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금융거래 블록체인 기술 '토지대장' 첫 선
  •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해 토지대장을 준비하지 않아도 은행 업무가 가능해 집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에서 제주도내 토지대장 정보를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에 제공하고 은행은 별도의 출력물 없이도 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적용은행은 제주도내 농협과 신한, 산업, 국민, KEB 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 은행 등 11군데입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금융대출 뿐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2018.10.30(화)  |  양상현
  • "암호화폐 높은 수익 현혹 주의해야"
  • 원희룡 도지사가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암호화폐와 관련한 거짓정보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 유치를 추진하면서 이에 편승해 마치 제주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암호화폐를 통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 도민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특구 계획은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며, 이같은 사례를 접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2018.10.30(화)  |  양상현
KCTV News7
02:06
  • [스크린월]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인증과 그 의의
  • 지난 25일, 선흘동백동산 습지가 있는 제주시 조천읍이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된 람사르협약은 물새의 서식지인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국제환경협약으로, 3년마다 열리는 람사르총회에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참여하는 도시나 마을을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합니다.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 받은 조천읍은 국제사회가 인증하는 ‘람사르’라는 브랜드를 6년동안 지역 농산물 판촉과 생태관광 홍보에 활용할 수 있고, 인증 기준 유지를 위해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습지도시 인증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동백동산이 위치한 선흘1리 주민들은 그 동안 습지보전 자치규약을 제정하고, 습지조사와 모니터링 뿐 아니라 동백동산습지센터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주민들 스스로의 역량강화에 힘썼습니다. 이에 더해 직접 생태관광 사업단인 선흘곶 협동조합을 운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주민, 행정, 환경 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관리위원회는 지역사회 중심의 습지보호체계를 만드는데 앞장서면서 습지도시 인증 획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행정이 아닌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낸 뜻 깊은 이번 성과. 앞으로 제주 환경보전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한 모범적인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 2018.10.30(화)  |  김서경
  • 내년 국비 반영액 1조 3천 553억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1조 3천 55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예산규모는 올해 확보한 1조 2천 700억원에 비해 830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옛 국도사업이 국가계획에 처음으로 반영돼 와산과 선흘을 잇는 중산간도로의 선형개발사업에 따른 설계비 5억원이,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으로 33억원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제주 4.3 관련 사업 역시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비롯해 대부분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 예산은 다음달부터 국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 2018.10.30(화)  |  양상현
  • 도의회, 한짓골 아트플랫폼 시설비 부결
  • 재밋섬 건물 매입으로 숱한 논란을 부른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30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시설비 45억 원 출연 동의안을 심의한 끝에 부결처리했습니다. 재밋섬 건물 매입을 통한 사업 추진에 적정성과 타당성이 적합하지 않고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리모델링 시설비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내년도 본 예산에 건물 매입비가 편성된다고 해도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 2018.10.30(화)  |  조승원
  •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도의회 '제동'
  • 제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혁신도시 복합센터 부지 매입과 신축 계획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위원회는 수영장 용수 공급에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건폐율이 20%에 불과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노인복지시설 등 다른 기관과 통합할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습니다. <0721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조성…국비 확보' 단신 조감도 참고하세요>
  • 2018.10.30(화)  |  김용원
  • 악취저감 대책 불구, 냄새민원 증가
  • 양돈악취를 줄이기 위해 행정에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민원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한 양돈장 냄새 민원은 380여 건으로 지난해 전체 민원 건수인 290건보다 늘었습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양돈장도 올 들어서만 6건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서귀포시는 악취민원과 규정 위반이 계속됨에 따라 11월 한 달동안 악취유발과 분뇨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 2018.10.30(화)  |  조승원
  • 친인척 업체 용역 특혜 JDC 직원 적발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원이 특정 용역을 수행하며 친인척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 자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8월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한 자체 특정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013년부터 제주공항 면세점에 근무하며 특정용역에 수차례에 걸쳐 친인척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여했다고 JDC는 밝혔습니다. JDC 감사실은 해당 직원은 물론 상급자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 2018.10.30(화)  |  양상현
  • 제주도 금고 1순위 '농협은행' 선정
  •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지정 금고에 또 다시 농협은행이 선정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반회계와 기금 지정 금융기관으로 농협은행을 특별회계에 제주은행을 선정했습니다. 농협은 지난 2003년부터 줄곧 1순위로 지정돼 일반회계를 맡고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6차례 연속 선정이라는 기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제주도의 일반회계는 4조 1천 800억원, 특별회계 8천 400억원, 기금은 6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2018.10.30(화)  |  양상현
위로가기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