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축산분뇨 무단 배출로 지하수 오염이 확인되자
제주도가 수질관리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다며 전액 삭감했습니다.

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서
의회 내부의 혼선과 함께
예산 부활에 대한 불씨를 남겼습니다.

조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온 도민을 공분케했던
축산분뇨 무단 배출 사건.

정화되지 않은 분뇨가
지하수를 오염시킨 것으로 확인되며
수질 관리의 필요성을 키웠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대책으로 내놓은 게
지하수 수질 전용측정망 설치 사업과

축산분뇨 액비살포지역에 대한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 두 가지입니다.

양돈장 같은 지하수 오염유발 시설 인근에
수질 변화를 감시하는 측정망을 설치하고

액비 살포로 인한 오염 원인을 추적하는 것으로
각각 20억 원과 1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축산분뇨 배출로 인한 오염원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삭감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김양보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
토양 오염과 지하수는 반드시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영해서 시작해야 하고,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임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시하며
의회를 설득하지 못한 것은
도정 책임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 정민구 / 제주도의회 의원 >
양돈농가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도청도 문제다. 지금까지 관리 감독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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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설득을 못 시켜서 감액돼서 내려왔다는 것은 국장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임위에서 중요 사업을 삭감하고
지역구 챙기기에 증액하는 구태가 재연됐다는 비판 속에,
예결위는 지하수 보호 예산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