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14
  • 4·3 수형인 재심 시작
  • 4.3 수형인 18명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4.3 사건 발생 70년 만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또 다시 법원을 찾았습니다. 70년 전. 군법회의란 이름의 불법 군사재판으로 모진 고문과 옥살이를 해야했던 4·3 수형인들. 이들의 억울함을 밝혀낼 정식 재판이 70년 만에 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이 4.3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고 진행되는 첫 재판입니다. <인터뷰 : 양근방/ 4·3 수형인> "감옥살이도 오래했고 총도 여러번 맞았고 그 악날 속에서 오늘날까지 내가 살아와서 우리 동료들한테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경건한 정신으로 살아서 이겨보자" <인터뷰 :김평국/4·3 수형인 > "죄명도 모른 채 매 맞고...이런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재심의 근거가 되는 공소장과 판결문 조차 없고 있는 기록이라곤 수형인 명부가 유일합니다. ��문에 이번 재심 재판의 쟁점은 다시 피고인이된 18명의 4.3 수형인들의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입니다. <인터뷰 : 임재성/ 4·3재심 피고인 변호사> "재심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명명된 이 18분의 범죄사실을 검사가 특정하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절차인데 다들 알다시피 /////슈퍼체인지//// 이분들이 1948년과 1949년에 행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재판이 길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제갈창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간 공소사실 특정을 위해 피의자들의 추가 심문이 필요한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현재 상황에선 피의자들의 심문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 빠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 최종선고를 내리겠다 밝혔습니다. 무려 70년 만에 열린 4.3 재심 재판. <클로징 : 문수희 기자> "4.3 수형인들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 열리며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가능해질지 재심 과정과 그 결과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 2018.10.29(월)  |  문수희
  • 제주, 인구 1명당 4대 강력범죄 발생 '최다'
  • 제주가 인구 1만명당 가장 많은 4대 강력 범죄 발생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만명당 살인과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제주가 75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이 광주로 610건, 서울 594건 순을 보였으며 가장 적은 곳은 경북으로 441건입니다. 특히 제주는 4대 범죄별로 모두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살인의 경우 1.7건으로 가장 적은 광주의 0.6건에 비해 2.8배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2018.10.29(월)  |  양상현
  • 한라산소주 수질 '적합' 판정
  • 수질 부적합 논란을 빚었던 한라산소주가 최근 검사에서 제주도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한라산 소주 제조용 지하수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총대장균과 암모니아성질소는 검출되지 않았고 질산성질소와 수소이온 농도는 기준치 이하로 나와 수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라산소주는 앞으로 수질 논란이 없도록 품질 안전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18.10.29(월)  |  김용원
  • 쓰레기 불법투기·도로 적치물 집중 단속
  • 제주시가 다음달 중에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시행해 각종 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은 환경과 교통, 도로질서 분야에 대해 추진되며 클린하우스에 불법 혼합쓰레기 배출 행위, 도로나 인도 위 불법적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기초질서를 위반한 시민이 지역주민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시행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2018.10.29(월)  |  조승원
  • 지방자치 분권 정책토론회 11월 1일 개최
  • 지방자치 분권 정책토론회가 다음달 1일과 2일 이틀동안 라마다제주시티호텔에서 열립니다. 제주도와 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제주와 세종 특별위원회, 자치분권 관련 시민단체, 학회, 언론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도민 사회에 알리고 지방분권 운동 추진방향과 제주형 자치분권모델 구현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 2018.10.29(월)  |  김용원
  • 제주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위촉 위원은 12명으로 4명은 기관 추천, 8명은 공개 모집 절차로 선발합니다. 대학 교수나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건축사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응모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 입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은 주거종합계획 수립과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안 등을 심의하며 임기는 2년 입니다.
  • 2018.10.29(월)  |  김용원
  • 제주, 인구 1명당 4대 강력범죄 발생 '최다'
  • 제주가 인구 1만명당 가장 많은 4대 강력 범죄 발생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만명당 살인과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제주가 75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이 광주로 610건, 서울 594건 순을 보였으며 가장 적은 곳은 경북으로 441건입니다. 특히 제주는 4대 범죄별로 모두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살인의 경우 1.7건으로 가장 적은 광주의 0.6건에 비해 2.8배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2018.10.29(월)  |  양상현
  • 염소·사슴 8년 만에 반입 허용
  • 구제역 등으로 금지됐던 염소와 사슴 반입이 8년 만에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구제역 발생으로 지난 2010년부터 금지해 오던 염소와 사슴, 기타 우제류의 반입을 내일(30일)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가축 반입을 위해서는 반입 보름 전에 동물위생시험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주도는 검역장과 반입 농가에서 세차례 질병 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2018.10.29(월)  |  김용원
  • ICT 활용 축산악취 모니터링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축산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제주시는 고질적인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돈장을 대상으로 ICT 기계와 장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구축되는 시스템은 양돈장 내 암모니아 발생량과 내부 온도, 습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악취를 관리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악취 민원이 잦은 농가와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농가에 기계를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 2018.10.29(월)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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