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의회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자치분권과 동떨어져있고,
도지사 권한 강화에만 치우쳐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이번에 의회로 넘어온
행정체제 개편안의 핵심은
시장 직선제입니다.

다만, 법인격이 없다는 점에서
시장의 권한과 책임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주도가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럴 경우 행정시장은 법인격이 없는데
읍면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갖게되는
기형적인 행정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런 행정구조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민구/제주도의회 의원>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고 유일한 법인격 있는 기관은 제주도청인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법인격을 주겠다는 얘기죠?
무슨 권한을 주려고 하는지 아세요?"


관광진흥기금 부과 대상에 면세점을 포함하는 특례와
카지노 제도개선 등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이양을 거부했던
단골 메뉴들이 이번 자치분권 계획에 또 포함됐습니다.

블록체인 특구와 화장품산업 인센티브 특례 등
자치와 분권과는 거리가 먼
경제현안들도 끼워넣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계획은
사실상 도지사 권한만 강화시키고
정부의 자치분권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씽크:현길호/제주도의회 의원>
"(도지사) 권한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입니다.
접근 방식의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본적으로."

<씽크:홍명환/제주도의회 의원>
"교육자치는 제주도 자치분권 범위가 아닙니까? 왜 경제분야가 들어가 있고, 자치와 분권에 관한 내용은 왜 다 빼냐 이거에요. 교육청은 왜 뺍니까?"

제주도는
자치분권에 대한 세부 과제들을 담아내지 못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관광진흥기금 특례 같은 재정 권한은
정부가 반영할 때까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