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최근 교통정책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형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비롯해
차고지 증명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교통난이 심각해지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대책을 제시했더니 이제는 영 다른 모습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최근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개정안은
내년부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대형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적용한다는게 골자입니다.

전국 10만명 이상 도시 53곳 가운데
제주만 유일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었지만
교통난이 심각해지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입니다.

하지만 도의회의 심사 보류 결정으로
지난 2천년과 2006년,
2014년에 이어 4번째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터뷰)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새롭게 권리나 의무를 부과할려면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미흡한게 아닌가 하는 대목이 있어서
의회에서는 차제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교통정책에 대한 제동은 이 뿐 만이 아닙니다.

지난 7월에는 차고지증명제를 부결했습니다.

지난 2007년 2월
제주시 19개 동지역에 대형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후
12년만인 내년부터
모든 지역과
모든 차종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이 또한 무산된 것입니다.

지난 7월 부결 이후 제주도는
현재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중앙차로제 역시 마찬가집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현재 가로변차로제를 운영하고 있는
동서광로에 대해
순차적으로 중앙차로제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의회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면서 이 또한 중단됐습니다.

차량 수요조절와
주차난에 있어 큰 정책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난이 심각해지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대책을 제시했더니
이제는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
전체적으로 정책마다 제동을 걸면 할게 없거든요...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같은 경우 시행하게 놔 두고 나머지 중앙차로제나 교통유발부담금은 보완해서 진행하게끔...

2008년만 하더라도 23만대였던 제주도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난 연말 50만대,
현재는 55만대 돌파를 눈 앞에 두며
어느새 교통체증은 점차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에 무 자르듯 무조건적인 제동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순차적인 방법을 찾는데
제주도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