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단 구성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자문단은 관련분야의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등 토목분야 10명과 지질 5명, 건축 8명 등 23명입니다. 지하개발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대해 대상지역의 설정이나 지하수 변화 영향, 지반안전성, 안전 확보방안 등을 자문하게 됩니다. 현재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사업승인 전에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2018.11.02(금)  |  양상현
KCTV News7
01:42
  • [집중진단1] 행정사무조사 추진
  • 앵커멘트 없습니다. 도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우여곡절 끝에 채택됐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채택 직후 김태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개발사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이 필요하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고, 도민 여론을 의식해 임시회 전에도 안건 처리를 거듭 약속해 왔습니다. <씽크:김경학/제주도의회운영위원장> "며칠 전 운영위원회에서 가급적 전체 의원들이 공동 발의로 추진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의를 다는 운영위원은 없었습니다. " 의회 고유 권한인 행정사무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스스로 부결시켰던 제주도의회는 도민 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해명과 민주당의 사과에도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결 사태 이후 40여일 만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사태를 수습한 도의회.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조승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2018.11.02(금)  |  김용원
  •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액 83억 7천만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제주를 내습한 제25호 태풍 '콩레이'에 대한 피해 복구액을 83억 7천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유시설의 경우 농작물 침수 5천 800헥타아르를 비롯해 주택 24동과 가축 3천 500마리가 피해를 입어 83억 4천만원입니다. 또 공공시설의 복구액은 조천읍 농로에 대해 3천 200만원입니다. 제주도는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양 행정시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 2018.11.02(금)  |  양상현
KCTV News7
02:28
  • [집중진단2] '기대반 우려반'
  • 김용원R 이어서 제주도의회 다수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다시 탄력을 받은 행정사무조사. 직접 조사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도 전체 8명 가운데 6명이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조사 대상은 5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과 유원지 조성사업, 그리고 JDC 추진 사업장 등 모두 22곳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수 역류사태를 빚은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등 JDC와 관련된 사업장이 5곳이나 됩니다. < 허창옥 / 제주도의원(특별위원회 위원) > 최초와 최종 승인된 원단위 상하수량을 대폭 축소시킨 곳이 JDC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 JDC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제기됐던 쟁점들이 대부분 준용될 예정입니다. 개발사업 인.허가나 상.하수도 원단위 변경 협의 과정에 사업자에게 특혜가 있었는지, 이로 인해 제주 환경과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조사원으로 고용하고, 사업 관계자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현장 조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 이상봉 / 제주도의원(특별위원회 위원) >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그 원인을 밝혀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관행에 잘못이 /// 있다면 이것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재개를 앞두고 있지만 도의회,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갖는 부담은 큽니다. 한 차례 부결 사태로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없는 사실을 부풀리거나 있는 사실도 밝혀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일부 사업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는데 신화역사공원 사태로 다른 사업장들도 함께 매도된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조사방법과 일정을 논의할 예정인데, 조사는 내년 1월부터 들어갈 전망입니다. <클로징> "도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해 착수를 앞두고 있는 행정사무조사. 도의원 전원이 뜻을 모은 만큼 도민 대다수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지, 아니면 변죽만 울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11.02(금)  |  조승원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집중단속
  • 제주시가 오는 12일부터 한달동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나 주차표지 위반 행위입니다. 특히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 들어 적발된 위반 행위는 3천여 건으로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 2018.11.02(금)  |  조승원
  • 공중화장실 '불법 몰카' 일제 점검
  • 최근 몰카 범죄가 급증하면서 제주시가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을 일제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전파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 70대를 구입해 각 읍면동에 보급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관공서 청사와 도서관, 문화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제주시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창구를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2018.11.02(금)  |  조승원
  • 엘리트선수 맞춤형 처방
  • 학교 운동부 선수들도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개인별 체력 수준을 진단받고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게됐습니다. 전국에서 10번째로 제주에 스포츠과학센터가 들어섭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2월 제주시 종합경기장 일대에 스포츠과학센터가 문을 엽니다. 스포츠과학센터는 학교 운동부나 직장부 등 지역 선수들의 개인별 체력수준을 진단해 국가대표선수들 처럼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군데서 운영중인데 제주에 개관하면 10번째가 됩니다. 제주도체육회는 지난 8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부평국 /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 ] "선수들이 과학적 근거를 둔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고) 제주 체육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스포츠과학센터에는 체력 검증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국비 7억원이 지원되며 매년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위해 6억원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현재 제주에 등록된 엘리트 선수는 약 2천여 명 이 가운데 70% 가량인 천4백명이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제주도체육회는 이 밖에도 과학적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제주스포츠과학센터, 전문 체육 선수들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 2018.11.02(금)  |  이정훈
  • 겨울철 앞두고 재난재해 예방시설 점검
  •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각종 재난 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민방위경보시스템, 자동 강우량기, 재난예찰용 CCTV 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자동음성통보시설 노후스피커를 교체하고 하추자도와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등 4개 도서지역에 지진해일 경보시설 4개를 확충합니다.
  • 2018.11.02(금)  |  양상현
  • "포괄적 사무 배분 필요"
  •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늘 하루 라마다 제주시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현국민행동이 주최한 오늘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모델 구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인택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분권의 선도 모델 완성과 완전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국방과 외교, 사법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포괄적 사무 배분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국세의 세목 또는 징수액의 이양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8.11.02(금)  |  양상현
위로가기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