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가
오늘(13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농협과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농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농업 관련 제도 개선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농산물 유통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도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업체를 공모합니다.
공모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며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나
도내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탁업체로 선정되면
내년 3월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운영하게 됩니다.
도청 직장 어린이집은 지난 2009년 설립됐으며
현재 공직자 자녀 1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케이크 제조·가공업소와 제과점 30여 군데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연장이나 변조 행위,
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케이크를 수거해
타르색소와 식중독균 등의 검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겨울철 소비가 많아지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축산분뇨 무단 배출로 지하수 오염이 확인되자
제주도가 수질관리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다며 전액 삭감했습니다.
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서
의회 내부의 혼선과 함께
예산 부활에 대한 불씨를 남겼습니다.
조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온 도민을 공분케했던
축산분뇨 무단 배출 사건.
정화되지 않은 분뇨가
지하수를 오염시킨 것으로 확인되며
수질 관리의 필요성을 키웠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대책으로 내놓은 게
지하수 수질 전용측정망 설치 사업과
축산분뇨 액비살포지역에 대한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 두 가지입니다.
양돈장 같은 지하수 오염유발 시설 인근에
수질 변화를 감시하는 측정망을 설치하고
액비 살포로 인한 오염 원인을 추적하는 것으로
각각 20억 원과 1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축산분뇨 배출로 인한 오염원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삭감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김양보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
토양 오염과 지하수는 반드시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영해서 시작해야 하고,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임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시하며
의회를 설득하지 못한 것은
도정 책임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 정민구 / 제주도의회 의원 >
양돈농가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도청도 문제다. 지금까지 관리 감독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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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설득을 못 시켜서 감액돼서 내려왔다는 것은 국장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임위에서 중요 사업을 삭감하고
지역구 챙기기에 증액하는 구태가 재연됐다는 비판 속에,
예결위는 지하수 보호 예산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그리고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이 설립 주체에 '영리법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지어진 모든 병원은
'비영리병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즉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바로 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영리법인이 설립한 병원’을 뜻합니다.
누구나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병원의 설립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영리병원이든 비영리병원이든
수익활등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자금을 모으고, 이 이윤이 어떻게 사용 되는가입니다.
비영리병원의 경우
주식회사처럼 이윤을 노리고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이윤이 발생하면 이를 밖으로 빼돌릴 수 없고
인건비, 시설 투자 등 의료기관 내부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삼성의료원, 아산병원처럼 대기업과 밀접히 관련된 대형병원조차,
진료나 수술 등을 통해 아무리 많은 수익을 내더라도
의료원 외의 다른 계열사로 배당하거나 이익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영리병원은
주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아 병원을 설립할 수 있고,
의료 행위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주주 배당 등의 방식으로
병원 외부로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의료 질의 향상’이다, ‘공공의료서비스 붕괴’다,
첨예한 찬반갈등 속에 도민들의 공론화 과정까지
거친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
김용원 기자가
녹지국제병원 추진 과정과
개원을 놓고 불거지는 찬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도지사 최종 결정만 남은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찬반 결정에 따른
향후 파장과 쟁점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국내 제 1호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은 지난해 7월
47개 병실을 갖춘 병원 공사를 마쳤습니다.
130여 명의 의료 인력을 채용했고,
지난해 8월 제주도에 병원 개설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료가 가능하다는
제주도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다수 의견에도
원 희룡 지사는 개원 결정을 미뤘습니다.
대신 공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숙의형정책개발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영리병원 인허가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와 토론회가 진행됐고
지난 10월 위원회는 병원 불허를 권고했습니다.
<싱크:허용진/숙의형 공론조사위원장(10월)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을 불허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바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원 지사는
불허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지역 경제 회복과 행정 신뢰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원희룡 지사>
비영리 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국가든 지방이든 JDC든 우리가 인수 또는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열어 놓고 어느 길이든 가급적 조화시킬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도민 여론을 뒤집어
영리병원을 허가하면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며
도지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권고안 대로 불허 결정을 내리면
1천억 원대 법적 분쟁은 불가피하고,
헬스케어타운에서 더이상 외국인 투자 유치는 어려워집니다.
원 지사가 최종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에 대한 책임과 평가는
도지사 스스로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일부 교원단체의 반대에 불구하고
IB도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학교와 달리 영어 대신 우리말로 수업을 진행하는
한글화 협의도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0학년부터
일부 고등학교에서 IB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교육당국은 IB도입을 위한 도의회와의 협의도 순조롭다며
새해 관련 예산안 처리도 낙관하고 있습니다.
또 IB과목을 우리말로 수업하는 IB 사무국과의 협의도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이운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
"(IBO측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정확히 날짜는 11월 24일에
(MOC)이라는 협력각서가 이제 체결되고 나면 구체적인 (운영) 윤곽은
내년 3월이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IB교육과정을 우선 읍,면지역 고등학교 중
1군데를 시범 운영할 방침입니다.
모든 수업이 우리말로 진행되지만 영어와 예술분야 2개 과목은
영어로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강순문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
"수업을 한글로 해도 된다. 평가는 2개 과목은 반드시 영어로 해라 "
IB운영 학교 학생들이 IB교육 과정과 일반 교육과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IB 시범 학교 지정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찬반 의사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혀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어
추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 스마트관제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스마트관제시스템은
초등학교와 운동장에 설치된 CCTV 1천 1백여대가 24시간 작동하면서
야간 시간 무단 출입 등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CCTV 관제센터에
통보하는 방범체계입니다.
제주도는
예산 9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에 시범 구축하고
중고등학교로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지역에서 불법 영업하던 숙박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10월부터 두달 동안
미분양 타운하우스와 아파트,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단속해 11건을 적발하고 형사 고발했습니다.
적발 유형을 보면
농어촌 민박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행정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숙박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달 말까지는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와 불법 행위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자료화면>
올 겨울부터
한파로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개정된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올해부터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돼
피해발생에 따른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파특보가 발효되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한랭질환자로 판명되면
사망에는 1천 만원,
부상자는 등급에 따라 최대 5백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한파 피해로 1명이 숨지는 등 12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