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가
오늘(13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농협과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농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농업 관련 제도 개선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농산물 유통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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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지질을 기준으로 한
곶자왈 중간용역 결과를 적용하면
구좌읍 동복리 사파리월드 부지는
곶자왈에 해당됩니다.
용역진은 이번에 새롭게 정한
구좌-조천 곶자왈 지대
24제곱킬로미터에
사파리 월드 부지
100만 제곱미터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측은
곶자왈 식생이 없다는 이유로
줄곧 곶자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용역에서
식생만으로 곶자왈을 규정하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강순석/제주지질연구소장(지난 21일)>
"동백동산 곶자왈과 인근 지역과 식생의 경계를 구분지을 수 있느냐. 전문가가 해보니 식생으로는 곤란하다. 식생으로 특징을 구분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지질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
사파리부지가 곶자왈에 해당되고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곶자왈 보호 또는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우선 매수나 보존 대상이 돼
사파리 사업은 좌초됩니다.
사업자측은
곶자왈 용역 등을 이유로
행정절차가 늦어져선 안되며
더구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곶자왈 개념과
국회 통과조차 불확실한 제도개선 사항을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곶자왈 용역을 이유로
이미 도시건축심의원회가 잇따라 보류됐고,
제주도는
이번 기회에 곶자왈 경계와 개발 제한 기준 등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씽크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곶자왈 내) 행위 제한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제도 개선 6단계에 곶자왈 보호지역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개선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주민 공고하고 설명회를 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
<클로징:김용원기자>
"사파리 사업을 좌우할 핵심 쟁점은
곶자왈 해당 여부입니다.
곶자왈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주장과
새로운 잣대를 들이대선 안된다는 사업자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제주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내 모든 가정에 수도계량기 보온팩이
무상으로 보급됩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겨울철 수돗물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예산 4억원을 들여 11만 가구에 수도계량기 보온팩을 무상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시와 함께
노후주택과 상습 동파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상황반과 긴급복구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신고된 수도계량기 동파사고는 4천430건으로
연평균 1천500건에 이릅니다.
장기이식을 희망하는 신장 장애인들에게
사전검사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기이식희망 신장 장애인 대상 '장기이식 사전검사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대상자 선정과 절차 등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현재
신장장애인의 투석비용 가운데
본인부담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의회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자치분권과 동떨어져있고,
도지사 권한 강화에만 치우쳐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이번에 의회로 넘어온
행정체제 개편안의 핵심은
시장 직선제입니다.
다만, 법인격이 없다는 점에서
시장의 권한과 책임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주도가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럴 경우 행정시장은 법인격이 없는데
읍면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갖게되는
기형적인 행정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런 행정구조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민구/제주도의회 의원>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고 유일한 법인격 있는 기관은 제주도청인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법인격을 주겠다는 얘기죠?
무슨 권한을 주려고 하는지 아세요?"
관광진흥기금 부과 대상에 면세점을 포함하는 특례와
카지노 제도개선 등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이양을 거부했던
단골 메뉴들이 이번 자치분권 계획에 또 포함됐습니다.
블록체인 특구와 화장품산업 인센티브 특례 등
자치와 분권과는 거리가 먼
경제현안들도 끼워넣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계획은
사실상 도지사 권한만 강화시키고
정부의 자치분권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씽크:현길호/제주도의회 의원>
"(도지사) 권한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입니다.
접근 방식의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본적으로."
<씽크:홍명환/제주도의회 의원>
"교육자치는 제주도 자치분권 범위가 아닙니까? 왜 경제분야가 들어가 있고, 자치와 분권에 관한 내용은 왜 다 빼냐 이거에요. 교육청은 왜 뺍니까?"
제주도는
자치분권에 대한 세부 과제들을 담아내지 못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관광진흥기금 특례 같은 재정 권한은
정부가 반영할 때까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주민자치포럼과 마을공화국제주특별위원회는
오늘(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고안 수용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통해 강조하는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풀뿌리 자치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행정시를 폐지하고
풀뿌리 자치를 보장하는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가
생활 속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내년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오늘(22일)
제주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환경과 교통, 도로 분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며
시민들의 참여 속에
기초질서 확립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기초질서 지킴이 1천명을 투입해
각종 질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행정 단속과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오는 29일 한라체육관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아젠다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농민회와 전교조, 지역 정당들이 제주도교육청이 정원을 늘리는
조직개편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정의당 제주도당과 교육공무직본부 제주본부 등
도내 8개 정당과 사회단체는
오늘(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은
고위직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보건교사나 교원 등 학교 현장 인력을 늘리는 개편이 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려면서 제주도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촬영>
제주도의회가
국비 반영이 안되는
제주산 농산물 해상물류비를
제주도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은 오늘(22일) 예산안
심사에서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은
대통령 공약임에도 기재부에 막히면서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고령농과 소규모 농가만이라도
제주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제주시가
생활 속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내년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오늘(22일)
제주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환경과 교통, 도로 분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며
시민들의 참여 속에
기초질서 확립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기초질서 지킴이 1천명을 투입해
각종 질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행정 단속과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오는 29일 한라체육관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아젠다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