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자치안 공론화 필요"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8.11.22 17:18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 내용을 담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고안 수용을 철회하고,
읍면동 자치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공론화해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제주사회의 해묵은 과제인 행정체제개편.

지난 14일 원희룡 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 내용을 담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현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사회적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민 주권을 강조하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도 어긋난다며
권고안 수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싱크 : 신용인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단 중앙정부가 제주도민의 자기선택권,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정말 제주도민이 원하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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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풀뿌리 자치안을 만들어야 하는게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의 행정시를 폐지하고
풀뿌리 자치를 보장하는 '제주형 읍면동 자치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이란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리와 통으로 이뤄진
기존의 4계층 구조에서 행정시를 폐지해
읍면동의 자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겁니다.


<싱크 : 김상훈 / 제주주민자치포럼 상임대표>
"제주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중심의 분권 모델을 완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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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주형 읍면동 자치안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시민단체와 정당을 중심으로
권한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반대하며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주장하거나,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새로운 행정체제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쏟아지면서
개편안을 둘러싼 도민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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