지, 아니면 변죽만 울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11.02(금)  |  조승원
  • 대규모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부활
  •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10년만에 부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해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최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개발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단계와 면적 규모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적용한 재해영향평가를 도입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제도는 지난 2008년 폐기된 바 있습니다.
  • 2018.11.02(금)  |  양상현
  •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액 83억 7천만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제주를 내습한 제25호 태풍 '콩레이'에 대한 피해 복구액을 83억 7천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유시설의 경우 농작물 침수 5천 800헥타아르를 비롯해 주택 24동과 가축 3천 500마리가 피해를 입어 83억 4천만원입니다. 또 공공시설의 복구액은 조천읍 농로에 대해 3천 200만원입니다. 제주도는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양 행정시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 2018.11.02(금)  |  양상현
KCTV News7
01:39
  • 화장실 몰래카메라 "꼼짝마"
  •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를 뿌리 뽑기위해 장비를 각 읍면동에 보급하고 정기적인 단속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청 공중화장실입니다. 환풍기에 손바닥만한 탐지기를 갖다대자 빨간 불빛이 깜빡 거립니다. 화장실 칸마다 들어가 구석구석 탐지기를 작동시켜 봅니다. 혹시나 화장실에 숨어있을지 모르는 몰래카메라를 찾기 위해섭니다. <브릿지 : 문수희 기자> "제주시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 2천여 만원을 들여 전자파형과 렌즈형 탐지장비 세트 35대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탐지기는 제주시내 26개 읍면동에 보급됐고 이번부터 각 읍면동에서도 정기적인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인터뷰 : 김우형/ 제주시 여성가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수시로 또 민간화장실도 점검할 예정이어서 아무래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몰래카메라 범죄는 모두 292건. 제주시는 점검을 확대하기 위해 일단 음식점과 숙박업소에서 탐지기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창구도 이달안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흽니다.
  • 2018.11.02(금)  |  문수희
  • "포괄적 사무 배분 필요"
  •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늘 하루 라마다 제주시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현국민행동이 주최한 오늘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모델 구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인택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분권의 선도 모델 완성과 완전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국방과 외교, 사법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포괄적 사무 배분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국세의 세목 또는 징수액의 이양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8.11.02(금)  |  양상현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집중단속
  • 제주시가 오는 12일부터 한달동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나 주차표지 위반 행위입니다. 특히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 들어 적발된 위반 행위는 3천여 건으로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 2018.11.02(금)  |  조승원
  • 겨울철 앞두고 재난재해 예방시설 점검
  •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각종 재난 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민방위경보시스템, 자동 강우량기, 재난예찰용 CCTV 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자동음성통보시설 노후스피커를 교체하고 하추자도와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등 4개 도서지역에 지진해일 경보시설 4개를 확충합니다.
  • 2018.11.02(금)  |  양상현
KCTV News7
02:17
  • 사파리월드 '재심의'
  • 제주시 조천읍이 최근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되며 전 세계에서 청정 자연환경의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이런 람사르 습지 지척에 계획 중인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이 이번주 도시계획 재심의를 받을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곶자왈과 자연습지를 품은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 이 일대가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되며 자연환경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인접해 있는 구좌읍 동복리에는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99만 제곱미터에 1천 500억 원을 들여 사파리 동물원과 박물관,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앞서 경관 심의와 교통.재해영향평가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구체적인 용수공급 계획과 중수활용 계획을 다시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부분은 사파리월드 사업부지가 곶자왈이냐 아니냐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는 곶자왈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는데, 재심의 일정은 오는 9일로 잡혔습니다. <도시계획위> "주민 민원도 많고, 담당부서에서 앞당겨달라고 해서.."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곶자왈 경계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동복리 주민> "동복리 주민들의 의견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사유지를 마음대로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곶자왈이라는 것을 얘기해버리면 되냐." <김양보 국장> "곶자왈 경계설정은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말에 나와봐야." 곶자왈 포함 여부에 이견과 함께 사업 부지에 속해 있는 동복리와 선흘리 간 찬반 논쟁도 여전한 가운데, 이번 심의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11.02(금)  |  조승원
  • 대규모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부활
  •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10년만에 부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해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최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개발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단계와 면적 규모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적용한 재해영향평가를 도입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제도는 지난 2008년 폐기된 바 있습니다.
  • 2018.11.02(금)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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