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주부터
제주도와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특히 도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특별회계로 편성한 버스 준공영제 예산과
사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채 발행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내년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은 924억 7천 500만원.
전액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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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과
농업 등 1차산업 진흥자금 등에 한정해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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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제주도의회는
지난 7월에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준공영제 예산을
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제주도는 이를 무시한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한다며
1천 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역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이 역시 제주도가 무시했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성급하게 지방채를 발행해
자칫 관련 예산이 대거 이월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두가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씽크)고현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도적으로 무력할 여지가 많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무력화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저희들은 조례가 정한 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 편성을 강하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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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 도정 출범 직전인 2013년도 비교해
지금의 공무원수가 10% 증가했음에도
민간이나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3천억원에서
5천 500억원대로 84% 증가한 부분에 대한 조정 여부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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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김황국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올해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할 겁니다. 계획 잡기로는 주말에도 소위 계수조정 활동을 해서 이번에는 굉장히 강도 높고...


KCTV 제주방송은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사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