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가
오늘(13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농협과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농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농업 관련 제도 개선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농산물 유통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연말까지 게스트하우스 110곳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게스트하우스의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와
무단 용도변경부터 안전관리, 불법 주류 판매행위 등입니다.
서귀포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현장 계도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가 올해 농업 분야
지방세 감면 실태조사를 통해
감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법인과 개인으로 부터
모두 6억 2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농협 등 조합 2억4천300만 원,
농업법인 2억3천100만 원,
귀농인 1억 4천600만 원 등입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실태조사를 통해 세원확보에 나서는 한편
요건에 미달된 법인이나 개인을 상대로
자진 납세를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서귀포시가 내년 2월
청년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베이' 센터 개소를 앞두고
다음달 7일까지 입주할 청년 기업을 모집합니다.
입주 기업은
서귀포시에 사업자를 설립했거나
설립예정인 만 39살 이하 청년 창업기업 7팀과
나이제한 없이 지난 7월 기준 사업자를 설립한
청년 창업기업 3팀 등
모두 10개팀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입주 기업에 선정되면
독립된 사무공간과 회의실이 제공되며
맞춤형 창업교육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노지감귤 수확이 한창인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감귤농가 일손돕기에 나섰습니다.
김태석 의장과 이승아 의원 등 도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오늘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농가를 찾아
감귤 수확에 일손을 보탰습니다.
도의회와 농가, 농협이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감귤 농가를 시작으로
현안 현장 탐방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도의회 영상 제공>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건물에 부과하려던
교통 유발 부담금 도입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어제(23일)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포함됐지만
도의원 간 격론을 벌인 끝에
결국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2000년과 2006년, 그리고 2014년에 이어
이번에도 교통유발 부담금 도입은 무산됐습니다.
제주 고대역사로 알려진 탐라에 대한 연구 조사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탐라역사문화권 연구 조사와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탐라역사문화권 지역을 지정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유산을 발굴 또는
보존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와 교육청의 내년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제주도의회 예산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날부터 제주도정의 재정 운용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도의회는
제주도가 빚을 다 갚았다고 선언한 지 1년 만에
지방채 1천 500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며
장래 예측이 실패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매입이나 보상이 안 된 장기 미집행 시설.
제주에만 도시공원이 43곳, 도로는 1천 100여 군데에 이릅니다.
2020년 7월이면 일몰제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시설을 매입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지방채 1천 5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9천 500억 원 정도를 발행해
공원 매입에 5천 700억,
도로에 3천 8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의회 예산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6년 만에 발행하는 지방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빚을 다 갚았다고 공언한 지 불과 1년 만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건
미래 예측이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
빚이 없다고 해놓고 이제는 1조 예산이 필요하다. 2014년부터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왔으면...지금 땅값이 3~4배 뛰어버린 것 아닙니까.
<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
딱 1년 만에 부채를 다시 발행하는 거예요. 이게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장래 예측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에 대비하도록
관련 조례까지 제정됐지만
제주도가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장기미집행 시설에 쓰도록 했지만
최근 5년 동안 이를 지킨 것은 지난해 딱 한 번에 그쳤습니다.
< 현길호 / 제주도의회 의원 >
(15%를) 그것만 확보해도 상당 부분 준비할 수 있었단 말이죠. 미리미리 준비했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간과한 거예요.
< 이중환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
늘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외부 채무를 다 갚았다는 그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방채 발행 계획이 의회 의결 대상이지만
절차를 어겼다는 도의회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해석이 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지역 도시공원의 미집행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도내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
830만3천여 제곱미터로
전체의 78.5%에 해당하는 651만6천여 제곱미터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이같은 미집행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전국 평균 53.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공원으로 조성된 면적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1인당 2.8㎡에 불과한 것으로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 1천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도시공원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집중진단 타이틀..
용암이 굳어진 암석과 숲이 조화를 이룬
제주 고유의 산림 생태계를 곶자왈이라 부릅니다.
곶자왈은
제주 생태계의 보고이자 허파라 불리울 만큼
그 보존가치를 인정받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제주 곶자왈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까지 알려졌던
제주 곶자왈 면적은 106㎢.
지하수 2등급지역에 따른
식생분포를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곶자왈의 외형만 나타낸 것일 뿐
범위를 포함한 정확한 개념이 아니라
모호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최근 중간 발표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와 보전관리방안 용역을 통해
곶자왈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싱크 : 김천규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곶자왈이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질학적 방법론과 조사를 통해 그 정의를 명확히 하는데, 도내 지질학자 5명이 직접
/////
조사했고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 아래 구획 기준을 만들어낸 거죠.…."
이 기준에 맞춰 확정된 곶자왈 면적은 99.5㎢.
모두 7개 지대로 나눠졌습니다.
기존과 비교해보면
한라산 인근 수림은 제외됐지만
주요 곶자왈로 알려졌던 지대는 36.5㎢ 확대됐습니다.
이제 곶자왈 경계도 명확해진만큼
좀더 체계적인 보전 관리가 중요할텐데요.
제주도는 앞으로
곶자왈의 보존 가치에 따라 보호와 관리지역,
이미 개발이 이뤄진 원형 훼손지역으로 나눠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보존가치가 제일 높은
보호지역은 모든 개발을 금지하고
보호지역내 사유지는
우선 토지매수를 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 곶자왈을 지키는 일.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곶자왈의 기준이 바뀌면서
이미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몇몇 사업장이
직격탄을 맞게 된 건데요.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