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늘 하루 라마다 제주시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현국민행동이 주최한 오늘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모델 구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인택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분권의 선도 모델 완성과 완전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국방과 외교, 사법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포괄적 사무 배분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국세의 세목 또는
징수액의 이양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