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가
오늘(13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농협과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농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농업 관련 제도 개선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농산물 유통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가 다음달 6일까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모집 인원은 560여 명으로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인원은
행정 업무 지원과 환경정비,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 계도 등의 업무가 주어집니다.
다만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했거나
다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제주도의회가 최근 교통정책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형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비롯해
차고지 증명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교통난이 심각해지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대책을 제시했더니 이제는 영 다른 모습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최근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개정안은
내년부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대형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적용한다는게 골자입니다.
전국 10만명 이상 도시 53곳 가운데
제주만 유일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었지만
교통난이 심각해지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입니다.
하지만 도의회의 심사 보류 결정으로
지난 2천년과 2006년,
2014년에 이어 4번째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터뷰)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새롭게 권리나 의무를 부과할려면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미흡한게 아닌가 하는 대목이 있어서
의회에서는 차제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교통정책에 대한 제동은 이 뿐 만이 아닙니다.
지난 7월에는 차고지증명제를 부결했습니다.
지난 2007년 2월
제주시 19개 동지역에 대형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후
12년만인 내년부터
모든 지역과
모든 차종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이 또한 무산된 것입니다.
지난 7월 부결 이후 제주도는
현재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중앙차로제 역시 마찬가집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현재 가로변차로제를 운영하고 있는
동서광로에 대해
순차적으로 중앙차로제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의회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면서 이 또한 중단됐습니다.
차량 수요조절와
주차난에 있어 큰 정책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난이 심각해지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대책을 제시했더니
이제는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
전체적으로 정책마다 제동을 걸면 할게 없거든요...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같은 경우 시행하게 놔 두고 나머지 중앙차로제나 교통유발부담금은 보완해서 진행하게끔...
2008년만 하더라도 23만대였던 제주도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난 연말 50만대,
현재는 55만대 돌파를 눈 앞에 두며
어느새 교통체증은 점차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에 무 자르듯 무조건적인 제동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순차적인 방법을 찾는데
제주도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민선 7기 도정에서
신설된 성평등정책관실이
제주도의회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위탁 또는 보조 사업 비중이 많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부서 존폐 위기까지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민선 7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신설된 성평등정책관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내년 추진할 사업은 18개.
하지만 새로 구상한
사업은 단 두 개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외부에 운영을 맡기는 등
전체 83%가 보조 또는 위탁사업에
해당합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신설된 성평등정책관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위탁 또는 보조 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싱크 윤춘광 의원>
"성평등정책관실이 신설되면 중요한 사업은 직접 관장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관례대로 그냥.. 뭐 하러 있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전국 최초로 출범했고
개방형 공모로 인력까지 뽑아놨지만,
제대로 일을 안하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씽크:김경미 의원>
"여성정책특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제주도민 지지와 공공기관, 의회 지지를 받지 않으면 여성계에서 원했던 성평등정책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책관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평등정책관은
집행부 직접 사업을 늘리고,
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 이현숙/성평등정책관>
"직접사업 돌리는 부분에 대해 홍보비나 직접 사업비로 전환해주면 저희가 직접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서귀포의료원이 장례식장 리모델링 이후
이용자들을 가려받고 있다는 갑질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주도에 실태파악과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내년부터 제주시 모든 공공건축물에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이른바 '제로 에너지 하우스'가 도입됩니다.
제주시는 민간 영역에도 확대한다는 구상인데,
대중화를 위해서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여느 아파트와 다름 없어 보이는 한 주택.
창문은 3중 유리로 돼 있고 블라인드도 설치해
열 손실을 줄였습니다.
아파트 외벽에 달린 태양광 집열판으로는
에너지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대신 자연에너지를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이른바 '제로 에너지 하우스'입니다.
< 전연우 / 서울시 하계동 >
손님이 오면 (난방을) 틀긴 하는데, 온도를 따로 조절하지 않아도 들어오면 20도 정도를 항상 유지하더라고요.
국내 다른지역의 민간 주택과
일부 공공청사가 적용한 데 이어
제주시 공공건축물에도 도입됩니다.
초기에는 건물 단열 효과를 높여
냉.난방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연차적으로는 태양열과 지열에서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는 구상입니다.
내년부터 신축하거나 증축, 보수하는
읍면동주민센터와 경로당, 마을회관 등
52군데에 필요한 설계비 200억 여원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 고희범 / 제주시장 >
비용 절약은 물론이고 에너지 절감, 그리고 에너지의 효율성도 아주 극대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주시는 전담 부서까지 만들어
민간 영역에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 건물보다 10에서 30% 정도
건축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이명주 /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 >
자재도 비싸고 좋은 건축사, 기술사, 시공자들의 역량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력 양성까지
///
같이 병행된다면 상승률은 점차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건축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과
지속적인 예산 반영도 필요합니다.
특히 전담 부서 신설과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협의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교통유발금 부과와 차고지 증명제 도입,
버스전용차로제 확대 계획 등이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초진 조례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심사 보류했습니다..
또 제주 전역에서 시행하려던 차고지증명제와
역시 내년부터
일구 구간에 대해 확대하려던
버스전용차로제 역시 보류됐습니다.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 상당히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 신설된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늘(26일) 제주도청 예산안 심사에서
성평등정책관이 주요 사업 18개를
민간 또는 공기관에 위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민선 7기 개방형 공모를 거쳐 신설된 부서인데
주도적으로 하는 일 없이
대부분 사업을 위탁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이런 관행이 계속된다면
이전 여성정책특보 처럼 담당관실도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담당관은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가 내년부터 모든 공공건축물에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제로 에너지하우스 공법을 적용합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오늘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에 신축이나 증.개축, 리모델링하는 52개 공공건축물에
200억 여원을 들여
제로에너지하우스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화석연료 대신 태양열과 지열 등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기존 건물보다 연간 60%까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고 시장은 설명했습니다.
제주시는
민간 건물에도 제로에너지하우스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담당 부서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제주에서 민간차원의 남북예술제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다음달 30일 제주아트센터에서
'평화의 바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주제로
남북예술제 공연 예약이 접수됐습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30일까지는
백두산과 금강산, 한라산 등을 다룬
미술 작품 전시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민간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 검토 이후
다음달 중순 이전에 최종 승인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내일(26일)도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제주도의회는 내일(2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 소관 부서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갑니다.
이어 오는 30일까지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3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를
진행합니다.
KCTV제주방송은 내일(26일) 오전 10시부터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