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가
오늘(13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농협과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농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농업 관련 제도 개선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농산물 유통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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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지질을 기준으로 한
곶자왈 중간용역 결과를 적용하면
구좌읍 동복리 사파리월드 부지는
곶자왈에 해당됩니다.
용역진은 이번에 새롭게 정한
구좌-조천 곶자왈 지대
24제곱킬로미터에
사파리 월드 부지
100만 제곱미터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측은
곶자왈 식생이 없다는 이유로
줄곧 곶자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용역에서
식생만으로 곶자왈을 규정하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강순석/제주지질연구소장(지난 21일)>
"동백동산 곶자왈과 인근 지역과 식생의 경계를 구분지을 수 있느냐. 전문가가 해보니 식생으로는 곤란하다. 식생으로 특징을 구분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지질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
사파리부지가 곶자왈에 해당되고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곶자왈 보호 또는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우선 매수나 보존 대상이 돼
사파리 사업은 좌초됩니다.
사업자측은
곶자왈 용역 등을 이유로
행정절차가 늦어져선 안되며
더구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곶자왈 개념과
국회 통과조차 불확실한 제도개선 사항을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곶자왈 용역을 이유로
이미 도시건축심의원회가 잇따라 보류됐고,
제주도는
이번 기회에 곶자왈 경계와 개발 제한 기준 등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씽크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곶자왈 내) 행위 제한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제도 개선 6단계에 곶자왈 보호지역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개선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주민 공고하고 설명회를 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
<클로징:김용원기자>
"사파리 사업을 좌우할 핵심 쟁점은
곶자왈 해당 여부입니다.
곶자왈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주장과
새로운 잣대를 들이대선 안된다는 사업자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제주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오전 열린 주간정책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 인구를 지속할 수 있는 산업기반과 일자리,
창업 등의 경제활동 연구를 지속해야 하며
무엇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연구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달 동안 가동이 중단된
삼다수 생산 재개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될 전망입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주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고 방지 대책을
고용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청은 일부 안전시설 추가 보강을 요구했고,
다음주 다시 심의를 열어 생산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개발공사는
다음달 까지 삼다수 재고가 남아있다며
유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내 모든 가정에 수도계량기 보온팩이
무상으로 보급됩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겨울철 수돗물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예산 4억원을 들여 11만 가구에 수도계량기 보온팩을 무상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시와 함께
노후주택과 상습 동파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상황반과 긴급복구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신고된 수도계량기 동파사고는 4천430건으로
연평균 1천500건에 이릅니다.
제주시 봉개동 매립장에
처리하지 못한 폐목재가
2만 2천 톤이 넘게 쌓여 있습니다.
반입되는 쓰레기 양도 워낙 많은데다,
소각 시설도 노후돼 기능을 못하면서
수억원을 들여 일부라도 도외로 반출 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 봉개동 매립장입니다.
야적장에 폐목재가
거대한 산을 만들었습니다.
쓰레기 산 위에서는
중장비가 목재더미 정리로
분주히 움직입니다.
현재 이 곳 매립장 쌓인
폐목재는 모두 2만 2천여 톤.
하루 평균 60톤의 폐목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상 봉개 매립장에선
폐목재 소각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 고경옥/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위탁업체 >
"폐목재 양이 급증해서 지금 소각장에서 처리 못 하고 매립장 야적장에 이렇게 많은 양이 쌓여있습니다."
하루 평균 봉개동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는 271톤.
그런데 노후돼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하루 반입 쓰레기 절반도 소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추가로 9억원을 들여
오는 4월까지 폐목재 7천 2백 톤을
도외 반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 부공찬/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환경시설관리담당>
"(폐목재를) 도외 반출할 예정인데요. 올해 예산으로 도외 반출했고 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위탁 업체와) 계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쌓여있는 폐목재 양에
매일 반입되는 양까지 고려해보면
도외 반출을 한다해도 현상유지 수준입니다.
