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가
오늘(13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농협과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농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농업 관련 제도 개선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농산물 유통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가 제도화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가
가결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상설협의회는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공무원과 도의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협의회는
제주도의 중요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과 계획,
도민사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결정사항 등을 논의합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7월
제주형 협치 제도화를 위한
상설정책협의회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27일) 1차 회의에서
집행률이 10%에 불과한 사업들이 또 다시
내년 예산에 편성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 예산이
설명서 없이 편성돼 심사 자체가 어렵다며
교육청에 자료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교직원 책 발간 비용을 지원하는 선심성 예산을
보건교사 인건비 등 꼭 필요한 교육 사업에
재편성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예멘인 46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진행된 난민심사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12명과
난민이 불허된 34명 등 예멘인 46명이 최근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후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예멘인 난민신청자 481명을 심사해
362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은
난민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는
2030년을 기점으로
제주 인구 변화 예측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년동안 나타난 출산율 감소세가 지속되고
순유입 인구도 계속해서 줄어든다면
2030년 인구는 83만여명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인구유입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 제주인구는 86만 3000여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2030년까지 순유입 인구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65만 6000여명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인구 감소가 큰 문제인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제주의 인구는 증가세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인구 분포의 변화입니다.
청년층이 줄고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기준으로 1.31명.
전국 평균보다는 하락세가 완만하지만,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이 2.1명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많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올 3분기 순유입 인구는 21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경제활동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2030년에는 2대 1로 줄어들고
2047년에는 1대 1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입니다.
노령인구 부양을 위해 청장년층 세 명이 함께 지던 짐을
한 명이 몰아서 부담하게 된다는 이야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주 인구 급증으로
부동산 폭등, 환경 파괴 등 여러 문제점을 마주해야 했던 제주.
이제는 유입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또 다른 국면을 맞닥뜨렸습니다.
산업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정책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미래 인구 변화에 따른 도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지
올해 16년째를 맞아
제주는 다른지역과 차별화된
급격한 양적인 성장을 거뒀습니다.
반면 도민 피부에 와닿는
영향은 미미하고
최근에는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도
희미해졌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도내 원로 언론인들로 구성된 제주언론인 클럽이
국제자유도시를 진단하고 전망을 짚어본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02년 출범한 제주 국제자유도시.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기업 활동의 편의를 보장해
제주를
국가 전략지역으로 개발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로부터 16년.
인구와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었고
지역내 총 생산 수치인 GRDP는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양적인 변화와 함께
질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을까.
국제자유도시가 어디까지 왔는지,
지난 16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선 무사증 제도 등으로
자유로운 이동이란 성과를 거둔 반면
정부와 제주도의 관심이 저조해지면서
발전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김한욱 / 전 JDC 이사장 >
정부는 무비자 지역한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제주도는 제도개선을 했지만 특별자치도에만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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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는 6대 핵심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것도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가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방향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 김한욱 / 전 JDC 이사장 >
정치력을 갖고 도민들이 힘을 모아서 정부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그에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세계환경수도처럼
여러 비전을 수립하며 혼선이 빚어지는 만큼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 김석범 / KCTV제주방송 보도국장 >
투자 유치와 규제 완화를 통한 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가겠다는 도정의 전략이 지금도 과연 유효한가.
< 조상범 /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
국제자유도시 정책 설계는 도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하고 그에 필요한 수단들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 출범으로
도내 지역 간 불균형도 빚어진 만큼
모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발굴하는 일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의회가
관광공사와 관광협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27일) 제주도 관광국을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관광공사와 관광협회가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을 제각각 추진하면서
효율성을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사와 협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내년도 예산이 관행적으로 증액 편성됐다며
제주도에 중복 사업 예산 삭감과 업무 재조정을 주문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 도내 3천여 어가에 60만원씩,
20억원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물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부터 신청을 받아
자격검증을 마무리한 어가입니다.
직장에 근무하거나
전년도에 농업직물금을 50만원 이상 받은 경우
신청인이나 가구원 가운데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직불금을 5만원 인상해 65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제평화재단이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이사장에 고충석 전 제주대학교 총장을,
제주평화연구원장에
김봉현 전 호주 대사를 선임해
외교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고충석 이사장은
제주대학교 총장과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을 거쳐
현재 이어도연구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봉현 원장은 외무고시 15기로 외교부에 입부한 후
주유엔차석대사와 다자외교조정관을 거쳐
지난 2013년 6월부터 3년간 호주대사를 지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