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가
오늘(13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농협과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농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농업 관련 제도 개선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농산물 유통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주민자치포럼과 마을공화국제주특별위원회는
오늘(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고안 수용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통해 강조하는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풀뿌리 자치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행정시를 폐지하고
풀뿌리 자치를 보장하는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민회와 전교조, 지역 정당들이 제주도교육청이 정원을 늘리는
조직개편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정의당 제주도당과 교육공무직본부 제주본부 등
도내 8개 정당과 사회단체는
오늘(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은
고위직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보건교사나 교원 등 학교 현장 인력을 늘리는 개편이 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려면서 제주도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촬영>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 내용을 담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고안 수용을 철회하고,
읍면동 자치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공론화해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제주사회의 해묵은 과제인 행정체제개편.
지난 14일 원희룡 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 내용을 담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현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사회적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민 주권을 강조하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도 어긋난다며
권고안 수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싱크 : 신용인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단 중앙정부가 제주도민의 자기선택권,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정말 제주도민이 원하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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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풀뿌리 자치안을 만들어야 하는게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의 행정시를 폐지하고
풀뿌리 자치를 보장하는 '제주형 읍면동 자치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이란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리와 통으로 이뤄진
기존의 4계층 구조에서 행정시를 폐지해
읍면동의 자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겁니다.
<싱크 : 김상훈 / 제주주민자치포럼 상임대표>
"제주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중심의 분권 모델을 완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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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주형 읍면동 자치안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시민단체와 정당을 중심으로
권한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반대하며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주장하거나,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새로운 행정체제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쏟아지면서
개편안을 둘러싼 도민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그동안 기준이 모호했던 제주 곶자왈의
지질학적 경계와 면적이 처음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곶자왈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모든 개발 행위가 금지됩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제주의 허파이자 생명수의 원천인 곶자왈.
그동안 경계 기준이 불분명했던
곶자왈의 기준과 면적이 명확해졌습니다.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에 따르면
곶자왈은 안덕과 애월, 조천 등 7개 지대로 분류됩니다.
면적은 기존에 알려졌던 106㎢에서
조금 줄어든 99.5㎢로 마라도의 330배 크깁니다.
한라산 주변을 중심으로 43㎢가 제외되고,
구좌와 조천 일대에서 36.5㎢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지질학적 연구에 기초한 이번 용역에서는
곶자왈을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용암류지역으로 정의했습니다.
<싱크 : 김천규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곶자왈이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질학적 방법론과 조사를 통해 그 정의를 명확히 하는데, 도내 지질학자 5명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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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했고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 아래 구획 기준을 만들어낸 거죠."
앞으로 제주도는
곶자왈을 보전 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분류해
관리해나가게 됩니다.
특히 곶자왈 보호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모든 개발이 금지되며 토지 매수 대상이 됩니다.
또 이번에 새로 포함된 구좌-조천 곶자왈 지대에 속한
사파리월드 등 각종 개발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싱크 : 김양보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곶자왈 내) 행위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6단계에 곶자왈 보호지역을 구체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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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주민 공고와 설명회로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보호지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제주시가
행정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를 전수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허가 축사 229곳으로
가축사육 여부와
분뇨 배출시설 처리실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정부 지침에 따라 제출하도록 돼 있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내지 않은 사유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해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빗물만 흐르도록 한
우수관으로 각종 하수가 유입돼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부실한 사후관리 때문인데
제주도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3한천교가 있는
제주시 용담동입니다.
지난해 이 지역은
빗물과 하수가 흐르는 관을
따로 분리시켜놨습니다.
하수처리장 포화에 대비해
20여년 전부터 1조 7천억 원이
투입돼 도내 전역에서 빗물과
오수를 분리하는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지하에 깔린 관망 가운데
82% 3천 4백킬로가 분류식 관입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이처럼 오폐수와 빗물을 분리해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지역은 분류식 관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맑은 날에는 비어 있어야 할
우수관에 각종 오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오수는 그대로 자연으로 방류되면서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어도
하수관 분리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씽크:이승아/제주도의회 의원>
"지금 하수시스템상에는 분류식 완공지역이라 아무런 제재 없이
하수가 하천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건축행위가 늘면서
우수관에 하수관을 연결하는
이해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수관리를 총괄하는 제주도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씽크:원희룡 지사>
"물론 공사과정에서 잘못된 경우도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정내 공사를 사후에 하면서..
지금 각 가정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하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정확한 진단을 통한 사후관리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제주도의회 김용범 의원이
원희룡 지사에게 제주시에 있는 영상문화진흥원을
서귀포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1일) 도정질문에서
서귀포 CGI 센터에
영상문화진흥원 이전 기능을 통합하면 문화예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있는 영상문화진흥원은
예술인회관으로 활용할 경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재밋섬 건물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혔습니다.
원 지사는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제주테크노파크 등
다른 기관과 협업이 중요하다며 이전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주혁신도시를 통한 스마트 MICE 사업이 집중 육성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오는 2022년까지
12개 사업에
1천 669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제주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마이스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며
회의와 전시, 교육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연간 160건 이상의 국제회의를 유치합니다.
또 인근 마을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방문객을 위한 맞춤형 마을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렌터카 하우스와 C-ITS 구축,
범죄예방형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추진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주체력인증센터가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는
운영비 문제로 해마다 2달은 문을 닫아야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문수희 기잡니다.
제주체력인증센텁니다.
센터 강의실이 건강증진 수업을 들으려 온
참가자들로 꽉 찼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사의 진행에 맞춰 운동 삼매경입니다.
체력인증센터에서는
이처럼 시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과 체력측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를 찾는 방문자도 해마다 꾸준히 늘어
올한해 동안에만 5천 4백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는 운영비 문제로
일년에 두달은 문을 닫아하는 형편입니다.
<인터뷰 : 오길순 / 제주시 연동 >
"우리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운동을 하루만 쉬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계속해야 몸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계속 (운동을) 해야죠."
이로인해 10달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도
문을 닫는 2개월동안은 실업자 신세를 면할수 없게 됩니다.
<인터뷰 :김기정/ 제주체력인증센터 건강운동관리사 >
"아무래도 2개월가량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요. 올해 아이를 낳아서 생계를 꾸려야 하는 가장 입장에서도 답답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선
기금운영사업이라 10개월의 운영비 외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체력인증센터 운영비 지원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 제주도청 관계자>
"(운영비 예산을)적극적으로 반영 요청을 하는데 올해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 편성이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운영비로 당장 두달뒤엔
휴관을 해야하는 제주체력인증센터.
센터 근로자들의 일자리 불안 뿐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