하루하루 쓰레기 산에 쌓여가는 폐목재.
매립률 99.7%인 봉개동 매립장에
동복 매립장 공사마저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폐목재 처리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9천 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 조례에에 전년도 결산액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특별회계로 운용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활용하도록 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제주도가 조례를 지켰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대비할 수 있었지만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장래 예측에는 항상 부족함이 있다며
가급적 부채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추진중인 대규모 공무원 채용 계획을 둘러싸고
교원단체와 일부 정당이 반발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공무원 증원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오는 29일 심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제주도교육청의 대규모 교육공무원 채용 계획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를 중심으로 도내 일부 정당과 사회단체들도 합세해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65명의 공무원을 늘리는 조직 개편안을 놓고
고위직에 편중된 증원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직 공무원이 아닌 보건과 사서교사, 과학실무사 등
학교 행정 인력 충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정영조 / 전교조 제주지부 중등위원장 ]
"이번 (증원안이) 부실하니까 조금 더 도의회와 교직단체, 학생들과 함께 연구용역을 더해서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조직개편은 고위직을 늘리는 증원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채용 인력 65명 가운데 64명이 5급 이하로
'고위직 인력 증원'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교조에서 요구하는 공무직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별도로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
" 65명 늘리고 한시적으로 11명 늘리는데 65명 중 학교 직접 지원 인력이 38명입니다. "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공무원 증원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오는 29일 상정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취임후 사실상 동결됐던
정원에 대해
그동안 의회에서도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나 있어왔다며
조례안 원안 처리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교조는 증원 계획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도의회가 부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며
안건 처리 과정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녹취 강시백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처음부터 부결이다 가결이다 이 것보다 조례에 맞춰 만들어 놓은 조직개편안이 적정하게 만들었느냐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정원 조정 문제는 향후 교육공무원 채용 규모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도의를 설득하기 위한 양측 진영의 물밑 작업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지역 도시공원의 미집행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도내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
830만3천여 제곱미터로
전체의 78.5%에 해당하는 651만6천여 제곱미터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이같은 미집행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전국 평균 53.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공원으로 조성된 면적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1인당 2.8㎡에 불과한 것으로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 1천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도시공원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집중진단 타이틀..
용암이 굳어진 암석과 숲이 조화를 이룬
제주 고유의 산림 생태계를 곶자왈이라 부릅니다.
곶자왈은
제주 생태계의 보고이자 허파라 불리울 만큼
그 보존가치를 인정받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제주 곶자왈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까지 알려졌던
제주 곶자왈 면적은 106㎢.
지하수 2등급지역에 따른
식생분포를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곶자왈의 외형만 나타낸 것일 뿐
범위를 포함한 정확한 개념이 아니라
모호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최근 중간 발표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와 보전관리방안 용역을 통해
곶자왈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싱크 : 김천규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곶자왈이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질학적 방법론과 조사를 통해 그 정의를 명확히 하는데, 도내 지질학자 5명이 직접
/////
조사했고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 아래 구획 기준을 만들어낸 거죠.…."
이 기준에 맞춰 확정된 곶자왈 면적은 99.5㎢.
모두 7개 지대로 나눠졌습니다.
기존과 비교해보면
한라산 인근 수림은 제외됐지만
주요 곶자왈로 알려졌던 지대는 36.5㎢ 확대됐습니다.
이제 곶자왈 경계도 명확해진만큼
좀더 체계적인 보전 관리가 중요할텐데요.
제주도는 앞으로
곶자왈의 보존 가치에 따라 보호와 관리지역,
이미 개발이 이뤄진 원형 훼손지역으로 나눠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보존가치가 제일 높은
보호지역은 모든 개발을 금지하고
보호지역내 사유지는
우선 토지매수를 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 곶자왈을 지키는 일.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곶자왈의 기준이 바뀌면서
이미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몇몇 사업장이
직격탄을 맞게 된 건데요.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