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교육청의 내년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제주도의회 예산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날부터 제주도정의 재정 운용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도의회는
제주도가 빚을 다 갚았다고 선언한 지 1년 만에
지방채 1천 500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며
장래 예측이 실패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매입이나 보상이 안 된 장기 미집행 시설.

제주에만 도시공원이 43곳, 도로는 1천 100여 군데에 이릅니다.

2020년 7월이면 일몰제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시설을 매입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지방채 1천 5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9천 500억 원 정도를 발행해
공원 매입에 5천 700억,
도로에 3천 8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의회 예산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6년 만에 발행하는 지방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빚을 다 갚았다고 공언한 지 불과 1년 만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건
미래 예측이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
빚이 없다고 해놓고 이제는 1조 예산이 필요하다. 2014년부터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왔으면...지금 땅값이 3~4배 뛰어버린 것 아닙니까.

<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
딱 1년 만에 부채를 다시 발행하는 거예요. 이게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장래 예측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에 대비하도록
관련 조례까지 제정됐지만
제주도가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장기미집행 시설에 쓰도록 했지만
최근 5년 동안 이를 지킨 것은 지난해 딱 한 번에 그쳤습니다.


< 현길호 / 제주도의회 의원 >
(15%를) 그것만 확보해도 상당 부분 준비할 수 있었단 말이죠. 미리미리 준비했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간과한 거예요.

< 이중환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
늘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외부 채무를 다 갚았다는 그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방채 발행 계획이 의회 의결 대상이지만
절차를 어겼다는 도의회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해석이 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