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가
오늘(13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농협과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농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농업 관련 제도 개선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농산물 유통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주부터
제주도와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특히 도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특별회계로 편성한 버스 준공영제 예산과
사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채 발행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내년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은 924억 7천 500만원.
전액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 CG IN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과
농업 등 1차산업 진흥자금 등에 한정해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CG OUT ###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는
지난 7월에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준공영제 예산을
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제주도는 이를 무시한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한다며
1천 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역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이 역시 제주도가 무시했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성급하게 지방채를 발행해
자칫 관련 예산이 대거 이월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두가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씽크)고현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도적으로 무력할 여지가 많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무력화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저희들은 조례가 정한 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 편성을 강하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 CG IN ###
또 원 도정 출범 직전인 2013년도 비교해
지금의 공무원수가 10% 증가했음에도
민간이나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3천억원에서
5천 500억원대로 84% 증가한 부분에 대한 조정 여부도 주목됩니다.
### CG OUT ###
씽크)김황국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올해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할 겁니다. 계획 잡기로는 주말에도 소위 계수조정 활동을 해서 이번에는 굉장히 강도 높고...
KCTV 제주방송은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사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학교 시설을 주민들에게 어디까지 개방하느냐를 놓고
학교장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체육관 등 시설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사고 발생시 책임을 학교가 져야하면서
시설 개방을 꺼리는 학교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
저녁 시간이지만 등을 밝힌 교실이 눈에 띕니다.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면서 학생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인터뷰 진경희 / 무릉초 학부모]
"대부분 TV보고 각자 일을 하지만 여기에 아이들과 함께 오면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죠."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학교 시설
개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학교별로 체육관과 수영장 등 시설이 급중하면서
개방 요구 못지 않게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 시간이나 개방 범위가 학교마다 제각각이어서
주민과 학교장간에 갈등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녹취 김창식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 ]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가 책임을 온전히 떠맡는 구조에서 시설 개방 문제는 학교장에게 큰 부담이 된다"
또 외부인이 자유롭게 학교에 출입하면서
학교 안전 문제도 늘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시설 개방 문제는 학교장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고수형 /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
"현재까지 제주도교육청이 어디까지 개방해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장이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과 수영장 등 교육 시설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내 안전사고 책임을 온전히 져야하는 학교장들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질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다음주부터
내년 제주도와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는 가운데
고현수 예결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특히 공무원수가
지난 5년간 10% 이상 증가했음에도
외주처리는 오히려 80% 이상 늘었다며
과도한 위탁사업비를 집중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의 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 집행과
의회를 무시한
지방채 발행 추진에 대한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상황에 따라
수정예산 제출 등 강도 높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가 최근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해
23개 업체에서 102점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물품은
귀걸이와 목걸이 등
악세서리가 절반을 차지했고
이어 지갑과 폰케이스 순으로 많았습니다.
제주시는
위반업체에 시정권고하고
다시 적발되면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에
7개 업체에서 53점의 위조상품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제주시가 냉해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하우스에 설치된
온풍난방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보조사업 또는 자가 실치한
농업용 온풍난방기 900여대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공급업체와 함께 난방기와 송풍팬 가동 유무,
비상발전기 작동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590여 농가에
온풍난방기 설치 비용 24억4천여 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내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축산농가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국비 8억 5천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모두 17억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 농가는
지난 10월 선정된 예비대상자 가운데
컨설팅 결과에 따라
11개 농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ICT 융복합 시설을 적용한 축사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축사의 온도와 환기, 사료급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가 12월 한달동안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7천 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대상 20종의 사육규모와 마리수 현황을 전수 조사합니다.
특히 사육두수가 지난해 보다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요인을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재조사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축산물 수급과
증식 계획 등 축산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삼나무숲 훼손 논란으로
3개월 가량 중단됐던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내년 2월부터 재개됩니다.
제주도는 기존보다
삼나무 벌채 면적을 절반 정도 줄여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
공사 재개에 따른 반발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도로를 확장한다며 삼나무숲을 훼손해
논란에 휩싸였던 비자림로.
전국적인 비판이 잇따르자
제주도는 지난 8월 대안을 찾겠다며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여 만에
제주도가 대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도로를 3개 구간으로 나눠
먼저 첫 번째 구간은
도로 유효폭과 도로부지 여유폭을
2에서 4미터 축소합니다.
길이가 가장 긴 두 번째 구간은
현재 도로 양옆의 산림을 그대로 보존하고
대신 목장 부지에 도로를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구간은
기존 삼나무가 벌채된 곳에서
추가로 나무를 베어내 도로를 확장하고
도로폭와 여유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비자림로 전체 2.9킬로미터 구간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한다는 당초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는 셈입니다.
제주도는 비자림로 교통량이 크게 늘어
공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 안동우 / 제주도 정무부지사 >
10월 18일 조사했을 때 이미 1일 교통량이 1만 440대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 도로로는 기능이 상실돼서 4차선 확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만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벌채 면적을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양문 /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
구간 내 전체 면적을 가지고 벌개제근(나무뿌리 제거) 면적을 산출했기 때문에 면적 대비해서 51.6% 정도는 당초 설계보다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대안으로 산림 훼손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1만 5천제곱미터를 추가로 벌채 해야 합니다.
< 김순애 / 비자림로 지키기 시민 모임 >
도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해봤더니 20초 정도 시간을 앞당길 수 있더라고요. 이를 위해서 200억 돈을 들이고 2천 그루 이상의 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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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아가는 데 대해서는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공사 변경에 따른 설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공사를 재개하고
2021년 6월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29일) 도청에서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 분과위원들과
국정과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해상운송비 지원을 건의했고,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사업 등을 협의했습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4.3 현안 해결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등
대통령 지역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청 그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