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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입양신고 특례 확대·유족회 지원 근거 명문화
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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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제주는
  • 내년 국비 반영액 1조 3천 553억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1조 3천 55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예산규모는 올해 확보한 1조 2천 700억원에 비해 830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옛 국도사업이 국가계획에 처음으로 반영돼 와산과 선흘을 잇는 중산간도로의 선형개발사업에 따른 설계비 5억원이,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으로 33억원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제주 4.3 관련 사업 역시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비롯해 대부분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 예산은 다음달부터 국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 2018.10.30(화)  |  양상현
  • "암호화폐 높은 수익 현혹 주의해야"
  • 원희룡 도지사가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암호화폐와 관련한 거짓정보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 유치를 추진하면서 이에 편승해 마치 제주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암호화폐를 통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 도민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특구 계획은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며, 이같은 사례를 접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2018.10.30(화)  |  양상현
  • 악취저감 대책 불구, 냄새민원 증가
  • 양돈악취를 줄이기 위해 행정에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민원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한 양돈장 냄새 민원은 380여 건으로 지난해 전체 민원 건수인 290건보다 늘었습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양돈장도 올 들어서만 6건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서귀포시는 악취민원과 규정 위반이 계속됨에 따라 11월 한 달동안 악취유발과 분뇨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 2018.10.30(화)  |  조승원
  • 용담2동에 '제설전진기지' 신축
  • 제주시가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용담2동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제설재 교반시설과 자재창고 등을 갖춘 제설전진기지를 신축했습니다. 기존에는 제설재 등을 공급하기 위해 화북동까지 이동하면서 신속한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용담2동 전진기지가 마련되면서 이동시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제설차량을 추가 확보하고 읍면동 자체 제설에 투입하기 위한 1톤 트럭 장착용 장비를 배치했습니다. <사진+ 자료영상>
  • 2018.10.30(화)  |  조승원
  • 다음달 9일까지 건축위원회 위원 공모
  •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 9일까지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자격은 건축계획과 건축구조, 녹색건축물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공모인원은 32명입니다. 임기는 오는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건축위원회는 자연경관 유지가 필요한 해안변과 중산간, 주요 도로변의 건축물 배치와 형태, 높이, 스카이라인, 색채, 재료 등 건축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역할을 맡게 됩니다.
  • 2018.10.30(화)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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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
  •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지방채 발행
  • 제주도가 2020년이면 일몰제로 해제될 장기미집행 시설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합니다. 이를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남조봉 공원과 사라봉 공원 등은 수십 년전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2020년 7월, 일몰제로 해제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주도는 이용객이 많고 사유지 비율이 높은 공원을 우선 매입해 공원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제주도가 내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 공원과 도로시설을 순차적으로 매입합니다." 내년 예정된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 예산은 공원 720억 여원, 도로 1120억 여원, 설계비 80억 여원 등 모두 194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1천 500억 원은 지방채로 충당하고 440억 원을 지방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매입 면적은 3백만 제곱미터 정도로 일몰제 해제 대상 공원 면적의 44%를 차지합니다. 내년도 1차 매입 대상공원은 사라봉과 남조봉 등 제주시 4개소, 서귀포시 5개소 등 모두 9곳입니다. <씽크:김양훈/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재생과장> "내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별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통해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예산 심사 전에 다음달 안으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공원 사유지 토지주와도 본격적인 보상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10.29(월)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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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
  • 매립장 만적 임박…쓰레기 처리 비상
  • 제주시내권 쓰레기 매립장들이 올해 안에 만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급기야 다음달부터는 매립장에서 사업장폐기물과 혼합쓰레기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는데, 내년 1월 말 동복리 광역매립장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봉개동 매립장에 트럭 한 대가 쓰레기를 잔뜩 비웁니다. 쓰레기로 산을 이룬 곳 위에서는 중장비가 흙으로 덮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매립장에 남은 공간이 한 눈에도 부족해 보입니다. 봉개동 매립장의 매립율은 99.3%로 묻을 곳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스탠드업> "이 곳 매립장에는 하루에 217톤이 반입되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12월 초쯤에는 만적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시 읍면지역을 처리하는 동부와 서부매립장도 매립율이 각각 98.2%, 95.6%로 만적에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사업장 폐기물이나 건설 폐기물, 혼합 쓰레기에 대해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개인이 가져온 쓰레기 가운데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경우 되돌려 보낼 방침입니다. 클린하우스에서 가져온 가연성 쓰레기 가운데서도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수작업으로 일일이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 김태백 /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장 > (반입된 쓰레기가) 혼합돼 있으면 다시 차를 돌려보내서 분리한 뒤 오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재활용품이 가연성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 소각장이 덜 붐비니까 시민들도 협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존 매립장의 사용 기한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얼마나 연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동복 매립장이 다음달 26일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가 일부 소각재와 불연성 쓰레기를 받기로 했지만 봉개 매립장 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결국 동복 매립장이 준공되는 내년 1월 말에나 정상적인 쓰레기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더이상 묻을 곳이 마땅치 않아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린 제주시. 이미 몇달 전부터 예견됐음에도 이렇다 할 대안 없이 시민들에게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라는 부담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10.29(월)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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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6
  • 영리병원 결정 언제쯤?…시간끌기?
  •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조사결과가 나온지 한달 가까이 지났지만 원희룡 지사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사업자측이 원 지사를 찾아 조속한 입장 정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 4일 녹지영리병원에 대해 '불허'권고안을 결정해 제출했습니다. 씽크)허용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장 (지난 4일)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불허 권고안을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바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달이 다 되도록 원희룡 지사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청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발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발표했다간 지역주민의 반발이나 사업자측의 행정 또는 민사소송이 이어질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 CG IN ### 발표가 늦어지자 사업자측은 최근 제주도청을 찾아 원희룡 지사와 안동우 정무부지사를 잇따라 만나 조속한 결정과 발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발표가 나야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CG OUT ### 여러가지 후속조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제주로서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내 제1호의 외국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지난 2015년 12월 이미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설립을 허가받아놨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로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 수 밖에 없고 또 최대한 소송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막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녹지영리병원을 제주도 또는 JDC가 매입하고 채용된 인력을 그대로 승계하는 방안, 녹지측이 영리를 포기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예산문제는 물론 단순히 병원 문제만이 아닌 헬스케어타운 전체를 봐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공론조사를 통해 나온 권고안을 무시할수도 없고 권고안을 따르자니 소송전이 부담스럽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원 지사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8.10.29(월)  |  양상현
  • 강정 보건지소 개소식…"공동체 회복 노력"
  • 서귀포시 강정 보건지소 개소식이 오늘(29일) 오전 강정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개소식에는 원희룡 지사와 강정마을회, 주민 등 2백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보건지소는 지상 3층, 연면적 640제곱미터 규모로 한방진료실과 건강증진 운동실 등을 갖췄으며 지방비 1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축사를 통해 보건지소가 강정마을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바라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청 영상 받겠습니다.>
  • 2018.10.29(월)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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